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가족 정책과 제도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1932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지급하는 가족 보충 수당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38년 소득에 상관없이 가족 규모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가족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래,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함께 변천하여 왔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인구 정책과도 크게 연관이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2021년에는 1.84명을 기록하여 체코(1.83명), 루마니아(1.81명)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1.68명으로 감소했으며 신생아 수도 2022년에 비해 4만8천명 가량 줄어들면서 인구 증가율(0.3%) 둔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세대 교체에 기여함과 동시에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장려하고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지원하고 있다.

가족 정책에는 자녀 출산, 양육,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 사회보장 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수당뿐 아니라 보육시설 등 인프라에 지급되는 공적 지원도 포함된다.

오늘날 프랑스 가족수당기금(CAF)이 전반적인 가족 지원을 담당하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수당 및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 (2024년 11월 기준)

◈ 가족 수당(allocations familiales):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가진 부모에게 부양 자녀 수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2자녀당 매월 최대 148.52유로, 3자녀당 최대 338.80유로, 4자녀 이상의 경우 1자녀 당 최대 190.29유로 추가). 14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최대 74.26유로)을 지급하나 2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게만 지급

◈ 가족 보충 수당(complément familial): 3세 이상 21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가진 경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매월 최대 289.98유로)

◈ 출산 지원금 (prime à la naissance):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임신 7개월부터 출산지원금 일시금 지급 (1,066.30 유로)

◈ 기본 유아 수당(allocation de base): 3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20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부모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매월 최대 193.30유로)

◈ 양육 지원금(PreParE):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직업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3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20세 미만 자녀 입양시 직업활동 축소 정도에 따라 지급 (직업활동 전면 중단시 매월 448.42유로)

◈ 보육 보조금: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자녀 수, 소득, 보육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 승인된 보육사, 소규모 어린이집, 가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당 최대 800.92유로 지급, 가정에서 보육사 고용시 가족당 최대 529.28유로 지급

◈ 개학수당: 신학년 개학 준비를 위해 6세에서 18세 사이의 재학 중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454.60유로). 부모의 소득과 무관.

◈ 가족 부양 수당: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녀를 둔 경우, 자녀당 매월 195.86유로(한부모) 또는 261.06.유로(부모 모두의 지원을 못 받는 자녀 양육시)

◈ 휴가 보조금(가족): 가족지수가 700유로 이하인 경우 자녀 수와 가족지수(quotient familial)에 따라 연간 휴가 비용의 최대 60%, 최대 1,100유로 지급

◈ 휴가 보조금(자녀): 가족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에게 수학여행 등록시 지급

◈ 장애 자녀 교육수당: 장애가 있는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매월 149.26유로 기본 수당 + 최대 1,226.60유로 보충 수당)

이외에도 프랑스는 가족지수를 바탕으로 보육비에 대한 세금 공제, 주택 보조금 및 적극적 연대소득 지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지원 중이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1932년이래 가족 정책(La politique de la famille depuis 1932 : chronologi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7월 9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0144-la-politique-de-la-famille-depuis-1932-chronologie 

가족정책(La politique de la famill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1년 6월 22일, https://www.vie-publique.fr/dossier/20143-la-politique-de-la-famille 

가족정책이란 ?(Qu’est-ce qu’une politique familiale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1년 12월 1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62492-politique-familiale-definition 

가족 지원에는 어떠한 조치들이 있나 ?(Quelles sont les mesures qui entrent dans le périmètre des aides aux familles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1년 12월 1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37952-mesures-diverses-daide-aux-familles 

유럽연합내 합계출산율: 회원국마다 여성 한 명당 몇 명의 자녀가 있나 ?  (Fécondité dans l’Union européenne : combien d’enfants par femmes dans les Etats membres ?), Toute l’Europe 웹 사이트, 2024년 1월 23일, https://www.touteleurope.eu/societe/le-nombre-d-enfants-par-femme-dans-les-pays-de-l-union-europeenne/ 

프랑스 가족수당기금(CAF) 웹 사이트, https://www.caf.fr/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