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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발전 정책의 방향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2-06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발전 정책의 방향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


OECD는 최근 회원국의 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 지역 쇠퇴의 흐름에 주목하는 가운데, 각 국의 지역 인구 집중도를 비교하고, 지역발전 정책 트랜드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에는 유럽 중심 선진국들의 지역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한국에서 지역 쇠퇴 상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지역정책 조정('Adapting Regional Policy in Korea: Preparing Regions for Demographic Change')을 출간하였다. OECD는 동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지역 쇠퇴를 경험하는 한국이 어떻게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15년 이후 한국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2047년 동안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쇠퇴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명확하고 일관된 지역개발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출처: OECD (2022), Adapting Regional Policy in Korea: Preparing regions for demograph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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