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재택근무와 지방 이주 증가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에서 지난 2023년 3월 1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코로나 보건 위기로 인한 봉쇄 및 각종 제한 정책과 재택근무의 촉진으로 인해 프랑스 대도시와 파리 지역을 떠나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는 국내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장들이 밀집한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코로나 위기를 기점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거주지로서의 인구 유인력이 감소되었다고 하겠다. INSEE 보고서에서는 프랑스 우체국의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 가입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 이동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타지역으로 이주한 가정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가정의 3배 이상을 차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인구 20만명 이하의 중소 도시로 이동하는 추세며, 인구 5만명 이하 소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로 어린 자녀를 둔 노동 인구층에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정년퇴직 후의 삶을 감안하여 주로 은퇴 후 주거지로 각광받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파리 등 대도시 인구가 유입되는 지방으로는 브르타뉴 지방을 포함한 대서양 연안 및 남불 지방을 들 수 있다.

또한, 재택근무의 활성화로 인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통근거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2023년 2월 도시 프로젝트 및 전략 관찰 플랫폼(Popsu)에서 발표한 코로나 전후의 주거 이동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2020년 3월 이후 대도시에서 중소 도시로의 인구 유입 추세를 보여주며 시골로 이주하는 이유에 주목했다. 시골로 이사 가는 주된 이유로 도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목적, 은퇴 후 삶 준비, 주거비 절약 등을 들었다. 특히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고학력 프리랜서 서비스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원격근무 환경의 발달로 시골에서도 업무수행이 원활하다는 이유가 컸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됨에 따라,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전문직과 기업 임원 및 관리직 종사자들은 대도시에 있는 집과 시골에 추가적으로 구입한 전원주택을 번갈아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프랑스 재정 경제부 웹 사이트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원격근무(재택근무)가 모든 직종에 적용되나, 직원의 권리는 아니며 동일한 회사 내에서라도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무와 불가능한 직무로 나뉜다. 현재 프랑스 노동법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원격근무에 대한 상세한 기준 및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단체협약상 원격근무가 적용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 대해 원격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되 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원격근무 직무를 수락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고용 계약 종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원격근무 수행 중 근무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작업사고(산업재해)로 추정한다.

참조

“보건위기와 재택근무의 발전: 대도시와 파리지역(Crise sanitaire et développement du télétravail : davantage de départs des pôles des grandes métropoles et de l’aire parisienne)”, Insee Analyses 81호, 2023 3월,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966059#titre-bloc-19

“결과보고: 도시 탈출, 신화와 현실(Synthèse des résultats ” Exode urbain, un mythe, des réalités”)”, https://popsu.archi.fr/ressource/synthese-des-resultats-exode-urbain-un-mythe-des-realites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en-bref/288708-crise-sanitaire-et-teletravail-plus-de-departs-des-grandes-metropoles; https://www.vie-publique.fr/en-bref/288308-la-pandemie-de-covid-19-t-elle-provoque-un-exode-urbain

프랑스 재정 경제부 웹 사이트,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teletravail

프랑스 노동법: Section 4: 원격근무(Télétravail),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4605366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