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이민 정책과 제도

프랑스에 이민자들이 본격적으로 도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으며, 1945년 「프랑스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요건에 관한 명령 45-2658호」 제정 이후 오늘날까지 프랑스의 이민 정책과 제도가 변천해왔다.

◈ 이민자 현황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1946년 프랑스 거주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3년에는 전체 인구의 10.7%(약730만 명)에 이르렀다. 2023년 기준 프랑스 거주 이민자 중 34%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민자 출신지별로는 아프리카 출신(47.7%, 알제리, 모로코 등)과 유럽 출신(32.3%,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민 정책 변천

프랑스 이민자 유입 흐름은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변천하였다.

- 1945년~1974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경제 황금기였던 ‘영광의 30년(Trente Glorieuses)’ 동안에는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이민자 유입이 증가되었다.

- 1974년~1990년 : 석유파동과 노동이민 중단(1974년)으로 인해 이민자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 1980년~1990년대 : 이민자 통합 정책과 차별반대 정책이 수립되었고, 특히 교육, 문화 등 부문에서 이민자 통합을 위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다.

- 2000년대 이후 : 난민 유입 증가 등으로 이민자 수가 다시 증가했으며, 이민자 통합 정책이 강화되었다. 프랑스의 이민 정책은 2008년에 채택된 「유럽 이민 및 망명에 관한 협정」 등을 기반으로 한 유럽연합의 공동 이민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민자가 증가하였으며, 2022년 프랑스에 입국한 이민자들 중 12.6%가 우크라이나 출생자였다.

◈ 2024년 이민 관련 법률 개정

프랑스는 2024년 1월 26일 제정된 「이민 통제, 통합 개선을 위한 법률 2024-42호」를 통해 사회통합 요건과 불법 이민 통제 등을 강화했다.

- 체류자격 취득 요건 강화

늦어도 2026년 초부터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프랑스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예정이다. 다년 체류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외국인은 A2수준의 기본 프랑스어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영주권(carte de resident) 및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B1 및 B2 수준의 프랑스어 구사능력이 요구될 예정이다.

체류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 원칙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 남녀평등, 공화국의 모토와 상징을 존중한다는 서약에 서명해야 하며, 거부시 체류증 발급 및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서류위조, 공무원 및 선출직에 대한 범죄 등은 체류증 발급 및 갱신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협은 영주권 갱신 제한 또는 철회의 이유가 될 수 있다.

- 외국인 노동 관련 정책

불법 노동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반면,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외국인 노동 허가가 완화되었다.

건축, 요식업, 가사 도우미 등 노동력 부족 업종에 종사하는 체류증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특정 요건 충족시(3년 이상 프랑스 거주하고 지난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근로했으며 (사회)통합을 증명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시 노동 체류증 또는 근로자 체류증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이 조치는 2026년 말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병원 및 의료사회기관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 역외 학위를 보유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약사)을 대상으로 4년 유효한 의약업 재능 체류증이 신설되었다.

프랑스는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유연한 이민 정책와 함께 불법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균형있는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이민 통제, 통합 개선을 위한 2024년 1월 26일 법률 2024-42호(LOI n° 2024-42 du 26 janvier 2024 pour contrôler l'immigration, améliorer l'intégration(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9040245 

이민 통제, 통합 개선을 위한 2024년 1월 26일 법률(Loi du 26 janvier 2024 pour contrôler l'immigration, améliorer l'intégration」,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1월 27일, https://www.vie-publique.fr/loi/287993-loi-immigration-integration-asile-du-26-janvier-2024 

이민정책-이주흐름관리(La politique d'immigration - La maîtrise des flux migratoires),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6월 3일, https://www.vie-publique.fr/dossier/20160-la-politique-dimmigration-la-maitrise-des-flux-migratoires 

유럽 차원에서의 이민정책(La politique d’immigration dans le contexte européen),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2년 3월 7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0179-la-politique-dimmigration-dans-le-contexte-europeen 

이민과 외국인 관련 핵심 사항(L'essentiel sur... les immigrés et les étrangers), INSEE Chiffres-clés, 2024년 8월 29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3633212 

유럽 이민 및 망명에 관한 협정(European Pact on Immigration and Asylum),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summary/european-pact-on-immigration-and-asylum.html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