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소셜 네트워크 인플루언서 활동 규제 법안

​2023년 1월 31일 소셜 네트워크 인플루언서의 활동 등에 대한 규제 법안이 프랑스 의회 제출되어서 현재 상원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수는 프랑스에만 15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소수의 악성 인플루언서들에 의한 과장 및 사기성 소셜 네트워크 활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구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며, 이에 따라 대다수 인플루언서들 및 크리에이터들의 활동도 저해 받을 위험에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주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해 다이어트, 성형수술, 도박, 위조품 판촉, 사기 등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법안에서는 규제 대상으로 인플루언서(미성년 인플로언서 포함)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에이전트와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플랫폼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플루언서란 “경제적 혜택 또는 현물성 이익에 대한 대가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취지”를 홍보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의 명성을 동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인플루언서, 에이전트 및 광고주 사이의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연대 책임 원칙을 도입했으며, 유럽연합 외부 지역에 거주하는 인플루언서도 의무적으로 유럽연합 내 민사 보험(assurance civile)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어린이 인플루언서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를 도입했는데, 어린이 유튜버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19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만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을 규제하는 현행 프레임워크를 모든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미성년 인플루언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광고주와의 계약에 서명할 수 없으며, 부모는 상업적 인플루언서인 자녀 소득의 일부를 예치해야 한다.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s Act: DSA)에 의거, 유튜브, 틱톡 등의 플랫폼에 대해서도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는 버튼을 제공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가능한 빨리 삭제하도록 하는 등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사기성 과장 광고 제재를 위해서 법안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과 광고에 관한 법적 프레임을 존중하고, 특히 알코올, 담배, 전자담배,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조식품 등에 관한 규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형 수술, 미용 의술, 암호화폐 등 금융 서비스, 위조와 관련된 광고는 금지되며, 수정된 법안에서는 도박 광고는 기술적으로 미성년자 이용자를 제외할 수 있는 플랫폼에 한정했다. 또한, 당분, 염분, 지방이 과다하거나 설탕이 추가된 식품 및 음료 광고도 제재를 받으며, 게시된 콘텐츠에는 건강정보 또는 영양 등급(Nutriscore)이 포함된 배너가 포함되어야 한다. 같은 연령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어린이 인플루언서 또는 어린이를 이용한 브랜드는 이러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필터 등을 통해 얼굴 외모 등을 보정한 사진 및 비디오에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리터치된 이미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안에 명시된 금지 및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인플루언서는 징역형, 과중한 벌금(경우에 따라 최대 30만 유로), 활동 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올바른 활동을 위한 가이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상업적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