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초중학교 휴대폰 사용 금지 추진

프랑스에서는 2018년 8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내 및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의 휴대폰 등 전자 통신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내규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습 향상을 목적으로 휴대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되었으나,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까지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계에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학습 중 집중을 방해하고 무례함을 유발하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폭력물 및 음란물 접근, 절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가을부터 프랑스 내 199개 중학교가 ‘디지털 휴식 시간’을 시범 도입하여 전자 통신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휴대폰 사용 금지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알렉상드르 포르티에(Alexandre Portier) 학업 성공 담당 장관은 Europe 1-CNews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이 교육적·건강적으로 큰 문제임을 지적하며, 2025년부터는 등교 시 휴대폰을 사물함이나 비닐봉투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프랑스 「교육법」 제 511-5조에 따르면, 휴대폰뿐 아니라 모든 전자 통신 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는 바, 스마트워치, 태블릿 PC등의 사용도 금지되게 된다. 이 규정은 교내뿐 아니라, 교외 학습 활동, 스포츠 활동, 소풍 및 수학여행 중에도 적용되며, 내규에서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기숙사에서도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교육적 용도이거나 내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 및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당뇨 혈당 수치 관리 기기와 같은 승인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건강상의 긴급 상황이나 조퇴 등의 이유로 보호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책임자가 보호자와 학생 간의 통화를 허용할 수 있는 조건과 장소를 마련해 알리도록 한다.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학교 내규에 따라 압수가 가능하며, 중학교에서는 추가 과제 부여나 방과 후 잔류 등의 벌칙이 주어질 수 있다. 심각한 경우, 「교육법」 511-13조에 따른 제재도 가능하다. 압수된 휴대폰은 수업 활동 시간 동안에만 보관되며, 이후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반환된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교육법(Code de l'éducation)」, 제 511-5조,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37286581 

프랑스 「교육법(Code de l'éducation)」, 제 511-13-1조,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39016607 

프랑스 「교육기관에서의 휴대폰 사용 규제에 관한 2018년 8월 3일 법률 제 2018-698호 (LOI n° 2018-698 du 3 août 2018 relative à l'encadrement de l'utilisation du téléphone portable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scolair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37284333 

초중학교 휴대폰 금지와 디지털 휴식(Interdiction du téléphone portable dans les écoles et les collèges et pause numérique), 프랑스 교육부 웹 사이트, 2024년 10월 업데이트, https://www.education.gouv.fr/interdiction-du-telephone-portable-dans-les-ecoles-et-les-colleges-et-pause-numerique-7334 

학교에서의 전화: Alexandre Portier학업성공담당 장관에 따르면 “국가적 긴급상황”(Téléphone à l’école : «Une urgence nationale» pour Alexandre Portier, ministre délégué à la Réussite scolaire), Europe 1, 2024년 10월 25일, https://www.europe1.fr/politique/telephone-a-lecole-une-urgence-nationale-pour-alexandre-portier-ministre-delegue-a-la-reussite-scolaire-4274958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