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프랑스 환경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 비(非)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불활성 폐기물, 가정 폐기물, 경제활동 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는 프랑스에서 총 3억 43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많은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 중 가정 (및 유사) 폐기물은 2019년 기준 총 3890만 톤이 수거되어 1인당 연간 582kg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경제 성장과 소비 방식의 변화를 거치면서 쓰레기의 양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1975년에 쓰레기 분리 수거에 관한 프랑스 최초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폐기물에 관한 1975년 7월 15일 유럽 이사회 지침」에 따라, 「폐기물 감소와 재료 수거에 관한 1975년 7월 15일 법률 75-633호(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가 제정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의 감소를 위한 노력과 재활용을 위한 분리 수거가 실시되었다.

1992년에는 「폐기물 감소에 관한 1992년 7월 13일 법률」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 감소, 폐기물 운송 거리 및 양 제한, 재활용 증대가 강조되었으며,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강화되었다.

2015년 8월에 채택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은 기업체 및 관청의 폐기물 분리수거를 일반화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수거, 가정 (및 유사) 폐기물 수거세 변동분 도입, 플라스틱 분리 수거 확대, 2025년까지 재활용 수거통 및 쓰레기통 색깔의 점진적 통일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2018년 업데이트된 폐기물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에서는 지자체 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를 2025년까지 55%, 2030년까지 60%, 2035년까지 65%로 정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는 2024년까지 생분해성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거나 가정에서 퇴비로 직접 만들어 재활용하도록 하고, 2025년까지 가정에서 배출된 섬유와 유해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도록 했다.

프랑스에서 2020년 채택된 「순환 경제를 위한 낭비 방지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économie circulaire)」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분리수거 방식의 단순화, 쓰레기통 색깔을 일치시켜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분리수거 로고를 통일화하도록 했다. 또한, 2021년부터 건설 및 철거 폐기물에서 광물 및 석고의 분리 수거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사업자의 섬유 폐기물의 분리 수거를 의무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건전지, 전구, 주사기 등은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지 않고 따로 수거한다. 다 사용한 건전지 및 전구 재활용함은 슈퍼마켓 체인점에 비치된 경우가 많으며, 유리병 수거함과 의복 수거함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폐기물의 경우, 시청 웹 사이트에서 수거 장소와 날짜를 정해서 수거를 신청한 후, 폐기물에 신청번호를 적은 종이를 붙여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놓아두면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분해성 폐기물도 수집함에 따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택 건물에서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공용 폐기물 수거함(일반 쓰레기통, 재활용 쓰레기통)을 문밖에 내놓아야 하며, 폐기물 수거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각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환경법 Article R541-8,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42662931

가정 쓰레기 (Ordures ménagère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1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217

폐기물 분리수거 (Tri des déchets), 프랑스 환경전환 국토통합부 웹 사이트, 2023년 10월 30일, https://www.ecologie.gouv.fr/tri-des-dechets

프랑스 폐기물 관리는 ? (Quelle gestion des déchets en France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2년 10월 25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86185-quelle-gestion-des-dechets-en-france

폐기물 방지: 어떤 공공 정책이 있는가 ? (Prévention des déchets : quelle politique publique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2년 10월 31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86847-prevention-des-dechets-quelle-politique-publique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