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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이행 사례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4-03
수정일
2023-04-03
첨부

OECD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이행 사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은 서로 다른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쇄효과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발전(SDGs)을 이행하는 정책조정과정을 의미한다. OECD는 2019년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고, 회원국의 상호학습과 권고 이행을 지원한다. 2022.12월 회의에서 이탈리아, EU, 캐나다 등의 회원국들은 각국의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주로 PCSD 추진 국가전략의 수립과 이행 및 평가를 통한 환류, PCSD 추진 주체인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전담직군 신설, 정책 입안시 SDGs에 대한 영향을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이 공유되었다. 이행상의 어려움으로는 SDGs 목표간의 상충관계 발생시 우선순위 합의 도출의 어려움, SDGs에 미치는 영향 사전 측정의 어려움 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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