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교육 정책과 제도

프랑스의 교육의 역사는 8세기 샤를마뉴 대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샤를마뉴 대제는 성직자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읽고 쓰고 셈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13세기에는 파리, 툴루즈, 몽펠리에에 프랑스 최초의 대학들이 설립되어 중세시대 지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인쇄술의 발달과 1539년 「빌레-코틀레 칙령(Ordonnance de Villers-Cotterets)」을 통해 공식문서를 프랑스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편, 프랑스 혁명 전까지 교육은 주로 교회에서 담당했다.

근대적인 프랑스 교육 정책의 기틀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마련되었다. 1791년 헌법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공통된 무료 공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나폴레옹 1세 치하인 1802년에는 「공교육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군사, 의학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했다.

1879년에는 비(非)종교적인 교사(instituteurs laïques)를 양성하기 위해 각 도에 사범학교(écoles normales)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1881년과 1882년에 채택된 ‘페리(Ferry)법’에서는 6세부터 13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비종교적인 무상 초등 교육을 의무화했다. 1946년 10월 27일 제정된 헌법 전문에서는 “모든 수준의 무료, 비종교적 공교육의 조직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였다.

◈ 프랑스 교육 시스템의 주요 원칙

오늘날 프랑스의 교육 정책은 다음의 5대 주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1) 교육의 자유

프랑스에서는 1959년 제정된 ‘드브레(Debré) 법’에 따라, ‘교육을 조직하고 제공할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규정하고 있다. 단, 국가만이 대학의 졸업장과 학위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사립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장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가치가 없다.

(2) 무상 교육

프랑스의 공립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무상이다. 교과서는 중학교까지 무료이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개인 부담), 공동으로 사용되는 학용품도 무료다.

(3) 중립성

프랑스의 공교육은 중립적이며, 특히 철학적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와 학생에게 요구되고 있다.

(4) 비(非)종교성

교육 프로그램에 종교 교육을 포함시키지 않고, 교직원의 비종교성, 개종권유(prosélytisme) 금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념을 존중하고 있다. 단, ‘종교의 자유’를 위해 주당 1일은 학교 밖에서 종교 교육을 가질 수 있다.

(5) 의무 교육

외국인을 포함하여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3세부터 16세까지 의무 교육을 받는다. 공립 학교 또는 사립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통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 교육 과정

프랑스 유치원은 ‘에콜 마테르넬(école maternelle)’이라고 불리며, 매 학년도 개학일 기준 2세가 되는 아동은 자리가 있을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 3세부터는 의무 교육에 해당한다. 유치원은 3학년으로 구성되며, 작은 반(petite section), 중간 반(moyenne section), 큰 반(grande section)으로 나뉜다.

초등학교(école élémentaire)는 무상이며, CP, CE1, CE2, CM1, CM2의 총 5학년으로 구성된다. 주당 수업 시간은 24시간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업은 주 4일 또는 4일 반(반일 포함) 일정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요일 종일 수업이 없는 지역도 있고, 수요일 오후에만 수업이 없는 지역도 있다.

중학교(collège)는 총 4년 과정으로,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으로 구분된다. 중학교 과정의 마지막 학년인 3학년 말에는 필기와 구술로 이루어진 시험을 통해 ‘브르베(Brevet)’ 학위를 취득한다.

고등학교((lycée)는 총 3년 과정으로, 2학년, 1학년, 그리고 마지막 학년인 테르미날(Terminale)로 구성된다. 고등학생들은 내신과 필기 및 구술 평가를 통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학위를 취득한다.

고등교육 과정은 대학(université), 그랑제콜(grandes écoles), 상업학교, 건축학교, 엔지니어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학위는 BTS(고등기술자격증, 2년), BUT(기술학사, 3년), 학사(Licence, 3년), 석사(Master, 2년), 박사(Doctorat)로 나뉜다.

◈ 우선 교육 정책

프랑스는 사회적 취약계층(milieux populaires) 출신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하기 위해 우선 교육 정책(politique d’éducation prioritaire)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 지역의 학교 및 교육 시설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자 한다.

우선교육네트워크는 REP와 REP+로 구분된다. REP는 사회계층이 혼합되어 있으나 사회적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포함하며, REP+는 사회적 취약성이 학업 성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포함한다.

우선 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기반으로 실행된다.

▲읽기, 쓰기, 말하기 습득 보장, 공통 핵심 숙달을 위해 더욱 명시적인 교육 제공, ▲배려적이고 적극적인 학교 환경 조성, ▲학업 성취를 위한 학부모와의 효율적인 협력, ▲교육자 간 공동 작업 장려, ▲교직원의 양성 및 지원 강화, ▲네트워크 강화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교육정책(La politique de l'éducation),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18년 8월 25일, https://www.vie-publique.fr/parole-dexpert/270644-la-politique-de-leducation 

학교 교육(L'enseignement scolair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19년 6월 28일, https://www.vie-publique.fr/dossier/38442-lenseignement-scolaire 

학교: 1881년과 1882년 페리법 (École : les lois Ferry de 1881 et 1882),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3월 22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93492-ecole-les-lois-ferry-de-1881-et-1882 

의무 교육(Instruction obligatoire),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4월 11일,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898 

교육 시스템의 대원칙(Les grands principes du système éducatif), 프랑스 국립교육 고등교육 연구부 웹 사이트, https://www.education.gouv.fr/les-grands-principes-du-systeme-educatif-9842 

우선 교육(L'éducation prioritaire), 프랑스 국립교육 고등교육 연구부 웹 사이트, https://www.education.gouv.fr/l-education-prioritaire-3140 

Mathilde PHILIP-GAY, 비종교성과 교육(La laïcité et l'enseignement), Titre VII N°12, 2024년 4월, 프랑스 헌법 위원회 웹 사이트,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publications/titre-vii/la-laicite-et-l-enseignement 

대학의 역사(Histoire de l’Université), https://franceuniversites.fr/histoire-de-luniversite/ 

샤를마뉴 치하에서 공부하다(Étudier sous Charlemagne), 프랑스 국립도서관(BnF) 웹 사이트, https://essentiels.bnf.fr/fr/album/2328ab03-85ee-4fe0-953e-2677ba20204f-etudier-sous-charlemagne 

Jacques Paviot, 샤를마뉴가 학교를 발명하지 않았다(Charlemagne n'a pas inventé l'école), Historia, 2003년 9월 1일, https://www.historia.fr/histoire-de-france/merovingiens-carolingiens/charlemagne-na-pas-invente-lecole-2048937 

Isabelle Grégor, 읽고 쓰기가 포함된 프로그램. 정치를 위해 봉사하는 학교(Lire et écrire... tout un programme ! Temps modernes : l'école au service de la politique), Herodote.net, .2020년 3월 16일, https://www.herodote.net/Temps_modernes_l_ecole_au_service_de_la_politique-synthese-2682-499.php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