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길고양이 관리 프로젝트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약 1,500만 마리의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있으며, 이와 비슷한 수의 길고양이가 존재하고 있다. 길고양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파충류, 어린 새 등의 천적으로, 생물 다양성에 위협을 줄 수 있어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성화 및 식별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동물보호단체인 SPA에 따르면, 지방보건규정에 제120조에 따라 중성화되지 않은 길고양이(chat errant)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법에 따라 최대 4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중성화되고 식별되었지만 주인 없는 길고양이(chat libre)는 가축으로 인정되어 먹이를 줄 수 있으며, 이들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먹이를 제한할 경우 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각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다. 길잃은 동물을 발견하면 시청, 경찰서, 헌병대에 연락하여 동물보호소, 동물구조서비스 또는 협약을 맺은 수의사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동물 주인이 8 근무일 내에 찾지 않으면 해당 동물은 유기 동물로 간주되며, 수의사의 의견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무료로 양도되거나 안락사될 수 있다.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는2024년에 3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길고양이의 중성화 및 식별과 관련된 비용을 최대 10만 유로까지 지원하며, 프랑스 해외 영토의 경우 유기견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공공 협력 기관(EPCI)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 기간은 2024년 10월 10일까지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길고양이 (및 해외영토 내 유기견) 관리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모집 (Appel à projets 2024 : soutien aux projets de gestion des chats errants (et des chiens errants dans les DROM)),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4년 10월 4일, https://agriculture.gouv.fr/appel-projets-2024-soutien-aux-projets-de-gestion-des-chats-errants 

길잃은 개 또는 고양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Que faire si vous trouvez un chien ou un chat errant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3년 10월 23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2338 

집고양이는 생물다양성에 위협이 되나 ? (Le chat domestique est-il une menace pour la biodiversité ?),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 웹사이트, https://www.mnhn.fr/fr/le-chat-domestique-est-il-une-menace-pour-la-biodiversite 

길거리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도 되나 ? (Ai-je le droit de nourrir un chat errant dans la rue ?), SPA 웹 사이트, https://www.la-spa.fr/faq-puis-je-nourrir-un-chat-errant/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