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가족 지원 정책의 역사

프랑스의 근대적 가족 지원 정책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급여 및 사회안전 등 당면한 경제·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 가족 수당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상공회의소 및 고용주 연합 주도로 가족 수당 운영 기관들이 설립되면서 공무원 및 일부 기업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부양가족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한편, 초창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아버지들의 채용을 꺼리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 후, 경제공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거치면서 1930년대 이후에 가족 지원 정책이 보편화되었다. 1932년 3월 11일 제정된 법률에 의거, 상공업에 종사하는 급여 소득자 중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 때부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수당 보상 기금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가족 수당의 금액은 직종 및 지방에 따라 상이했으며, 국가의 개입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1936년 Léon Blum이 이끄는 인민전선(Front populaire)이 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근로조건 등을 향상하는 사회적 개혁이 실시되었고, 1938년 11월 12일 법령에 따라 가족 수당이 소득 및 직장에 상관없이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시작했다. 단, 첫째 자녀에 대한 수당 지급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었으며 여성이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추가 수당이 있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출산 장려와도 연관이 깊다. 1939년 7월 29일 법령에 따라, 셋째 자녀부터 누진 수당을 강화하는 대신, 첫째 자녀에 대한 수당을 없애고 첫 출산 시 보너스만 지급했다. 또한, 1946년 재정법 제정을 통해 소득세 산출 시 가족 지수를 적용하여 유자녀 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2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은 사회보장 제도하에 통합되어 중앙화된 구조를 띠게 되었다. 1946년에는 ① 두 번째 자녀부터 가족 수당(소득과 무관), ② 외벌이 가정의 경우 첫 번째 자녀부터 단일 급여수당, ③ 산전 수당, ④ 출산수당이 법제화되었다.

한편, 1948년부터 세입자에게 주거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1974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6세~16세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학년 초에 개학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1978년 1월, 세 번째 자녀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가족 보충 수당이 창설되어 단일 급여수당을 대체했다.

◈ 양육 수당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제도는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당선 이후 대폭 강화되었다. 1981년 12월까지 가족수당이 50% 가량 인상되었으며 수혜 대상도 광범위해졌다. 1985년에는 이미 2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출산 및 3세 미만의 자녀 입양 시 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양육 수당(APE)을 신설,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임신 3개월부터 생후 6개월(소득 조건에 따라 3세까지), 산전 수당, 산후 수당, 가족 보충 수당을 합친 영아수당(APJE)을 지급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건강보험 지출 증가 및 노령연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 수당 및 각종 혜택이 동결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영아수당(AJE)은 1996년 이후 소득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에 한정되어 지급되기 시작했다.

◈ 출산 및 육아 휴가·휴직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은 출산 및 육아 휴가·휴직 제도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2002년 사회보장재정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유급 부성휴가를 부여했다. 초창기 부성휴가는 최대 11일(분할 불가)이었으며 그 기간은 점차 늘어나서 현재 부성휴가는 총 25일이다.

한편, 여성의 출산 휴가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시 총 16주(산전 6주, 산후 10주), 셋째 자녀 출산부터 총 26주(산전 8주, 산후 18주)다.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무급)은 직장 경력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장 1년이고 2회 연장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종료시점이 중요한데, 1자녀의 경우 자녀가 3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사용 가능하다. 2자녀의 경우 유치원 입학 전까지, 3자녀 이상의 경우 6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무급)은 2개월~6개월 기간 동안 사용가능하며, 연장 가능하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1932년 이래 가족 정책(La politique de la famille depuis 1932 : chronologi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1년 6월 14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0144-la-politique-de-la-famille-depuis-1932-chronologie

가족수당 제정(Les allocations familiales sont instituées), 1932년 3월 11일, 프랑스 정부 웹 사이트,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8735-loi-du-11-mars-1932-les-allocations-familiales-sont-instituees

부성휴가: 어떻게 작동하나?(Congé de paternité : comment ça fonctionne ?), Bercy Info, 2023년 9월 13일,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entreprises-conge-paternite-obligations

출산휴가의 기간은 ?(Quelle est la durée du congé de maternité ?), 프랑스 노동법 웹 사이트, https://code.travail.gouv.fr/contribution/quelle-est-la-duree-du-conge-de-maternite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Congé parental d'éducation à temps plein pour un salarié du secteur privé),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3년 3월 2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280

공무원 육아휴직(Congé parental dans la fonction publique),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2년 9월 30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517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