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주택 정책과 제도

프랑스의 주택 정책은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체화되었다. 19세기 콜레라 확산 이후 1850년 주택 위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사회 주택 보급을 위한 법률(일명 Siegfried법)이 1894년 제정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의 주택 정책은 2000년 제정된 「도시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Loi Solidarité et renouvellement urbain (SRU))」 및 2014년 제정된 「주거 접근 및 도시재생을 위한 법률(Loi pour l'accès au logement et un urbanisme rénové (loi ALUR))」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료 인상 규제, ▲사회주택 공급 확대, ▲주거 보조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택 접근성을 제고하며, ▲우선 도시화 구역(ZUP) 선정, ▲주택 에너지 혁신 등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 주택 임대료 인상 규제

프랑스에서는 1948년 임대료 제한법에 의거, 연간 주택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규제되기 시작했다. 현재, 이 1948년 법은 1948년 9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1986년 12월 23일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매년 7월 1일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 인상률 3.50%), 인상률 적용 후 임대료는 주택 카테고리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지 못한다. 임대료는 공사 진행 후에도 인상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오늘날 임대료 인상 한도는 대부분 INSEE(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임대료 참고지수(IRL)’를 기반으로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다.

◈ 사회주택 공급

프랑스에서는 저소득층에게 ‘HLM(Habitation à Loyer Modéré: 저렴한 임대료 주택)’이라고 불리는 사회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주택(PLAI), ▲전통적인 사회주택(PLUS),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위치한 사회주택(PLS)으로 구분된다. 사회주택 신청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비교적 높으며 (프랑스 인구의 60%가 신청 자격), 2020년 기준 파리에서 독신자 월 소득액이 2,130유로 이하면PLUS 사회주택 신청자격이 있다.

2000년 제정된 「도시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Loi Solidarité et renouvellement urbain (SRU)) 」은 각 지역의 사회적 균형 및 사회 주택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에 비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사회주택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 주거 보조비 지원

프랑스의 주거 보조비는 맞춤형 주택지원(APL), 가족 주택 수당(ALF), 사회 주택 수당(ALS)으로 나뉘며, 유효한 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주택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사회 주택 건설 확대, 최초 주택 매입을 위한 무이자 대출(prêt à taux zero: PTZ) 요건 완화, 학생 숙소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Jean-Claude Driant, 주택 및 주거 정책(Les politiques du logement et de l’habitat),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18년 9월 1일, https://www.vie-publique.fr/parole-dexpert/269906-les-politiques-du-logement-et-de-lhabitat 

Jean-Claude Driant, 1850년~1995년- 프랑스 주택 정책 단계 (1850-1995 – Les étapes de la politique du logement en France), Réalités Familiales n°98/99- 2012, Unaf 웹 사이트, https://www.unaf.fr/expert-des-familles/revue-realites-familiales/realites-familiales/1850-1995-les-etapes-de-la-politique-du-logement-en-france/ 

사회적 주택 정책 연혁(Politique du logement social : chronologi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2년 7월 26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0147-politique-du-logement-social-chronologie 

사회주택(Logement social (HLM) : définition, catégories, financement, attribution, acteurs), 프랑스 국토 친환경 주택부 웹 사이트, 2020년 7월 29일,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logement-social-hlm-definition-categories-financement-attribution-acteurs 

사회주택의 역사(Le logement social, toute une histoire), 센 생드니 데파트망 웹 사이트, 2019년 4월 29일, https://lemag.seinesaintdenis.fr/Le-logement-social-toute-une-histoire 

정부의 주택 로드맵(La feuille de route du Gouvernement pour le logement), 프랑스 정부 웹 사이트, 2023년 11월 17일, https://www.info.gouv.fr/actualite/la-feuille-de-route-du-gouvernement-sur-le-logement 

무이자 대출: 2900만 호 적격(Prêt à taux zéro : 29 millions de foyers éligibles), 프랑스 정부 웹 사이트, 2024년 4월 8일, https://www.info.gouv.fr/actualite/pret-a-taux-zero-29-millions-de-foyers-eligibles 

도시 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 (Loi Solidarité et renouvellement urbain (SRU)), 프랑스 국토 친환경 주택부 웹 사이트, 2022년 9월 5일,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loi-solidarite-renouvellement-urbain-sru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