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노인 복지 정책과 제도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프랑스 국립 통계 연구소(INSEE)에 따르면, 프랑스의 인구 고령화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프랑스 주민 중 21.5%가 65세 이상이며, 10.4%가 75세 이상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보편주의와 복지 국가 철학에 기반하여 다양한 노인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들의 자율성 상실과 고립 방지에 중점을 둔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 노인 복지 재정

프랑스의 노인복지 예산은 국가 전체 복지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주요 재원은 ▲ 사회보장 기금(국가 노령 보험 기금, 장기 요양 시설 비용을 위한 건강보험 등), ▲ 자율성을 위한 국가 연대 기금(CNSA), ▲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재원을 통해 노인 연대 수당, 주택 수당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프랑스 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14.0%)보다 낮은 수준으로, 65세~74세는 6.1%, 75세 이상은 9.0%로 나타났다.

◈ 연금 제도

프랑스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은퇴 정년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소득 공백이 없으며, 2022기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71.9%에 달했다. 2021년 기준, 프랑스 연급 수급자는 1,700만명으로, 평균 연금 월 순수령액은 1,366유로였다.

한편, 연금 개혁을 통해 2023년 9월 1일부터 완전 연금 수령을 위한 프랑스의 법적 은퇴 연령이 상향 조정되었다.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이 3개월씩 늘어나 1968년생부터는 64세(172분기 납입)로 연장된다.

민간 부문 근로자들은 기본 연금 외에도 의무적으로 보충 은퇴 연금에 가입하며, 추가적으로 개인 연금 저축 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노인 연대 수당(Aspa)

저소득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에게는 노인 연대 수당(Aspa: 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이 지급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노인 연대 수당은 아래 금액에서 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 독신(미혼, 별거, 이혼, 사별): 월1,034.28유로

- 커플(혼인, 시민연대계약(PACS), 사실혼 동거): 월1,605.73유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노인 연대 수당을 수령 못하는 경우, 단순 사회 지원 수당(Allocation simple d'aide sociale aux personnes âgées)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액수는 노인 연대 수당과 동일하다.

◈ 주거 지원

프랑스의 고령자 주거 지원은 독립적인 주거와 요양 시설 입소로 나뉜다.

1. 독립적인 주거

본인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 가사 도우미 서비스 및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자율 서비스(Services autonomie à domicile: SAD)’를 지원한다.

2. 요양 시설 입소

• ■자율 레지던스(résidences autonomie): 일상생활에 자율성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원룸 또는 아파트식 레지던스로, 급식 및 여가활동 등을 제공
  

• ■노인 요양 시설(에파드-EHPAD): 60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 및 생활 지원
  

• ■장기 요양 시설(USLD): 지속적이고 중요한 의료 모니터링 제공

요양 시설 입소 비용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적 지원금과 개인 부담금으로 나뉘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숙박을 위한 사회 지원금(aide sociale à l’hébergement), ▲ 맞춤형 주거 지원금(APL: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또는 사회 주택 수당(ALS: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 자율성을 상실한 6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자율 수당(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후 복지 관련 법률

프랑스는 2024년 4월 8일, 「노후 복지와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회 구축을 위한 법률(Loi du 8 avril 2024 portant mesures pour bâtir la société du bien-vieillir et de l'autonomie)」을 제정했다. 이 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립 방지, 자율성 상실에 대한 대책, 학대 신고 강화, 가정 도우미 서비스 촉진 등을 제도화하였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순 연금대체율(Taux de remplacement nets des pensions), OECD 웹 사이트, https://www.oecd.org/fr/data/indicators/net-pension-replacement-rates.html 

Sylvain Papon, 2023년 인구 통계 (Bilan démographique 2023), Insee Première N° 1978, 2024년 1월 16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750004 

Jorick Guillaneuf, Sébastien Picard, Arnaud Rousset, 75세 이후 생활수준이 저하되나 빈곤율은 전체 인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Après 75 ans, des niveaux de vie moins élevés mais un taux de pauvreté inférieur à la moyenne de la population), Insee Première N° 1940, 2023년 3월 8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963305 

노후 복지와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회 구축을 위한 조치에 관한 2024년 4월 8일 법률 (Loi du 8 avril 2024 portant mesures pour bâtir la société du bien-vieillir et de l'autonomi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4월 9일, https://www.vie-publique.fr/loi/291928-loi-du-8-avril-2024-bien-vieillir-grand-age-et-autonomie-ehpad 

2021년 프랑스 은퇴자 수 1,700만명 (En 2021, la France comptait 17 millions de retraités),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6월 20일, https://www.vie-publique.fr/en-bref/289900-etude-de-la-drees-2023-la-france-comptait-17-millions-de-retraites 

2023년 사회보장 재정 수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Loi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6월 5일, https://www.vie-publique.fr/loi/287916-loi-reforme-des-retraites-2023-plfss-rectificatif 

자율성을 잃은 노인들을 위한 보조금은 어떻게 재원이 조달되는가 ?(Comment les aides aux personnes âgées en perte d’autonomie sont-elles financées ?), 프랑스 노인과 간병인을 위한 웹 사이트, 2024년 4월 17일, https://www.pour-les-personnes-agees.gouv.fr/preserver-son-autonomie/les-politiques-du-grand-age/comment-les-aides-aux-personnes-agees-en-perte-d-autonomie-sont-elles-financees 

노인요양시설(Les EHPAD), 프랑스 노인과 간병인을 위한 웹 사이트, 2024년 12월 12일, https://www.pour-les-personnes-agees.gouv.fr/vivre-dans-un-ehpad/les-differents-etablissements-medicalises/les-ehpad 

자율 레지던스는 누구 대상인가 ? (Les résidences autonomie, pour qui ?), 프랑스 노인과 간병인을 위한 웹 사이트, 2024년 6월 26일,

https://www.pour-les-personnes-agees.gouv.fr/changer-de-logement/vivre-dans-une-residence-avec-services-pour-seniors/les-residences-autonomie-pour-qui 

시설에서의 숙박을 위한 사회 지원(L’aide sociale à l’hébergement (ASH) en établissement), 프랑스 노인과 간병인을 위한 웹 사이트, 2024년 1월 5일, https://www.pour-les-personnes-agees.gouv.fr/vivre-dans-un-ehpad/aides-financieres-en-ehpad/l-aide-sociale-a-l-hebergement-ash-en-etablissement 

맞춤형 자율 수당(L’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APA)), 프랑스 노인과 간병인을 위한 웹 사이트, 2024년 12월 5일, https://www.pour-les-personnes-agees.gouv.fr/preserver-son-autonomie/perte-d-autonomie-evaluation-et-droits/l-allocation-personnalisee-d-autonomie-apa 

가정에서의 맞춤형 자율 수당(L’APA à domicile), 프랑스 노인과 간병인을 위한 웹 사이트, 2025년 1월 10일, https://www.pour-les-personnes-agees.gouv.fr/vivre-a-domicile/aides-financieres/l-apa-a-domicile 

노인 연대 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spa)),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1월 1일,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871 

노인을 위한 단순 사회 지원 수당(Allocation simple d'aide sociale aux personnes âgée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1월 1일,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572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