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방위 산업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17세기 이래 발달한 과학 기술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으며 2019년 기준 2000여 개의 기업이 연 매출 300억 유로를 기록하며 군사 장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방 예산은 프랑스 국가 재정 지출에서 두 번째로 큰 항목으로, 2025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증대될 예정이다. 또한, 2024-2030 군사 프로그램 법(LPM: 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에 따라, 프랑스는 2030년까지 국방 예산으로 총 4,130억 유로(연간 680억 유로)를 할당할 예정이다. 특히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대체할 핵 항공모함 건조를 포함하는 등 장기적인 프랑스의 핵 억지력 유지를 목표로 하며 국방의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다.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자주 국방과 전략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방위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기 수출을 통한 글로벌 전략적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 3위의 방위 산업 수출국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 혁신, 지속적인 연구개발, 소규모 기업 성장 촉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산업 생태계를 강화 중에 있다.

1990년대부터는 국영 무기제조 시설을 민영화하고 2000년대를 거치면서 대기업 간의 합병을 통해 산업 구조를 개편해왔다. 오늘날 프랑스 국방 산업은 종합 시스템 통합 업체 (Airbus Group, Naval Group, Dassault Aviation), 장비 업체 (Safran, MBDA, Thales), 전문 하청업체의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복합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프랑스 방위 산업은 중동, 근동,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협력 및 수출 증가(라팔 전투기 및 관측 위성을 포함한 항공 우주 산업, 미사일 및 장비 산업)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2년 프랑스의 방위 산업 주문 금액은 270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3월 5일 최초의 유럽 방위 산업 전략(EDIS: European Defence Industrial Strategy)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유럽 방위 산업의 자주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30년까지 군사 장비 중 40%를 공동 구매하고, 50%를 유럽 연합 내에서 조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 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Eurosatory라는 세계 최대의 방위 및 보안 산업 박람회가 1967년 이래 개최되고 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Eurosatory는 올해 2024년에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파리 근교 Villepinte 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Benoit Rademacher, 프랑스의 방위 산업 (Les industries françaises de defens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2년 9월 27일, https://www.vie-publique.fr/parole-dexpert/286199-les-industries-francaises-de-defense-par-benoit-rademacher 

국방 예산: GDP의 2%로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 (Budget de la défense : les étapes pour le porter à 2% du PIB),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6월 4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84741-budget-de-la-defense-les-etapes-pour-le-porter-2-du-pib 

EU: 유럽 방위 산업 전략 (UE : une stratégie européenne pour l'industrie de defens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3월 8일,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3269-ue-quelle-est-la-strategie-europeenne-pour-lindustrie-de-la-defense 

무기 판매: 2022년 프랑스 수출 대폭 증가 (Ventes d'armes : très forte hausse des exportations françaises en 2022),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8월 23일,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0728-ventes-darmes-tres-forte-hausse-des-exportations-francaises-en-2022 

Eurosatory 전시회 (Le salon Eurosatory), 프랑스 국군부 웹 사이트, https://www.defense.gouv.fr/eurosatory/salon-eurosatory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