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Dependent Population 종속인구

1. 소개
OECD 회원국 인구 추이로 볼 때, 총인구 대비 종속인구(노년인구와 연소인구의 합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는 연금, 보건의료, 교육 분야의 정부와 민간지출,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는 경제성장과 복지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2. 정의
총인구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집단으로 시민권과 상관없이 총 영구 거주자를 의미하며 65세 이상을 노년인구, 15세 이하를 연소인구로 구분한다. 노년인구와 연소인구의 양자를 합한 수를 종속인구(dependent population)라 하며 종속인구지수는 총인구 대비 종속인구의 비율로 계산된다.

3. 개요
종속인구의 비율은 기대 수명, 출산율, 이주의 복합적인 작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2010년 종속인구 비율이 OECD 평균(33%)보다 1.3%p 이상으로 기록된 국가는 이스라엘, 일본,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로 나타났다. 한국의 종속인구 비율은 27%로 OECD에서 가장 낮았으며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가 뒤를 이었다. 신흥국의 경우 종속인구의 비율은 인도가 36%, 러시아와 중국은 28%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2050년에는 모든 OECD 회원국의 종속인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회원국 중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2050년에는 종속인구 비율이 45%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OECD 총(평균) 연소인구의 비율은 18%로 197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2050년에는 일본과 한국의 연소인구 비율은 9%로 예상되며 같은 시기 미국(19%), 아이슬란드(18%), 에스토니아(18%)만 현재 OECD 평균 연소인구의 비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인구의 경우, 2010년 OECD 평균비율은 15%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는 7% 이하의 비율을 보였고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18% 이상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노년인구 비율이 11%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일본은 총 인구의 1/3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는 2010년과 2050년 사이 노년인구 비율이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며 슬로바키아, 스페인, 한국의 경우 17%p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스토니아, 미국은 8%p 이하로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 : 원문 참조
* 작성 : 강민아 선임연구원
* 감수 : 윤영귀 참사관 (원소속: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