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본 보고서는 11월에 발간된 OECD working paper ｢Tackling Child Poverty in Korea｣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 OECD는 아동빈곤에 관한 국가리뷰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 중

◇ 한국의 아동빈곤은 OECD의 절반 수준('15년 OECD: 13%, 한국 7%)으로 매우 낮으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ㅇ 한국의 아동빈곤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교육비ㆍ주거비와 부모의 고용상황

ㅇ 한국에서 교육비ㆍ주거비는 아동빈곤 외에 부부의 출산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도 작용

ㅇ 비정규직 근로 등 저임금 고용에 대한 리스크 증가는 빈곤에 처할 위험을 높이고 출산에 대한 기대 감소

- 다만, 여타 OECD 국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고용상태가 아동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한국적 상황 하에서 아동빈곤의 개선을 위해 OECD는 다음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

ㅇ 빈곤가구의 재정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세제ㆍ사회급여제도 개선

ㅇ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및 사회분위기 정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