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건강보험의 역사

프랑스에서는 종교적 자선 활동을 통한 병원 설립 등 중세 시대 이전부터 빈민을 위한 무상 의료 서비스가 발달하였다. 중세 시대에는 같은 직종 종사자들 간 조합을 형성하여 질병이나 부상시 상호 부조하는 시스템이 발달하기도 했다.

자선활동 및 직업 조합을 통한 의료 지원과는 달리, 국가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은 사회보장 시스템과 함께 발달하였다. 1604년 앙리 4세는 광산 노동자 치료를 보장하는 칙령을 발표했으며 1673년 루이 14세 치하에서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 재상은 해군 선원들을 위한 퇴직 시스템(연금 지급) 및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특히, 1793년 프랑스 인권 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후, 시민의 사회적 보호와 생계 지원을 보장하는 조치들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1898년에는 산업재해법(Loi sur les accidents du travail)을 제정하여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직업적 재해로 간주되어 일시금으로 보상받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고용주는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초까지 프랑스에서 국가는 주로 어린이, 노인, 병자 등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장을 제공했으며, 근로자들은 개인보험, 상호보장보험 등 민간보험을 통해 보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10월 기존의 질병 보험 및 퇴직 보험 등을 통합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창설되었으며, 이를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회보장 시스템은 1967년 건강보험, 가족 수당, 노령 보험의 3개 부문으로 재조직되었으며, 급여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험기금이 창설되었다.

1996년부터는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프랑스 영토에 정규적으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권리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건강 보험 제도가 마련되었다. 특히, 2000년에 도입된 보편 건강 보험 (CMU) 제도는 프랑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외국인 포함) 중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게 되었다. CMU는 2019년부터 보충 연대 건강 보험(Complémentaire santé solidaire)으로 변경되어 대부분의 의료비가 면제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건강보험의 역사, 프랑스 건강보험 웹 사이트, 2023년 5월 5일, https://www.assurance-maladie.ameli.fr/qui-sommes-nous/histoire 

누가 어떻게 보충 연대 건강보험 혜택을 받나 ? (Qui peut bénéficier de la Complémentaire santé solidaire et comment ?), 프랑스 건강보험 웹 사이트, 2024년 3월 29일, https://www.ameli.fr/assure/droits-demarches/difficultes-acces-droits-soins/complementaire-sante/complementaire-sante-solidaire-qui-peut-en-beneficier-et-comment 

중요한 날짜들 (Les grandes dates), 프랑스 사회보장 웹 사이트, https://www.securite-sociale.fr/la-secu-cest-quoi/histoire/les-grandes-dates 

복지국가 (L’État providenc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16년 6월 17일, https://www.vie-publique.fr/parole-dexpert/262512-letat-providence 

Robert, G.. 앙시앙 레짐 하 사회적 의료적 보호 (La protection sociale et médicale sous l'ancien régime). In : Histoire des Sciences médicales, 1981, 15 (3), pp. 251-258, URL : http://www.biusante.parisdescartes.fr/sfhm/hsm/HSMx1981x015x003/HSMx1981x015x003x0251.pdf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