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식사 제공 법안 통과

2023년 4월 13일 모든 학생이 학교 인근 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되어 공표되었다.

이 법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부각되었던 저소득 학생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3월 3일 상원에서 제안되었다. 국립학생생활관측소(Observatoire national de la vie étudiante)의 자료를 토대로 상원 문화·교육·소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중 56%가 식사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대학 구내 식당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불균형 격차가 심화되었다. 상원 문화·교육·소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을 위한 구내식당이 없는 곳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 저렴한 식사가 불가능하고, 학생식당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시간이 주로 주중(주말제외) 점심시간에 국한되어 있으며 학기 중에만 (연중 8개월 동안) 문을 여는 등 프랑스 학생식당 시스템의 구조적인 공백도 문제였다.

학생 생활 상황에 관한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식사 등과 관련된 학생 복지와 관련하여 지방 간 격차도 드러난다. 대도시 학생들은 대학 구내식당에서 저렴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반면, 중소도시 및 농촌 거주 학생들은 저렴한 식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안을 처음 제안했을 당시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불균등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식권(ticket restaurant)을 모델로 한 ‘학생 식권’ 제공을 추진코자 했으나, 이 식권이 대학생활지원센터(Crous)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수정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생활지원센터(Crous) 네트워크와 협약을 맺은 대학 식당 또는 병원, 시청, 고등학교 등 기존 협약기관보다 광범위한 공공 및 사설 식당에서 저렴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저렴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학생들은 상품권(bons d'achat 또는 cartes alimentaires)의 형태로 식품 구입을 위한 재정적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가을 신학기 개강시까지 시행령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참조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loi/288932-loi-precarite-etudiante-restauration-tarif-modere

상원 문화•교육•소통위원회 요약보고, 2021년 6월 2일, https://www.senat.fr/rap/l20-656/l20-656-syn.pdf

2023년 4월 13일 법률 2023-265호,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7439303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