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목재·연료유 에너지 보조금 지급

전기 및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장작, 펠릿 등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국내 가정 난방용 목재 가격이 연간 30% 상승하는 등 목재 연료의 가격 또한 급격히 상승 중이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난방을 위해 목재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구 중 저소득 가구에 한해 2022년 겨울에서 2023년 봄 사이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프랑스 의회가 목재 연료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가정에 대해 총 2억3천만 유로의 특별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을 채택함에 따라, 소비 단위당 연간 기준 과세 소득(revenu fiscal de reference)이 27500유로 미만인 가구는 50유로에서 200유로 사이의 “목재 에너지 상품권(chèque énergie bois)”을 지급받게 되었다. 보조금은 소득 수준 및 난방용 목재의 종류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는데,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가정은 100유로에서 200유로를 지급받으며, 통나무 장작 등 각종 쪼갬목을 사용하는 가정은 50유로에서 100유로를 지급받게 된다.

목재 에너지 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27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본인 명의로 발급된 50유로 이상의 목재 영수증과 납세자 번호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목재 난방을 하는 공동 주택 거주자의 경우, 집 소유주는 공동주택 관리소의 증명서를, 세입자는 집주인 또는 주택관리인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9월 목재 연료 사용법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나무 땔감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목재 연료는 연비가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며 프랑스 국내의 삼림에서 지속가능하게 생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이며,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펠릿 사용 권장은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도 궤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하겠다.

목재 에너지 보조금과는 별도로 프랑스는 기름 난방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연료유 특별 보조금을 2022년 11월 7일부터 지급 중이다. 소비 단위당 연간 기준 과세 소득이 2만 유로 미만인 가정에 한해 100유로 내지 200유로를 지급하는 이 연료유 상품권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난방용 연료유를 사용하는 인구는 3백만명에 이르며, 프랑스 정부는 공해를 발생시키는 기름 보일러 또는 가스 보일러를 목재 펠릿 난방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목재 에너지 상품권과 연료유 에너지 상품권은 중복되어 지급받을 수 없지만, 프랑스에서 매년 봄에 지급되는 에너지 상품권 및 1200만 가구를 위한 특별 에너지 상품권과는 중복하여 사용 가능하다.

참조:

프랑스 공공 정책 웹 사이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6199;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5948)

프랑스 재정경제부 웹 사이트 (https://www.economie.gouv.fr/cheque-bois-une-nouvelle-aide-pour-les-26-millions-de-menages-qui-se-chauffent-au-bois#)

프랑스 혁신 (France Rénov’) 웹 사이트 (https://france-renov.gouv.fr/renovation/chauffage/bois-maison)

목재 난방 가구를 위한 에너지 상품권에 관한 2022년 12월 22일 법령 2022-1609호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6780397 )

가정용 연료유 난방 가구를 위한 에너지 상품권에 관한 2022년 11월 5일 법령 2022-1407호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6528171 )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