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 및 절차

프랑스의 의회는 양원제이며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5년 임기의 국회(국민의회) 의원 577명과 간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348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sénateur)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데 비해, 국회의원(député)은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

국회(Assemblée nationale)는 예산 재정 분야에서 상원(Sénat)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 49조 및 50조에 따라 국회가 정부에 대해 불신임 동의안을 채택하거나 정부의 국정계획 및 일반정책선언을 부결한 경우, 총리는 대통령에게 정부 사퇴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회는 헌법 12조에 의해 대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는 반면, 상원은 해산될 수 없다.

◈ 프랑스 국회의원 선거 절차

프랑스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18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자로 법률에 따라 부적격자 및 선거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는 출마시 후보대리(suppléant)를 지정해야 한다. 후보대리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정부 또는 헌법위원회 임명되거나, 권리수호자직(Défenseur des droits)을 수락할 경우 보궐선거를 거치지 않고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단, 판사에 의한 당선 취소, 부적격으로 인한 실권, 선거운동 자금 조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자동 사직,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임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국회의원은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유권자는 선거인 카드(carte électorale)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선거인 명부에 새로 등록된 유권자는 선거인 카드를 우편으로 발급받는다. 18세가 된 유권자들은 구청장 및 시장이 주최하는 수여식에 참석하여 선거인 카드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모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팜플렛(Professions de foi)과 투표용지(Bulletins de vote)를 자택으로 우편송부 받는다. 투표용지에는 한 장당 한 명의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투표 당일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미리 받은 투표용지 또는 투표소에 비치된 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

국회의원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전체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을 득표하면 2차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다. 1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유권자의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만이 2차 투표에 출마 가능하다. 2차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최종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

프랑스 선거는 대리 투표 및 재외 국민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유권자는 본인 대신 투표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경찰서나 헌병대에 직접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2024년 총선의 경우, 디지털 신원 인증을 갖추면 온라인 위임장 제출이 가능하다. 대리 투표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단, 대리 투표자는 투표를 위임한 유권자가 속한 투표소로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온라인 투표는 투표 포탈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해외에 거주하며 영사과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재외국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프랑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없다.

◈ 2024년 총선

프랑스 국회가 2024년 6월 9일 대통령에 의해 해산됨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진행되었다. 1차 투표(6월 30일) 및 2차 투표(7월 7일) 결과,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정당은 없고 좌파 연합인신인민전선(Nouveau Front populaire)이 1위, 대통령파 범여권(Ensemble!)이 2위,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3위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헌법 (2024년 3월 8일 개정 적용),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le-bloc-de-constitutionnalite/texte-integral-de-la-constitution-du-4-octobre-1958-en-vigueur 

프랑스 선거법 R176-3조,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24372042/ 

2024년 입법선거: 투표의 규칙 및 절차 (Législatives 2024: règles et déroulement du scrutin,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6월 12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38011-legislatives-2024-regles-et-deroulement-du-scrutin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 (Comment les députés sont-ils élus?),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6월 10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19585-elections-legislatives-comment-les-deputes-sont-ils-elus 

대리 투표 (Vote par procuration),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6월 1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04 

정치적 선거를 위해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는가? (Peut-on voter par internet pour les élections politique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6월 28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1257 

국회와 상원의 차이는? (Assemblée nationale et Sénat, quelle différence ?), 프랑스 헌법위원회 웹 사이트, 2021년 5월 19일 업데이트,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la-constitution/assemblee-nationale-et-senat-quelle-difference 

국회와 상원 - 의회의 주요 특징 (Fiche n°1 L’Assemblée nationale et le Sénat – Caractères généraux du Parlement), 프랑스 국회 웹 사이트, 2023년 9월,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synthese/assemblee-nationale-generalites/l-assemblee-nationale-et-le-senat-caracteres-generaux-du-parlement 

국회의원 선거 (Fiche n°3 L’élection des deputes), 프랑스 국회 웹 사이트, 2023년 9월,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synthese/deputes-groupes-parlementaires/l-election-des-deputes 

Raphaëlle Aubert, Pierre Breteau, Maxime Ferrer, Manon Romain, 2024 총선 2차 투표 결과 (La carte des résultats des législatives 2024 au second tour : la composition de l’Assemblée et le tableau des candidats élus), Le Monde, 2024년 7월 7일, https://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24/07/08/la-carte-des-resultats-des-legislatives-2024-au-second-tour-l-hemicycle-et-le-tableau-des-candidats-elus_6247510_4355771.html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