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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부가가치세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는 1954년 4월 10일 탄생했으며 올해로 70주년을 맞는다. 부가가치세를 처음 창안한 인물은 당시 37세의 재무 조사관이었던 모리스 로레(Maurice Lauré)였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기업들이 국가에 납세하는 간접세로 초창기에는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다가 1966년 상인, 장인, 농업인 및 각종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 일반화되었다.

부가가치세의 프랑스어 명칭은 TVA(taxe sur la valeur ajoutée)이다. 고객에게 발급되는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기 전의 가격(HT: prix hors taxes), 부가가치세(TVA), 모든 세금 포함 가격(TTC: prix toutes taxes comprises),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 개별식별번호 등이 명시된다. 단,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해당없음(TVA non applicable)”이 표시된다.

부가가치세는 프랑스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2023년 총 세수입 중 37.5%)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부가가치세는 1008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공공생활 웹 사이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므로, 종종 불공평한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 부가가치세율

프랑스 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278조에 따라 2014년부터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상 세율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단, 숙박, 운송, 식당, 주택 개량 공사, 박람회·전시회·박물관·동물원 등 입장료, 환급 불가 의약품 등에는 중간 세율인 10%를 적용한다. 대부분의 식품, 여성 위생용품, 콘돔, 장애인용 장비 및 서비스, 가스 및 전기 기본 요금,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발생한 열 공급, 주택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공사, 학교 급식, 도서, 라이브 공연 등에는 5.5%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사회보장기관에 의해 환급 가능한 의약품, 정육 및 소시지용 살아있는 동물 판매, 신문 등에 대해서는 특별 세율인 2.1%가 적용된다.

한편, 코르시카와 프랑스의 해외영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공제 및 면제

사업자가 판매용 제품을 구매하면서 공급자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전년도 매출액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활동을 위한 구매에 대해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한다.

유럽연합 영토 외부로 배송되는 수출 상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프랑스에 다녀가는 관광객의 경우, 일정 요건(유럽연합 이외 지역에 통상 거주, 16세 이상, 프랑스에 6개월 미만 체재)을 충족하면 관광 및 비상업적 성격의 소매 상품 구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때, 관광객이 프랑스에서 소비하는 상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광객 면세가 가능한 상품의 개수에는 한도가 없으나, 동일한 상점에서 세금 포함 가격(TTC)으로 100유로를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에 면세가 가능하다.(2023년 7월 자료 기준) 구매시 판매자가 면세를 적용하면 즉석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 후 유럽연합을 떠나면서 공항, 항구 등의 세관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와 유럽 연합에서 시행되는 VAT 세율은? (Quels sont les taux de TVA en vigueur en France et dans l'Union européenne?),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웹 사이트, 2024년 1월 16일 업데이트, https://www.economie.gouv.fr/cedef/taux-tva-france-et-union-europeenne 

기업 :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 (Entreprises : ce que vous devez savoir sur la TVA), Bercy Infos,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웹 사이트, 2024년 2월 29일,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tout-savoir-tva 

부가가치세 창시 1954년 4월 10일 (Instauration de la T.V.A. 10 avril 1954), France Archives 웹사이트, https://francearchives.gouv.fr/fr/pages_histoire/39849 

부가가치세란 ?(Qu'est-ce que la TVA?),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3월 11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1884-quest-ce-que-la-tva-taxe-sur-la-valeur-ajoutee 

일반예산 수입(2023년 2024년 연간 데이터), INSEE 웹 사이트,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416 

Franchise en base de TVA, 프랑스 기업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1월 1일 확인,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21746 

영수증 의무 표시사항(Mentions obligatoires sur une facture), 프랑스 기업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3년 1월 1일 확인,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31808 

관광객 : 구매시 면세혜택 받는 방법(Touristes : comment bénéficier de la détaxe lors d'un achat?), Bercy Infos, 2023년 7월 12일,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touristes-detaxe-achat 

Julien Da Sois, 이번 수요일에 70세를 맞는 부가가치세의 역사(TVA : la petite histoire d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qui souffle ce mercredi ses 70 bougies), Le Figaro, 2024년 4월 10일, https://www.lefigaro.fr/conjoncture/tva-la-petite-histoire-de-la-taxe-sur-la-valeur-ajoutee-qui-souffle-ce-mercredi-ses-70-bougies-20240410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