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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휴가 비용 지원 제도

프랑스에는 직원들을 위한 휴가 비용 지원 제도가 있다. 휴가 비용은 “쉐크 바캉스(Chèques-Vacances)”라고 불리는 바우처(상품권) 형태로 지원된다.

휴가 바우처는 2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연중 내내 가족(배우자, 동거 파트너, 피부양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 해외 영토를 포함한 전국의 숙박, 식당, 교통, 문화, 스포츠 시설에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럽 연합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휴가 바우처 비용은 고용주와 직원이 일정 비율을 분담하여 지불하는데 바우처 지급 여부는 고용주와 직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 즉, 고용주의 의무가 아니며 직원도 휴가 바우처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휴가 바우처는 기업의 규모나 직원의 계약형태(정규직, 계약직)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하며,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휴가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해 기업은 국립 휴가 바우처 발급 기관(ANCV : Agence Nationale pour les Chèques-Vacances)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주와 직원의 휴가 바우처 비용 분담 기준은 업종별 단체협약 내지 기업 내 협약 등에 따른다. 한편, 휴가 바우처 발급시 고용주 분담은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024년 7월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전 3개월 기간 동안 월 급여가 3,864유로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주 분담 비율이 최대 50%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월 급여 3,864유로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주 분담 비율이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여기에 자녀 당 5% (장애가 있는 자녀당 10%, 총 15% 한도) 추가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3자녀 직원의 경우 바우처 액수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휴가 바우처 지급은 보수와는 차별화되는 일종의 직원 복리 후생 제도로 고용주는 사회보장 기여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은 휴가 바우처 수혜 직원당 연간 최저 월급의 30%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 이익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기업: 휴가 바우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Entreprises : tout ce que vous devez savoir sur les chèques-vacances), Bercy Infos, 2024년 7월 3일,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cheques-vacances 

민간분야 직원을 위한 휴가 바우처 (Chèques-vacances pour un salarié du secteur privé),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1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309 

프랑스 관광법(Code du tourisme), Article L411-1조 ~ L411-21조,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4073/LEGISCTA000006143216/#LEGISCTA000006143216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