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정책 주요 내용
◇ ’22.4.27.까지 530만여명이 우크라이나를 탈출 o EU 국가로는 450만명이 이동하였으며, 폴란드로 300만명, 헝가리로 50만명, 슬로바키아로 36만명 順 o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미성년자가 40~50%, 18세 이상 성인 중 여성이 80~90%, 다른 난민들보다 고등교육 이수자가 많은 특징 ◇ 많은 OECD 및 EU 국가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비자면제, 체류기간 연장, 이민신청 우선권 부여 등 이주혜택 부여 o ’22.3.4. EU 이사회는 임시보호지침(TPD: 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을 통해 우크라이나인 수용 절차를 신속·간소화, 지원 - 임시보호지위를 위한 신청 절차가 있으며 임시보호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보호기간(1년~3년) 동안 거주·근로의 권리 부여 o 다른 OECD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응,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입국·체류 간소화 조치 실시 ◇ OECD·EU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위해 중앙정부-자치단체-시민사회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총체적 통합 지원 o 지원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도구 및 원스톱 서비스 활용 o 난민에 대한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주거, 아동 교육, 취업·직업훈련, 언어 교육, 의료 서비스 등 각종 지원 실시 |
* OECD 특별 이주작업반 회의(’22.5.5.) 및 관련 문서(「Rights and Supports for Ukrainian Refugees in Receiving Countries(’22.5.9.)」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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