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2 미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2022)
□ OECD는 2022년 11월, 미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에 관한 동료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동료검토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5~6년 단위로 실시되며,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한다. OECD는 미국에 대한 10대 정책권고로 △개발협력에 관한 범정부적 접근 방식 강화, △국가안보전략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국내외의 기후위기 대처에 관한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충실히 이행, △ODA의 절대 규모와 GNI 대비 비율 확대 및 원조 비구속화 확대, △다자원조활용에 관한 총괄 전략 수립,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개발협력 전략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 확대,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중기 인력계획 수립과 현지직원 고용 확대,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의 새로운 금융 도구 활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파트너십 향상, △개발효과성 향상에 부합하도록 현지화(localization) 이행 전략 수립 및 내부 시스템 정비, △분쟁 예방을 개발협력의 핵심 과제로 유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
※ 출처: OECD (2022),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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