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주민투표제도

◈ 지방 주민투표(référendum local)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 주민투표(référendum local)는 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회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문제와 관련된 안건의 시행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사항을 지방 주민투표에 회부하도록 지방의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유권자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된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안건이 채택되며 투표를 시행한 지방 당국은 이를 법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결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자문적인 효과만 갖는다.

파리시의 경우, 관할 사항에 대한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최근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 2023년 4월 2일에는 ‘파리 시내 전동 킥보드 자율대여 서비스 금지’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1,382,322명의 파리시 유권자 중 103,08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9.03%가 전동 킥보드 대여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31일까지 파리 시내의 5000여 대의 전동 킥보드가 수거되었다.

▶︎ 또한, 파리시는 2024년 2월 4일에 ‘중량과 부피가 크며 오염을 유발하는 SUV 차량에 대한 특별주차요금 신설’에 관련된 주민 투표를 실시하였다. 총 1,374,532명의 유권자 중 78,12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4.55%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SUV 차량 특별주차요금제는 파리시 의회의 투표를 거친 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유권자 협의(consultation des électeurs)

한편, 지방 주민투표와 별개로 유권자 협의(consultation des électeurs)제도가 있다. 유권자 협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전에 이루어진다. 2004년 지방자치단체 일반법(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에 따라 신설된 유권자 협의는 유권자의 의견을 자문하는 제도이며 지방 당국은 협의 결과를 인지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권자 협의는 지방 당국의 결정 사항뿐 아니라, 특별한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그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행해질 수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지방 주민투표(LE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지방당국 웹 사이트, https://www.collectivites-locales.gouv.fr/institutions/le-referendum-local

지방 주민투표는 무엇인가 ?(En quoi consiste le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1년 5월 11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0178-en-quoi-consiste-le-referendum-local

지방 (유권자) 협의란 무엇인가 ?(Qu'est-ce qu'une consultation locale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1년 1월 18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0180-quest-ce-quune-consultation-locale

2023년 8월 31일 전동킥보드 자율대여 서비스 종료 (Fin des trottinettes en libre-service à Paris le 31 août 2023), 파리시청 웹 사이트, 2023년 4월 3일, https://www.paris.fr/pages/pour-ou-contre-les-trottinettes-en-libre-service-23231

SUV 차량 요금에 관한 투표 결과(Les résultats de la votation sur la tarification des SUV), 파리시청 웹 사이트, 2024년 2월 13일, https://www.paris.fr/pages/plus-ou-moins-de-suv-les-parisiens-et-parisiennes-sont-invites-a-voter-le-4-fevrier-25381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