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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통령-의회 관계: 헌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현재의 프랑스 정치제도는 1958년 10월 4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알제리 독립 전쟁 중 선포된 프랑스 제5공화국 정치 체제 하에서 정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만,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관계는 제4공화국 때보다 더 제한적인 측면을 띠고 있다.

우선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겠다.

대혁명 후 1792년 제1공화국(1792-1804)이 수립되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으며,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제1제정 시대와 왕정복고를 거친 다음에 1848년 제2공화국(1848-1851)이 선포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1848년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최초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4년 후 (1852년) 스스로 나폴레옹 3세 황제로 즉위하여 제2제정 시대가 열렸다.

1870년 보불전쟁 패배를 거치면서 제3공화국(1870-1940)이 탄생했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체제 하에 대통령은 양원에 의해 절대 다수결로 선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수립된 제4공화국(1944-1958)은 의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치 형태를 띠었다. 의회 해산권은 각료회의에 속했으나 실제로 1955년 단 한 번만 사용되었다.

현재의 제5공화국은 알제리 독립 전쟁 중에 수립되었으며 고전적인 형태의 의원내각제 및 대통령제와는 구별되는 이원정부제 형태를 띠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5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으로 선출되며, 각료회의의 의장으로서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의 제안에 따라 정부 구성원을 임명한다. 또한 대사 및 특사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며(헌법 제15조) 군대의 수장(헌법 제16조)이기도 하다. 한편, 헌법 67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단, 헌법 제68조에 따라 직무 수행과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고등재판소(Haute Cour)의 결정에 따라 탄핵될 수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 제68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의회와의 관계는 제4공화국 시대에 비해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헌법 제12조)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 공포 전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헌법 제10조), 국회 및 상원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2008년부터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회 해산의 경우, 헌법 12조에 따라 총리 및 국회의장과 협의 후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선언하면, 국회 해산 후 최소 20일, 최대 40일 기간 중에 새로운 총선이 실시된다.

2024년 6월 9일 프랑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발표함으로써, 현재 모든 입법 업무가 중단된 상태며, 유권자들은 2024년 6월 30일에 1차 투표, 7월 7일에 2차 투표를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헌법 (2024년 3월 8일 개정 적용),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le-bloc-de-constitutionnalite/texte-integral-de-la-constitution-du-4-octobre-1958-en-vigueur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Quels sont les rapports ent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Parlement?),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2년 1월 10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19437-les-relations-entre-le-president-de-la-republique-et-le-parlement 

국회해산, 대통령의 무기인가? (La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une arme présidentiell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10월 16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19442-la-dissolution-de-lassemblee-nationale-une-arme-presidentielle 

국회해산: 의회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 quelles conséquences sur les travaux parlementaires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6월 10일,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4560-dissolution-de-lassemblee-nationale-et-le-travail-parlementaire 

2024년 입법(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소집 법령 발표 (Législatives 2024 : le décret de convocation des électeurs est paru),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6월 10일,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4573-legislatives-2024-le-decret-de-convocation-des-electeurs-est-paru 

제3공화국: 공화국의 구현 (La IIIe République (1870-1940). Installation définitive de la Républiqu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1월 15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68977-la-iiie-republique-1870-1940-installation-definitive-de-la-republique 

제4공화국: 불안정한 체제 (La IVe République : un régime marqué par une forte instabilité),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2년 12월 22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68979-la-ive-republique-1944-1958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