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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문화 예술 정책과 제도

프랑스의 문화 예술 정책은 문화유산 보존, 대중의 문화 접근성 증진, 예술 창작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문화유산 보존

프랑스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은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0년 「기념물 위원회」의 창설에서 시작된다. 1838년에는 「역사 기념물 위원회」가 설립되어 역사적∙예술적으로 중요한 건축물, 유적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오늘날에는 문화유산이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하는 경제적 잠재력도 지니고 있어,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매년 9월 셋째 주 주말에 열리는 ‘유럽 문화유산의 날’을 통해 박물관 및 문화유적지를 대중에게 무료개방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 대중의 문화 접근성 증진

프랑스의 문화 예술 정책은 모든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 시기였던 1791년, 의회는 루브르 궁을 예술에 헌정하는 법령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1793년 루브르 박물관이 개관되어 대중이 문화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세기에는 퐁피두 센터와 오를세 미술관 등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이 개관하여 일반인들이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2016년 「창작의 자유, 건축,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시민이 예술 창작물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지역 간 형평성, 양성 평등, 청소년 문화 예술 교육 증진, 장애인의 문화 예술 접근성 확대 및 문화 예술 창작 기여 촉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예술 창작 지원 

1959년 문화부가 설립되면서 앙드레 말로가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국가 차원에서의 문화 예술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문화예산이 크게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었다.

오늘날에는 문화 예술과 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주목받으며, 예술 창작과 관련된 분야의 지원도 활성화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프랑스 예술 공예 분야에는 약 6만 개 기업과 15만 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며, 연간 190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80억 유로는 수출과 연관되어 있어, 예술 공예 분야가 경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개인 창작 지원(Aide individuelle à la création)’ 제도를 통해 미술, 공연, 사진, 디지털 아트, 디자인, 패션 등 모든 시각 예술 분야의 프로젝트 창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마추어 예술 및 문화 이니셔티브 장려 기금(FEIACA)을 통해 예술 아마추어들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예술적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늘날 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기술 발전 등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가운데, 프랑스 문화는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문화외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 파워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유산에 관한 2016년 7월 7일 법률 제 2016-925호(1) (LOI n° 2016-925 du 7 juillet 2016 relative à la liberté de la création, à l'architecture et au patrimoine (1))」,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32854341 

Philippe Poirrier, 문화정책(La politique culturell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18년 8월 20일, https://www.vie-publique.fr/parole-dexpert/269603-la-politique-culturelle 

예술직업을 위한 정책(La politique en faveur des métiers d'art), 프랑스 문화부 웹 사이트, 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Metiers-d-art/Les-metiers-d-art-en-France/La-politique-en-faveur-des-metiers-d-art 

개인 창작 지원(Aide individuelle à la création), 프랑스 문화부 웹 사이트, https://www.culture.gouv.fr/catalogue-des-demarches-et-subventions/subvention/aide-individuelle-a-la-creation-aic 

아마추어 예술 및 문화 이니셔티브 장려 기금(Fonds d'encouragement aux initiatives artistiques et culturelles des amateurs (FEIACA)), 프랑스 문화부 웹 사이트, https://www.culture.gouv.fr/catalogue-des-demarches-et-subventions/appels-a-projets-candidatures/fonds-d-encouragement-aux-initiatives-artistiques-et-culturelles-des-amateurs-feiaca 

수공업, 내일의 직업: 예술직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Métiers de la main, métiers de demain : une nouvelle stratégie nationale en faveur des métiers d’art),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부 웹 사이트, 2023년 5월 30일, https://www.economie.gouv.fr/actualites/metiers-de-la-main-metiers-de-demain-une-nouvelle-strategie-nationale-en-faveur-des 

루브르 박물관 230년(Les 230 ans du musée du Louvre), 루브르 박물관 웹 사이트, 2023년 9월 29일, https://www.louvre.fr/decouvrir/vie-du-musee/les-230-ans-du-musee-du-louvre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