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한눈에 보는 정부 : 한국과 OECD국가간 비교 (요약)

※ OECD가 2016.6.22일에 발간한「한눈에 보는 정부 : 한국과 OECD 국가간 비교」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 배경

□ 동 보고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정책 결정 및 정부 성과에 있어서의 최근 발전사항에 대해 고찰

ㅇ 아울러, 한국정부의 증거기반 정책결정 실행 역량 강화 및 전략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표

□ 한국 정부는 2013년에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상호 보강적 순환을 촉진하는 국가전략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

ㅇ 이후 주요 사회․경제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창조경제 실행계획을 채택했으며, 2014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

ㅇ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율과 결합된 빈곤, 불평등 심화, 실업율 증가(특히 청년층), 높은 가계부채 및 생산성 정체 등이 다양한 정책 수단의 채택 촉진

ㅇ 공공부문의 분석적 역량 강화 및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한 공공기관 신뢰 회복은 한국 정부의 전략적 비전의 중요 부분

□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당면 도전과제는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 감소,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보장과 함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임.

ㅇ 동 보고서에 제시된 지표들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달성한 주요 성과 및 향후 실행과제에 대한 시사점 제공

Ⅱ. 주요 연구 결과

1. 공공 재정(Public Finances in Korea)

□ 세계 경제 위기 전후 한국 정부의 신중한 재정관리는 경제성장 침체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선택의 여지 제공

ㅇ 2009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실시 이후, 한국은 체계적으로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순저축을 축적해 왔으며,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채무 수준 유지

ㅇ 이는 높은 가계부채율 및 정체된 임금인상 상황에서의 예견된 경제성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 제공

□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다른 OECD 국가기준에 비해 작은 편이나, 그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ㅇ 2014년 기준 일반정부지출 규모는 GDP의 32% 수준으로, OECD 및 G7 평균인 4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ㅇ 2009년 2014년 사이 1인당 일반 정부 지출은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사회보장 지출, 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 증가 등에 기인

□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웰빙 촉진을 위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추세

ㅇ 이는 과거에 비해 전통적인 형태의 공공투자에 배당되어온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ㅇ 인프라 및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는 정부지출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6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 2014년 기준 한국의 인프라 및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 지출 비중은16%인 반면, OECD 및 G7 평균은 8%임.

□ 지방정부는 조세 부과를 위한 자율적 재정 역량을 획득하였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보장지출 비중 증가로 인해 전체 공공지출 규모 중 지방정부 지출 비중은 낮은 편

ㅇ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비중은 2007년 33%에서 2014년 34%로 약간 증가

ㅇ 이는 2013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 및 자원 할당 조정에 관한 정부 이니셔티브와 일치

ㅇ 동 이니셔티브는 지방소비세 증가, 지방소득세 시스템 개혁 등을 통해 조세 부과를 위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증가

ㅇ 그러나, 동일한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의 지출 비중은 2.4%p 감소

□ 한국 정부의 현재 재정 상황은 건전하나 노령인구 의존 비율(old-age dependency) 증가로 인해 향후 수십년 내에 악화될 가능성

ㅇ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 정부는 건전한 재정상황 유지
※ 2014년 기준 한국은 GDP의 1.2% 규모의 재정흑자를 달성한 반면,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3.7% 규모의 재정적자 기록

ㅇ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structural budget balance)은 중기적으로 긍정적 상태 유지 예상
※ 2016년 및 2017년에 잠재적 GDP의 1% 규모의 재정흑자가 예상

ㅇ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채무가 적은 국가 중 하나이며, 재정순자산(financial net worth)은 매우 긍정적
※ 2014년 기준 한국은 GDP의 +37%의 재정순자산을 보유한 반면,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68%의 재정순자산 보유

ㅇ 그러나, 노령인구 의존 비율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2020년 및 2030년까지 급속히 증가될 전망으로 이는 공공재정에 추가적인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2. 공공 고용 및 보상(Public Employment and Compensation in Korea)

□ 전체 노동인구(labour force)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다른 OECD 국가 및 G7 국가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점차 증가 예상

ㅇ 2013년 기준 공공부문 고용은 전체 고용(total employment) 비중의 7.6% 차지, 전체 노동인구(total labour force) 비중의 7.4% 차지
※ OECD 평균은 각각 21.3% 및 19.3%이며, G7 평균은 각각 17.8% 및 16.4%임

ㅇ 정부의 복지 기능 확대 및 2018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목표 달성 등을 위해 공공부문의 고용 규모 증가 예상
- 2015년～2018년 사이 공공 부문에서 약 50,000개 일자리 창출 예상

□ 주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정부 총지출 중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증가

ㅇ 2014년 기준 공무원 보수 지급에 할당된 일반정부 지출 비중은 21%로 OECD 평균인 23%보다 약간 낮은 수준

ㅇ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작은 정부’ 정책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공무원 보수지급에 충당된 공공 지출 비중 감소에 기여

□ 국회의원 및 장관직에서의 여성 비중은 다른 OECD 국가 및 G7 국가들과 비교시 매우 제한적

ㅇ 2016년 기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16%로 OECD 평균인 29%보다 낮은 수준

ㅇ 2015년 기준 한국의 여성 장관 비중은 6%로 OECD 평균인 29%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ㅇ 그러나, 한국 정부에 의해 도입된 최근 정부 이니셔티브는 2017년까지 공공 부문, 관리직 및 정치계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가를 목표
- 2017년 까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할당 목표 40%, 중앙정부에서의 여성 관리직 비율 할당 목표 15%를 도입

3. 투명하고 열린 정부(Open Transparent Government in Korea)

□ 정부부패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른 OECD 국가 및 G7국가 평균에 비해(특히 젊은 층에서) 높은 편

ㅇ 2007년 에서 2014년 사이 한국에서 국민 부패 인식수준이 73%에서 77%로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3%, G7 평균은 4% 각각 감소
※ 동일 기간 동안 미국 국민의 부패인식수준은 8%, 이태리는 9% 각각 증가

ㅇ 젊은 세대(15-29세)에서의 부패인식 수준은 82%로 기성세대(50세이상)의 63%와 상당한 격차

□ 한국은 공공부문 이해관계 충돌 관리를 위한 메카니즘을 구축, 한국공무원들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보다 엄격한 재산공개 의무 보유

ㅇ 2014년 기준 모든 정부기관에서의 재산공개 및 공개된 정보의 공공 이용성 수준이 다른 OECD 국가 및 G7에 비해 높은 편
- 특히 행정부의 경우 OECD 및 G7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재산공개 의무 부과, 최고위직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의무 보유

ㅇ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퇴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규제는 엄격한 반면, 로비스트, 정부공급업체 등 민간인의 공직진출에 대한 규제는 미흡
-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기밀 및 내부 정보 사용 금지, 전직 동료 및 부하와의 공식적 업무관계 접촉 및 로비 금지, 고위공무원 이상의 경우 1년간의 재취업제한기간 적용 등
※ ‘14.12월 관련법 개정으로 ’15.3월말부터 동 취업제한기간이 2년으로 확대

□ 한국의 세계일류 수준의 디지털정부 인프라는 국민들의 높은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과 연관되어 있음.

ㅇ 다양한 정부 서비스가 온라인상으로 이용 가능하며, 국민들 특히 젊은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2014년 기준, 한국인의 70% 이상이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인터넷 사용, 이는 OECD 평균인 55%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이러한 인터넷 활용은 정부 웹사이트에 관한 단순한 정보 획득 수준을 넘어 자료 다운로드 및 온라인 신청서 제출 등 포함

ㅇ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정부 서비스 활용에 있어 중요한 세대 간 격차가 존재
- 젊은층(16-24세)의 90% 이상이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반면, 고령층(65-74세)의 경우 약 30%만이 활용

ㅇ 이는 또한 정부 조직내외부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과도 연관
- 정부3.0 실행계획에는 공공부문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3.0의 핵심목표는 투명성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SNS 활용을 통한 공공 및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임.
- 다만, 정부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혜택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영향평가 메카니즘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한국은 공공데이터 재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1위 차지

ㅇ 데이터 재사용자(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 생태계 강화 및 영향 평가 메카니즘 개선은 향후 한국의 공공데이터 이니셔티브 강화에 도움

4. 행정 부담 및 규제 거버넌스(Administrative Burden and Regulatory Governance in Korea)

□ 기업 경영자의 자기보고 의견(self-reported opinion)에 따르면, 한국에서 정부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수준은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

ㅇ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2015-2016 국제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0개 국가 중 26위에 순위
-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69위로서 이는 다른 OECD국가 및 G7에 비해 낮은 편이나, 순위가 향상된 것은 최초이며 13단계나 상승
※ 세계경제포럼(WEF)은 2004년부터 기업경영진을 대상으로 매년 정부규제에 대한 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순위가 여전히 낮은 주요 이유는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높은 수준의 행정 부담 및 낮은 투명성과 관련
- 비즈니스에 관한 정부규제 부담 항목에서는 한국이 84위에 순위

ㅇ 규제로부터의 행정 부담에 관한 기업 경영자 인식은 높은 수준의 국가통제와 기업가정신 및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 장벽과 연관
- OECD 상품시장규제(PMR) 지표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국가 통제 및 규제 장벽 수준은 다른 OECD 국가 및 G7에 비해 높은 수준

□ 2016년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10년전에 비해 비즈니스를 위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절차 간소화

ㅇ 2006년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15일 이상, 필요한 행정절차는 10개 이상이었으나, 2016년에는 기간은 5일 이하, 절차는 3개로 간소화
※ (Doing Business Report) 세계은행에서 2003년부터 각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사하여 순위를 발표하는 보고서

ㅇ 그러나 창업이나 건설허가 취득 등과 같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다른 OECD 국가나 G7 보다는 높은 편

□ 규제 거버넌스 개선은 잠재적 비효율성 및 규제 부담 규명에 도움

ㅇ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설계, 실행 및 평가 과정에서 국민,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절차 강화 필요
- 규제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나 G7 평균에 비해 이해관계자 참여가 높은 편

-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규제초안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 단계에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 새로운 규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 및 부담에 대해 공무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될 필요

□ 규제 도입 이전 및 이후의 효과, 시너지 및 상충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한 규제영향평가 메카니즘을 개선할 여지

ㅇ 보다 시스템적이고 투명한 사후 규제영향평가 활용은 규제 중복 및 규제간 불일치 해소에 도움
-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활용 측면에서는 한국은 아직 최고 우수국가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편

5. 의료 및 장기요양 시스템과 정부 성과(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Health Care and Long Term Care System in Korea)

□ 한국정부의 공공의료 개선 및 질병 예방 노력의 결과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증가

ㅇ 2013년 기준 한국인의 출생시점에서의 기대수명은 82세에 도달, 이는 OECD 평균보다 1살 더 높은 수준
- 65세 이상 인구의 기대수명도 1970년 이래 급격히 증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ㅇ 그러나, 출생시점 기준 기대수명의 남녀간 격차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큰 편
- 2013년 기준 한국에서의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는 6.5년

ㅇ 과거 수십년간 의료 지출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아직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
- 2005년 한국에서의 의료 지출 비중은 GDP의 5%, 2013년에 6.9%, 2014년에 7.1%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 8.9%에 비해 낮은 편

ㅇ 아울러, 전체 의료지출비용 중에서 예방치료를 위한 비중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3%가 약간 넘는 수준)
- 남성의 높은 흡연율 및 과도한 음주, 높은 자살율 및 교통사고 사망률 증가 등과 같은 생활습관 위험 인자 감소 대책 필요
- 젊은 세대의 경우 서구적 생활습관에 기인한 과체중이나 비만 같은 위험인자 방지 대책 필요

□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인 장벽 완화 필요

ㅇ 지난 수십년간의 의료서비스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약
- 2013년 기준 한국의 최종 가계소비 대비 환자 본인부담률(장기요양 비용은 제외)은 4.7%로 OECD 국가 평균인 2.8%보다 높은 수준

ㅇ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의사숫자가 적은 편이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더욱 적은 편
- 201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50% 낮은 수준

□ 정부의 의료서비스 및 장기요양 제도가 너무 병원 중심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병원외부에서의 의료 및 장기요앙 서비스 제공 강화 필요

ㅇ 과거 15년간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공공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은 입원환자 치료에 기인
- 이에 비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병원외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만성질환을 다루기 위하여 1차 진료 강화를 위해 노력

ㅇ 200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인당 병상 숫자가 감소한 반면, 한국의 경우 2배 이상 증가
-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1인당 병상 숫자가 많은 국가

ㅇ 보통 병원외부에서 치료되어야 할 당뇨병, 천식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6. 교육 시스템 및 정부 성과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Education System in Korea)

□ 2007년 이후 교육시스템 및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나, 최하위 소득 계층에서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2015년 기준 한국학생의 절반 이상(56%)이 교육시스템 및 학교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OECD 평균(69%) 및 G7 평균(6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ㅇ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에 있어서는 이탈리아(38%)를 제외한 다른 G7 국가들에 비해 만족도(44%)가 낮은 편

□ 교육 기관에 대한 개인 지출 비중은 대부분의 G7 국가보다 높은 수준

ㅇ 사교육을 위한 개인 지출과 결합된 높은 사립 교육 기관 등록율이 교육에 관한 가계지출 비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개인지출은 총지출의 70%이상 차지, 이는 OECD 평균(3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ㅇ 2012년 이후, 한국정부는 장학프로그램 및 학자금 대출 확대 등을 통한 고등교육의 비용적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

□ 국제기구 평가에서의 한국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학습 동기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최근 PISA 평가에 따르면, 수학과 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한국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

ㅇ 반면, 15세 한국 학생의 학습 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60%만이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 높은 교육적 성취와 연계된 경제·사회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대학졸업장이 신규 졸업자에게 항상 노동시장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ㅇ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보다 높은 교육적 성취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및 보다 나은 사회적 결과와 연관
-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남성은 37%, 여성은 52%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졸이하는 고졸자에 비해 남성은 25%, 여성은 22% 더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러나, 다른 OECD 국가나 G7에 비해 대졸이상 학력보유자들이 저학력자들에 비해 항상 실업의 위험에 덜 취약한 것은 아님.
- 2014년 기준 한국에서의 대졸이상자 실업율은 3.1%로 중졸이하자(2.7%) 보다 조금 높고, 고졸자(3.3%)보다는 낮은 편, 젊은 세대(25세-34세)를 기준으로 볼 때는 대졸이상자 실업율이 낮은 편

ㅇ 높은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은 고용시장의 스킬 미스매치 현상 초래
-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 강화는 스킬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


※ 작성: 김재흠 참사관(원소속: 행정자치부), jahkim15@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