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MDGs 달성을 위한 비용과 정책
- Can we still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rom costs to policies -

※ OECD 개발센터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비용과 정책을 분석한『Can we still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rom costs to policies』를 발간하고,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해서는 약 1,200억불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개발원조(ODA) 뿐만 아니라 국내세수, 투자, 남남협력, 해외 노동자 송금, 민간기부 및 재원 등 다양한 개발재원의 효과적인 활용 및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의 지속적인 정책 개혁을 권고함.

   - 원조만으로 MDGs 달성을 위해서는 현 원조 규모를 세 배 확대 필요
   - MDGs 달성을 위해 비용 효과적인 방안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인 반면, 중간소득 국가들의 경우 구체적인 목표에 초점을 둔 자금 이전 및 지출이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조세행정 개혁 및 공공지출의 질적 개선 긴요

1.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 비용 논의 배경

ㅇ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고 가용한 국내외 재원과 비교함으로써 많은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재정적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재원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MDGs는 개발 커뮤니티의 개발협력 노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측정 및 달성 가능하고, 시간 구속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
   - 세계은행 및 IMF의 2011년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Global Monitoring Report)에 따르면 성과가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하루 1.25불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의 전반적인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MDG 1(극빈과 기아퇴치) 성과가 국가 및 지역마다 상이하며(아프리카 17개 국가에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MDG 1 달성이 반드시 교육, 보건, 양성불평등 등 다른 측면의 MDGs 목표 달성을 보장하지 않음.
   - 개발재원에 대한 몬트레이 컨센서스 및 원조/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재원은 여전히 핵심 도전과제로 남아있으며, 개발주체 및 재원의 다양화 등 개발재원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 중
   - 초기 MDGs 달성 비용 분석이 ODA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주요 공여국의 현 경제상황 하에서 ODA만으로는 MDGs 달성이 어려움을 감안, 보다 포괄적인 개발재원 검토 필요
   - 또한, MDGs 달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공지출 관리 등을 위한 정책 수립․이행․평가 제도 구축, 역량 강화 및 MDGs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기 재정정책 등 지속적인 정책 개혁 긴요 
  
※ 새천년 개발목표(MDGs) 및 목표별 주요 지표 
   ① 절대 빈곤과 기아퇴치: 하루 1불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인구 반감
   ②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모든 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초등교육의 완전 보급 달성
   ③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한강화: 모든 교육수준에서 남녀차별 철폐
   ④ 유아 사망률 감소: 5세 이하 유아 사망률을 2/3 감소
   ⑤ 모성보건 증진: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
   ⑥ HIV/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HIV/에이즈의 확산 저지
   ⑦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안전한 식수 및 기본적인 위생시설 접근 불가능 인구 반감
   ⑧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2. MDGs 비용 산정 방법

ㅇ 개발센터 연구는 M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bottom-up 평가(빈곤, 교육, 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산출) △top-down 평가(MDGs 달성을 위한 충분한 경제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재원 산출)를 사용하고, 상대적 비용에 따라 국가별로 두 접근 중 취사선택(bottom-up 평가 산출 비용은 매년 무한대로 필요한 반면 top-down 평가 비용은 2015년까지 지속되는 시간 구속적인 목표로 산정)
   - 중간소득 국가들의 경우 bottom-up 접근이 보다 비용 효과적인 반면,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top-down 접근이 보다 나은 선택으로 나타남.
   - top-down 접근 적용시 소요 비용이 큰 국가들은 개발재원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적은 국가들로 주로 MDGs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불평등하고 투자 및 원조 성과가 가장 미비한 중간소득 국가들임.
   - 반대로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다양한 측면을 가진 빈곤에 내포된 비용을 위해 매년 지출하는 것보다 개발재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경제발전 수준을 촉진하는 것이 더 비용 효과적임.

ㅇ 제도 개혁,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간 소득 국가에서 필요한 추가재원 규모를 줄이는데 기여 가능
   - 또한, 보다 포괄적 성장 및 공공 지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개혁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발 파트너의 노력 긴요

3. 개발 커뮤니티가 직면한 도전과제의 크기

ㅇ 새천년개발목표(MDDGs) 1~6을 범세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저소득 국가들에게 top-down 평가, 중간 소득 국가들에게 bottom-up 평가를 적용시 약 1,200억불이 추가적으로 필요
   - 2009년 기준 전체 ODA 규모는 1,080억불이나 행정비용 등을 제외하고 MDGs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 가능한 국별 프로그램 원조(약 53%) 규모는 640억불임. 따라서 원조만으로 MDGs 달성을 위해서는 현 원조 규모가 세 배가 되어야 함.
   - 621억불이 20여개 저소득국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592억불이 79개 기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MDGs 특정 목표를 위한 지출을 위해 필요

 (빈곤퇴치 비용: MDG 1)

ㅇ 1990년 수치와 비교하여 약 35개 국가들이 빈곤인구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MDGs 첫 번째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대규모 국가에서 빠른 빈곤감소 덕분에 글로벌 수치는 1990년 수준 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은 빈곤퇴치를 위한 심각한 재정적 비용에 직면해 있음. 2009년 데이터에 기반하여 2015년까지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연간 비용은 약 50억불 수준으로 평가

 (교육 목표 달성 비용: MDG 2-3)

ㅇ 2015년까지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위해서 약 90억불 소요 전망
   - 보편적 초등교육은 양성평등, 여성의 권한 강화에 관한 MDG 3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평균적으로 여전히 교육 목표 달성이 필요한 국가들은 7% 이상 지출 확대 필요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가장 큰 폭인 약 20%의 지출 증가 필요
   - 중간소득 국가들에서 약 80억 불 규모의 재원 부족액 발생하며,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은 학생 1인 당 높은 교육 비용 때문에 가장 큰 지출 확대 필요

 (보건 목표 달성 비용: MDG 4-6)

ㅇ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의 건강개선, HIV/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과의 전쟁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건 분야 지출의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필요
  - 저소득, 중저소득 국가에서 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약 600억불 필요하며, 남아시아 지역은 약 350억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0억불 전망

4.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 및 MDGs 달성 전략

ㅇ 중상위 소득 국가들은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통해 MDGs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면,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는 M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보가 중요한 도전과제임. 저소득 국가에서는 ODA의 필수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는 한편 국내조세, 신흥 경제국을 포함한 개발 파트너로부터의 민간자본 투자, 민간기여, 해외송금 등 다른 개발재원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특히,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활용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재원의 변동성 관리 필요
   - 중상위 소득 국가들(1인당 연간 소득 4,000~12,000불)은 국내재원을 활용한 빈곤, 교육, 보건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금지원 및 지출 프로그램을 통해 MDGs 달성 필요
   -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들(1인당 연간 소득 4,000불 이하)은 MDGs 달성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조세수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추진 필요
   - 저소득 국가들(1인당 연간 소득 1,000불 이하)에서 MDGs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국별 프로그램 원조액 총 합계와 비슷한 수준임.

ㅇ 정책적 측면에서 MDGs 달성을 위해 개도국은 △다양한 개발 재원이 포괄적인 성장, 고용창출, 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개발전략을 조정하는 한편 △공공 지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개혁 추진 △근로자들의 해외송금이 보다 체계적으로 중소 비즈니스를 포함한 투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개발을 위한 보다 일관된 정책 채택 긴요
   - 선진국은 △원조 효과성 개선 △국내정책이 개도국의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발을 위해 보다 일관된 정책 채택 필요

(담당: 주OECD대표부 정현정 서기관: (+33)-(0)1-4405-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