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성평등 정책과 제도

프랑스의 성평등 정책과 제도는 여성의 권리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1년, ‘올랭프 드 구주(Olympe de Gouges)’가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여성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했으며 점차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반면,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에 여성의 남편에 대한 복종이 포함되어 여성의 지위가 한동안 제한되기도 했다. 19세기 중반 이후 여성 교육이 허용되면서 여성의 권리 증진과 위상 제고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 교육

프랑스 여성들은 1867년 이후 초등 교육, 1880년부터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1924년 최초로 바칼로레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의 명문 고등교육기관인 에콜 폴리테크닉(École polytechnique)에 여성이 최초로 입학한 것은 1972년 이후였다.

◆︎ 정치

프랑스 여성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최초로 가지게 된 것은 1944년 4월이었으며, 이에 따라 1945년 33명의 최초 여성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1946년 프랑스 헌법 전문과 1958년 헌법 1조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했다.

◆︎ 경제

프랑스의 기혼 여성이 배우자 동의 없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진 것은 1965년부터였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는 직장에서의 성평등과 동일임금 보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72년에는 동일 노동 또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1983년 법률에서는 채용, 임금, 진급, 훈련 등 직업 전반에서 평등(égalité)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우’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고자 했다.

◆︎ 여성의 사회적 위상 증진

여성의 위상이 증진됨에 따라, 1980년에는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Marguerite Yourcenar)가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 최초의 여성 회원이 되었고, 1995년에는 마리 퀴리(Marie Curie)가 여성 최초로 팡테옹에 안장되었다.

◈ 오늘날 프랑스의 성평등 정책 및 제도

① 직장 내 성평등

프랑스에서는 직장 내 성평등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직원 5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보수 차이를 평가하고 있다. ‘직장 성평등 지수(Index d’égalité professionnelle femmes-hommes)’는 100점 만점으로 성별 보수 격차(40점), 연간 봉급 인상 격차(20점), 승진 격차(15점), 출산휴가 복귀 후 임금 인상(15점), 기업 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 10명 중 여성의 비율(10점)로 구성되며, 75점 미만의 기업에게는 향후 3년 내 시정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가시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총급여의 최대 1%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직 및 고위직 여성 비율 증대

프랑스는 2011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상장 기업 및 공기업에서 여성의 고위직 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했다. 관리 및 감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임원 할당 비율은 법률 공포 후 3년 내 20% 이상, 6년 내 40%를 달성하도록 했으며, 불이행시 여성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또한, 2021년 법률에 따라, 3년 연속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은 매년 3월 1일까지 간부급 경영진(cadres dirigeants)의 성별 대표성 격차를 발표해야 하며, 간부의 성별 비율을 2026년 3월 1일까지 30%, 2029년 3월 1일까지 40%로 올리도록 했다.

공무원의 경우, 2023년 법률 제정을 통해 고위직 및 관리직 최초 임명시 성별 할당 비율을 기존의 40%에서 50%로 증가시켰다. 이 법률은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중앙 정부 및 병원 행정 부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방 행정 부문은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적용 예정이다.

③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프랑스는 2000년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서 남녀 동수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당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단, 주민 수 3,500명 미만 지자체 선거와 3명 미만을 선출하는 데파트망의 상원의원 선거는 예외로 두었다.

2013년에는 이 제도를 확대하여, 주민 수 1,000명 이상의 지자체에서 지방의원 선거 후보 명부에 남녀 동수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증가했으며, 2020년 선거 이후에는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42.4%에 이르렀다.

④ 사회적 인식 제고

프랑스는 법적 평등뿐 아니라 사회적 관행 변화와 평등한 환경 조성을 장려하며, 특히 가정 내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헌법은 성평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 (Comment la Constitution garantit-elle l’égalité homme-femme ?), 프랑스 헌법 위원회 웹 사이트,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la-constitution/comment-la-constitution-garantit-elle-l-egalite-homme-femme 

Sandrine Dauphin,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는 ? (La politique d'égalité femmes-hommes : où en est-on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2년 2월 25일, https://www.vie-publique.fr/parole-dexpert/283968-droits-des-femmes-ou-en-est-la-politique-degalite-femmes-hommes 

여성의 권리: 직장내 평등 (Droits des femmes : où en est l'égalité professionnelle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2월 28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19602-droits-des-femmes-ou-en-est-legalite-professionnelle 

여성의 권리: 평등 정책 (Les droits des femmes : une politique de l'égalité),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3월 1일, https://www.vie-publique.fr/dossier/19589-les-droits-des-femmes-une-politique-de-legalite 

정치적 평등을 위한 법률 (Lois pour la parité politique : un dispositif contraignant, des résultats contrastés),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3월 6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19618-parite-politique-hommes-femmes-quels-resultats 

여성 권리의 변천 (L'évolution des droits des femmes : chronologi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9월 23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19590-chronologie-des-droits-des-femmes 

관리 및 감독 위원회에서 균형 잡힌 양성 대표성 및 직업적 평등에 관한 2011년 1월 27일 법률 (Loi du 27 janvier 2011 relative à la représentation équilibrée des femmes et des hommes au sein des conseils d'administration et de surveillance et à l'égalité professionnell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11년 1월 28일, https://www.vie-publique.fr/loi/20832-parite-hommes-femmes-conseil-dadministration-entreprises-egalite-pro 

여성 공무원의 책임직 접근성 강화를 위한 2023년 7월 19일 법률 (Loi du 19 juillet 2023 visant à renforcer l'accès des femmes aux responsabilités dans la fonction publiqu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7월 20일, https://www.vie-publique.fr/loi/288919-parite-dans-la-haute-fonction-publique-femmes-loi-du-19-juillet-2023 

기혼 여성은 아이들과 같은 미성년자 지위였다 (« La femme mariée avait le statut de mineure au même titre que les enfants »), 프랑스 정부 웹 사이트, 2023년 7월 12일, https://www.info.gouv.fr/actualite/la-femme-mariee-avait-le-statut-de-mineure-au-meme-titre-que-les-enfants 

직장 성평등 지수를 3월 1일 전에 발표하세요 (Publiez l'index de l'égalité professionnelle avant le 1er mar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3년 2월 7일,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6108 

대기업 관리직에서 균형잡힌 성별 대표성 (La représentation équilibrée des femmes et des hommes dans les postes de direction des grandes entreprises), 프랑스 노동 고용부 웹 사이트, 2024년 3월 5일, https://travail-emploi.gouv.fr/la-representation-equilibree-des-femmes-et-des-hommes-dans-les-postes-de-direction-des-grandes-entreprises 

여성과 남성의 동일 임금과 고용주의 의무(L'égalité de rémunér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et les obligations des employeurs), 프랑스 노동 고용부 웹 사이트, 2019년 2월 13일,(2024년 11월 12일 업데이트), https://travail-emploi.gouv.fr/legalite-de-remuneration-entre-les-femmes-et-les-hommes-et-les-obligations-des-employeurs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Les premières femmes élues députées), 프랑스 국회 웹 사이트, https://www2.assemblee-nationale.fr/14/evenements/2016/71eme-anniversaire-de-l-election-des-1eres-deputees/les-premieres-femmes-elues-deputees 

여성 투표권 79년 (79 ans du droit de vote des femmes : L’ONG «A Voté» lance, en partenariat avec le Gouvernement, une campagne inédite pour mettre à l’honneur les suffragettes françaises), 프랑스 여성남성평등 장관실, 2023년 4월 21일, https://www.egalite-femmes-hommes.gouv.fr/79-ans-du-droit-de-vote-des-femmes-long-vote-lance-en-partenariat-avec-le-gouvernement-une-campagne 

Il y a 50 ans, 7 pionnières et deux majors, Institut polytechnique de Paris 웹 사이트, https://www.polytechnique.edu/actualites/il-y-50-ans-7-pionnieres-et-deux-majors 

아카데미의 여성회원 11명 (Les femmes à l’Académie : 11 membres), 아카데미 프랑세즈 웹 사이트, https://www.academie-francaise.fr/les-immortels/les-quarante-aujourdhui?genre=2&trier_par=election_asc 

팡테옹의 위인들은 누구인가 ? (Quelles sont les grandes figures du Panthéon ?), 팡테옹 웹 사이트, https://www.paris-pantheon.fr/decouvrir/quelles-sont-les-grandes-figures-du-pantheon 

여학교 (L’École des filles), 프랑스 국립 도서관(BNF) 웹 사이트, https://www.bnf.fr/fr/mediatheque/lecole-des-filles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