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정치 제도와 현황

프랑스 공화국은 1792년 9월 22일 최초로 선포되었으며, 1958년 10월 4일 출범한 제5공화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초기에는 행정부 권한이 강화된 의회 체제로 구상되었으나, 1965년 직접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되면서 준대통령제 체제로 변모하여,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혼합식 체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국가 원수를 국민이 선출하며, 의회 과반수가 국가 원수의 견해와 일치하는 경우 정부 구성원을 선택하고 해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구별되며, 국회가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원내각제의 특성을 갖는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따르면, 프랑스 제5공화국은 ① 강력한 행정부 (대통령 직선제에 따른 대통령 권한 강화, 총리의 법안 상정권, 정부의 개정권 등 입법 절차에서의 권한 강화), ② 안정적인 정부 (국회의 정부 불신임 조건을 엄격히 제한), ③ 헌법위원회 창설로 법률의 합헌성 심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대통령

프랑스 헌법 제 6조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직접 보통 선거로 선출되며, 유효투표의 절대 다수를 획득하면 당선된다. 1차 선거에서 절대 다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14일 후에 (1차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최종 후보 2명이 2차 선거를 치른다. 대통령 궐위시 또는 헌법위원회가 장애를 선언한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상원의장이 임시로 수행한다.

◈ 의회

프랑스 의회는 상원(Sénat)과 국회(Assemblée nationale)로 구분되며, 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정부의 활동을 통제하며 공공정책을 평가한다. 상원은 간접선거로 선출된 6년 임기의 348명의 상원의원(sénateur)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2차에 걸친 투표에 의해 선출되거나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상원의원 선거인단은 약 162,000명이며, 각 데파트망(département)에서 선출된 국회의원(députés), 상원의원(sénateurs), 지방의원(conseillers régionaux), 도의원(conseillers départementaux), 시의원 대표(délégués des conseils municipaux)로 구성된다.

국회(Assemblée nationale)는 직접선거로 선출된 5년 임기의 577명의 국회의원(députés)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국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다. 한편, 1986년, 1993년, 1997년 총선에서 대통령의 여당이 패배하면서 의회 다수당인 야당 출신의 총리를 임명하는 동거정부가 존재하기도 했다.

2024년2월 현재 국회에는11개 정치 그룹이 있으며, 여당인 Renaissance 그룹(169명)을 비롯하여 Rassemblement national 그룹(88명), France insoumise–Nouvelle Union Populaire écologique et sociale 그룹(75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제5공화국 정치체제의 특성은 ?(Comment caractériser le régime politique de la Ve République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1월 15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38013-comment-caracteriser-le-regime-politique-de-la-ve-republique

제5공화국 헌법(LA CONSTITUTION DE LA CINQUIÈME RÉPUBLIQUE), 프랑스 엘리제 궁 웹 사이트, https://www.elysee.fr/la-presidence/la-constitution-de-la-cinquieme-republique

1958년 10월 4일 헌법에 의해 수립된 제5공화국 정권은 이전 정권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가? (Que change le régime de la Vème République institué par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par rapport aux régimes précédents ?), 프랑스 헌법 위원회 웹 사이트,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la-constitution/que-change-le-regime-de-la-veme-republique-institue-par-la-constitution-du-4-octobre-1958-par

현재 정치 그룹들(Les groupes politiques actuels), 프랑스 국회 웹 사이트,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les-groupes-politiques

상원의원 선거방식(Mode d'élection des sénateurs), 프랑스 상원 웹 사이트, https://www.senat.fr/connaitre-le-senat/role-et-fonctionnement/mode-delection-des-senateurs.html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