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여성 고위직 공무원 진출 확대 정책

2022년 12월 14일 고위직 공무원(관리자 및 지도자급)으로의 여성 진출 강화 법안이 프랑스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23년 4월 5일 상원에 의해 채택된 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여성의 고위 공무원으로의 진출 증진 및 가속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아래 직급부터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고위직 및 지도급 공직에의 첫 임용시 여성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최소 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현행 40%, 원안에서는 50% 제안)

이 법안에서는 2020년~22년 기간 동안 (최초 임용시) 각 성별 비율이 40% 미만이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까지 이 비율을 3% 포인트 올리도록 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3% 포인트씩 올려서 최종 목표인 45%에 도달하도록 하는 단계적인 경과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기관 및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2026년~2027년경부터는 지방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임용시 성별 형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029년 1월 1일부터 재정적 처벌(벌금) 면제조치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2029년부터 고위 공직에서 각 성별의 총비율이 최소 40%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이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일반 대기업 고위 임원직의 경우 2029년 3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여성 비율을 최소 40% 이상으로 하는 “Rixain(릭상)”법을 모델로 삼았다.

한편, 법안에서는 민간부문을 모델로 삼아서 공직부문에서도 남녀 양성 직업평등지수를 도입하여 50명 이상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매년 ① 남녀 급여격차 및 ② 고위 공직에서의 대표성 격차에 대한 지표를 발표하도록 했다.

오늘날 프랑스의 여성 고위직 공무원 진출 확대 정책은 2012년 3월 12일 제정된 일명 “Sauvadet(소바데)”법 적용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하겠다. 이 법에 따르면, 2017년부터 고위 공직에서 남녀 형평을 의무화하기 위해 최초 임용시 각 성별 쿼터를 40%로 정했으며 (고위직 성별 쿼터제와 관련이 있는 상급 관리직은 6000석에 해당) 이를 어길시 9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프랑스 상원 자료에 따르면, “Sauvadet”법이 적용됨에 따라 고위직에 최초 임용되는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증가하긴 했으나, 의료기관(병원)에서 일하는 여성 고위 공직자 비율이 2020년 55%까지 늘어난 데 비해 국가직 또는 지방직 여성 고위 공직자의 비율은 2020년~21년 기간 42% 내외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관리자급 여성의 총비율은 병원의 경우 2015년 37%에서 2020년 42%로 증가한 데 비해,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5년 28%에서 2020년 35%로,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5년 26%에서 2020년 33%까지 증가해서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성 고위 공직자 비율이 여전히 낮은 이유로는, 최초 임용시 여성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누적 숫자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용되는 여성이 모두 계속 공직에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마다 남녀 비율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역사적으로 남성이 영향력 있는 부처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예시: 2020년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경제재정부 27%, 문화부 31%, 내무부 32%, 사회부 46%), 직급이 높이 올라갈수록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낮은 추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참조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loi/288919-parite-dans-la-haute-fonction-publique-femmes-proposition-de-loi-billon

프랑스 상원 정보 보고서 (723호), 고위 공직자 (양성)평등: Sauvadet법 10년 후 변화 (Parité dans la haute fonction publique : changer de braquet dix ans après la loi Sauvadet), 2022년 6월 21일 제출, https://www.senat.fr/rap/r21-723/r21-723_mono.html

프랑스 상원, 고위 공직자 형평성 법안 수정, https://www.senat.fr/amendements/2022-2023/462/Amdt_26.html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