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신세대 구강 보건 정책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의 치아 및 구강 건강은 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다른 신체활동도 원활하게 하며 미소짓기와 말하기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발달과 웰빙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의 구강 치아 보건 정책은 과거에는 치료에 중점을 두었던 데 비해 오늘날에는 예방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특히 구강 건강의 불평등 방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프랑스의 보건사회 통계전문기관인 통계평가연구국(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DREES)이 2013년 7월 발표한 "아동의 구강 보건: 어린 나이부터의 불평등"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 아동의 구강 보건 상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었으나, 부모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년 치과 검진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2008년 기준 조사 대상 5세-15세 아동 청소년 중 70%만이 과거 1년 동안 치과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프랑스 6세 어린이 중 관리자급 부모의 자녀 10명 중 9명이 충치가 전혀 없었으며, 노동자 가정의 자녀는  10명 중 7명 만이 충치가 전혀 없었다. 유치원 의무 학교 건강 검진시, 관리자급 가정의 자녀 중 4%만이 하나 이상의 미치료 충치가 있었던 데 비해, 노동자 가정의 자녀 중 23%가 치료되지 않은 충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연구에서는 관리자급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 노동자 부모를 둔 자녀들이 치과를 덜 방문하는 경향이 있어서 충치가 늦게 발견되고,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유년기 구강 보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M'T Dents 프로그램

오늘날 프랑스 공중 보건법(L2132-2-1조)에 따라, 3세, 6세, 9세, 12세, 15세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치아 및 구강 예방 검진을 받아야 하며, 18세, 21세, 24세의 청년들도 치아 및 구강 예방 검진의 혜택을 받는다. 프랑스 건강보험공단(Assurance maladie)에서 시행하는 “M'T Dents” 프로그램은 국적을 불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3세~24세를 대상으로 매 3년 마다 무료 치아 및 구강 검진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연령의 아동, 청소년, 청년들은 충치 치료, 스케일링, 치과 수술, 엑스레이 촬영을 포함한 보존 치료 및 구강 검사(보철 및 교정 제외) 비용을 100% 보장받는다. 단, 치료비를 100 % 보장받기 위해서는 검진 후 3개월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치료는 시작 후 6개월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구강 치아 보건 정책

예방을 우선시하는 프랑스의 구강 보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젊은 세대를 위한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초기 예방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철 및 임플란트 시술을 줄여서 ‘충치없는 미래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예방 치료 강화에 따라, 치과 진료시 2023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개인 부담금을 30%에서 40%로 증대하는 동시에 보충 건강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프랑스에서 아동의 구강 보건을 위해 양치질은 하루에 2번(아침, 저녁) 2분 동안 연령에 적합한 불소 치약과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양치질은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첫 번째 치아가 나오자마자 시작하며,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물에 적신 거즈로 매일 닦아주면 된다. 2세-3세부터 칫솔질을 배워서 6세-7세에는 스스로 규칙적으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며, 치과 검진은 1세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공중 보건법 Article L2132-2-1,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2665/LEGISCTA000006171130/ 

양호한 구강 건강(Une bonne santé bucco-dentaire), 프랑스 교육 청소년 스포츠 올림픽 패럴림픽부 웹 사이트, https://mallettedesparents.education.gouv.fr/parents/ID260/une-bonne-sante-bucco-dentaire 

M'T Dents, 청소년을 위한 무료 구강 검사 및 치료 (Examens et soins bucco-dentaires gratuits pour les jeunes (M'T Dent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2년 9월 26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43 

아동의 치아 건강, 사회적 불평등의 표시(La santé dentaire des enfants, un marqueur d’inégalités sociales), DREES 웹 사이트, 2013년 7월 24일,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communique-de-presse/la-sante-dentaire-des-enfants-un-marqueur-dinegalites-sociales 

Lucie CALVET, Muriel MOISY, Olivier CHARDON, Lucie GONZALEZ et Nathalie GUIGNON, 아동의 구강 보건: 어린 나이부터의 불평등(Santé bucco-dentaire des enfants : des inégalités dès le plus jeune âge), ÉTUDES ET RÉSULTATS N° 847, 2013년 7월 24일,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publications/etudes-et-resultats/sante-bucco-dentaire-des-enfants-des-inegalites-des-le-plus-0 

구강 건강을 위한 예방 및 보건시스템 강화(Le Gouvernement amplifie son action en faveur du renforcement de la prévention dans notre système de santé avec des actions fortes en faveur des soins bucco-dentaires), 프랑스 노동보건연대부 웹 사이트, 2023년 6월 16일, https://sante.gouv.fr/actualites/presse/communiques-de-presse/article/le-gouvernement-amplifie-son-action-en-faveur-du-renforcement-de-la-prevention 

구강 건강의 불평등(Les inégalités de santé bucco-dentaires), 프랑스 노동보건연대부 웹 사이트, 2011년 4월 21일, 2022년 3월 3일 업데이트, https://sante.gouv.fr/prevention-en-sante/preserver-sa-sante/article/les-inegalites-de-sante-bucco-dentaires#Une-pathologie-tres-inegalement-repartie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