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노숙인 증가와 긴급숙소 지원 정책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EE)의 정의에 따르면, 노숙인(sans domicile: 주거지가 없는 사람)이란 주거용이 아닌 공간 또는 취침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밤을 보내거나 한파에 대비하여 특별히 마련된 공동 숙소에서 지내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012년 INSEE 통계에서는 프랑스 본토 내에 거주하는 노숙인 수를 141,500여명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2001년과 비교하여 50% 증가한 숫자였다. 이들 노숙인들 중 대부분은 구호단체가 제공하는 숙소 또는 공동 숙소에 거주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노숙인의 4분의 1은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이었으며, 5명 중 2명은 여성이었다. 노숙인 중65%는 혼자 생활하고 있었으며, 노숙인 5명 중 한 명은 커플로 생활하였다. 노숙인의 4분의 1은 자녀를 동반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 웹 사이트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국내 노숙인의 수는 33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2012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프랑스의 노숙인들을 위한 긴급 숙소로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사회재통합 숙소, 폭력 피해 여성 및 임산부 등을 위한 특별 숙소를 포함하여 20만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숫자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월에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숙소를 1만 석 추가로 확충하기 위해 1억 2천만 유로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파리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노숙인를 위한 동절기 긴급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지 않는 고등학교 등에 가족들을 위한 긴급 숙소를 열고 음식물 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2024년 1월 25일~26일에 열린 제 7회 연대의 밤(Nuit de la Solidarité) 행사에서는 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50여개의 단체가 노숙인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이 날 파리에서는 3492명이 숙소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는 2023년 연대의 밤 행사 때보다 16%증가(477명 증가)한 숫자였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노숙인을 위한 겨울 계획 실시 (Le Plan hiver pour accueillir les personnes sans abri est déclenché), 파리 시청 웹사이트, 2024년 1월 8일, https://www.paris.fr/pages/la-ville-de-paris-declenche-son-plan-d-urgence-hivernal-20058 

연대의 밤 : 3492명이 숙박문제가 해결 안 되었다고 조사됨 (Nuit de la Solidarité : 3 492 personnes sans solution d’hébergement recensées), 파리 시청 웹사이트, 2024년 2월 6일, https://www.paris.fr/pages/nuit-de-la-solidarite-2024-25549 

Pierrette Briant, Nathalie Donzeau, 노숙인, 어려운 주거조건 (Être sans domicile, avoir des conditions de logement difficiles), INSEE PREMIÈRE 1330호, 2011년 1월 6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1281024 

Françoise Yaouancq, Alexandre Lebrère, Maryse Marpsat, Virginie Régnier (Insee), Stéphane Legleye, Martine Quaglia (Ined), 2012년 노숙인 숙박 (L’hébergement des sans-domicile en 2012), INSEE PREMIÈRE 1455호, 2013년 7월 2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1281324 

숙소 접근성 및 숙박 부처간 대표단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hébergement et à l’accès au logement),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https://www.gouvernement.fr/organisation/delegation-interministerielle-a-l-hebergement-et-a-l-acces-au-logement/chiffres-cles-0 

긴급 숙소 (Hébergement d'urgence et lieux d'accueil), 파리 시청 웹사이트, 2023년 10월 4일, https://www.paris.fr/pages/lieux-d-accueil-128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