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청년·청소년·아동 지원 제도 및 현황

프랑스의 청년·청소년·아동에 대한 지원은 교육, 직업훈련, 주거, 보건, 여가, 문화, 스포츠, 교통, 안전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은 사회적 불평등 및 지역적 불균형 등을 상쇄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생활 조건 향상과 자립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 의무교육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외국인 포함)은 3세부터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으며, 공교육 기관은 무료다. 16세부터 18세까지는 직장이 있는 경우 직업교육이 의무적이다.

- 장학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장학금은 부모(가정)의 소득 수준과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산정된다.

- 급식: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보통 지자체에서 급식비를 부담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지자체가 정한 급식비를 지불하는데, 이들의 급식비는 학생마다 상이하며, 가정의 소득 및 부양자녀 등을 고려한 CAF(가족수당기금)의 가족지수에 따라 산정된다.

- 개학 보조금(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ARS): 학생들의 학습용품, 수업도구, 의복 등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 학년 시작 전에 (보통 8월 중순) 매년 1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개학 보조금은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교육 중인 6세~18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개학 보조금은 소득 조건에 따라 지원되며,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소득 상한액은 부양자녀 1명의 경우 25,775유로, 부양자녀 2명의 경우 31,723유로, 부양자녀 3명의 경우 37,671유로, 부양자녀 4명의 경우 43,619유로, 그 다음부터는 자녀 한 명당 5,948유로가 추가된다. 2023년 기준, 6세~10세는 398.09유로, 11세~14세는 420.05유로, 15세~18세는 434.61유로를 지급받는다.

- 아동 휴가 지원금: 방학 기간 중 어학, 스포츠, 예술, 문화 목적의 여행시 연간 1회 (최대 14박) 지원되며, 가정의 소득 수준(가족 지수)에 따라 휴가 소요금액의 40%~70%를 지급한다.

◈ 대학교육

프랑스의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국립 대학(université), 그랑제콜, 각종 사립 고등기관 등으로 나뉘며, 이중 국립 대학은 학비가 상당히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 학비: 국립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2023년 6월 기준, Licence 학위 과정(3년)은 170유로(할인 등록금 113유로), Master 학위 과정은 243유로(할인 등록금 159유로), 박사 학위 과정은 380유로(할인 등록금 253유로) 등이다. 의대 및 약대 또한 연간 학비가 위와 비슷하며, 의학 박사 국가 학위 과정의 경우 연간 학비가 502유로(할인 등록금 335유로)다. 조경사 학위 과정은 601유로(할인 등록금 401유로)다. 기술자격 교육과정인 BTS(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의 등록금은 무료다.

- 장학금: 장학금 최초 신청시 (9월 1일 기준) 28세 미만이며 프랑스 바칼로레아를 보유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전업 학생으로 부모의 소득(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자신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023-2024학년도 기준, 장학금 금액은 1,454유로에서 6,335유로 사이며, 8개 구간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 대학 구내 식당: 일반 학생 요금은 식사 한끼당 3.30유로(2023년 7월 기준)다. 단,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서 선발된 장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비(非)장학생은 대학 구내식당에서 1유로에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기숙사: 학생 기숙사는 국영 및 민영 기숙사로 나뉘며 지역별로 기숙사비의 편차가 있다. 파리의 경우 지방에 비해 기숙사 입소가 매우 어려우며 기숙사비가 비싸지만, 일반 주택의 월세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다.

◈ 생활

- 주거 보조금: 프랑스인 또는 외국인 학생은 소득 및 장학금 액수가 일정 수준 이하이고 일정 조건을 갖춘 주택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 주거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주거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모의 가족 수당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 공공 교통 요금 할인: 기차, 지하철, 버스 등 공공 교통 요금의 청소년 및 학생 할인제도는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 할인가능 연령은 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 국영철도회사(SNCF)의 경우, 4세 미만은 무료, 4세~11세 아동은 50% 할인 가격이 적용된다. 12세~27세를 위해서는 “청소년 할인카드(Carte Avantage Jeune)”가 있으며, 2023년 기준, 연간 49유로 회비를 지불하면 3번째 탑승 시점부터 TGV INOUI, INTERCITÉS(도시간 철도), TEC(지방철도) 1등석 및 2등석 티켓을 30% 할인 가격에 예약할 수 있으며, 기차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15% 할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여행을 자주하는 16세~27세 청년을 위해서는 “MAX JEUNE 카드”가 있으며, 매월 79유로를 지불하면 TGV INOUI, INTERCITÉS(도시간 철도), OUIGO의 2등석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파리 수도권 대중 교통의 경우, 낱장 티켓의 경우 4세 미만은 무료, 4세~9세는 50% 할인 가격이 적용된다. 파리 수도권 거주 청소년을 위한 연간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 2023년 기준, 11세 미만을 위한 Forfait Imagine R Junior는 연간 24유로, 초중고등학생 및 직업연수생을 위한 Forfait Imagine R Scolaire는 연간 365유로, 26세 미만의 학생을 위한 Forfait Imagine R Étudiant은 연간 365유로다. Imagine R 등 교통카드 연간 회원권 이용자들은 영화관, 박물관 등 파리 수도권 내 협약이 체결된 문화예술공간 입장시 할인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여가

- 프랑스의 국립 박물관 및 기념관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프랑스를 비롯한 한 유럽연합 출신의 경우 26세 미만이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 스포츠: 아동, 청소년, 학생 및 구직자 청년 등은 스포츠 시설 이용시 할인 가격을 적용 받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 및 테니스장뿐 아니라, 사설 골프장 및 승마장 등에도 18세 미만/18세~25세 등 다양한 연령 조건에 따른 할인 가격이 제시되어서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이 권장되고 있다. 한편, 저소득 청소년의 체력단련을 위해, 개학 보조금을 받는 청소년,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는 28세 이하의 대학생, 장애인 지원금을 받는 30세 이하의 청년 등은 각종 스포츠 시설 등록 시 “Pass’Sport”를 통해 1인당 5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청년 정책의 틀(Le cadre des politiques de jeunesse), 프랑스 교육청년부 웹 사이트, https://www.jeunes.gouv.fr/le-cadre-des-politiques-de-jeunesse-433

의무교육(Instruction obligatoire),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2년 6월 29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898

개학 보조금 8월 16일 지급(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ARS) est versée le 16 août),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3년 7월 24일,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5056

고등교육기관 등록금(Coût d'une inscription dans l'enseignement supérieur),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3년 6월 29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865

학생 : 사회적 기준에 따른 장학금(Étudiant : bourse sur critères sociaux),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3년 9월 7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214

아동과 가족을 위한 휴가 지원(Aide aux vacances pour les enfants et les familles (AVE ou AVF)),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2년 7월 6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038

학생은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 (Un étudiant peut-il toucher une aide au logement (APL, ALS, ALF)?),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2년 2월 1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563

학교 및 대학교 구내식당: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Restauration scolaire et universitaire : quelles aides pouvez-vous obtenir?), Bercy Infos, 2023년 7월 26일,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aides-restauration-scolaire#

Carte Avantage Jeune, SNCF 웹 사이트, https://www.sncf-voyageurs.com/fr/voyagez-avec-nous/en-france/tarifs-grandes-lignes/carte-avantage/carte-avantage-jeune/

MAX JEUNE, SNCF 웹 사이트, https://www.sncf-voyageurs.com/fr/voyagez-avec-nous/en-france/tarifs-grandes-lignes/abonnements-max/max-jeune/

Île-de-France Mobilités 웹 사이트, https://www.iledefrance-mobilites.fr/titres-et-tarifs/liste?f=souvent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