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식품 안전 정책과 제도
◈ 역사
프랑스의 식품 안전 정책과 제도는 1905년 제정된 ‘상품 판매 사기 및 식품·농산물 위조 금지법’과 이듬해 설립된 ‘프랑스 공중 위생 최고 위원회(CSHPF)’를 시작으로 구축되었다. 이후, 음료, 식품 및 농산물 샘플 채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1912년에는 ‘포지티브 리스트(Postive List)’ 원칙이 확립되어 미허가된 모든 물질의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첨가물, 미생물, 유전자변형식품(GMO) 등의 판매를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물질이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판매가 승인된다.
◈ 식품 안전 정책 및 제도
현재 프랑스의 식품 안전 정책은 소비자의 건강 보호, 환경 및 동식물 보호, 공정 거래를 목표로 하며,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 과정에서 유럽 규정을 준수한다. ‘2021~2025년 다년도 국가 공식 통제 계획(PNCOPA)’을 통해 식품 사슬 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보고서를 통해 국가 규제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매년 약 19만 건의 점검이 수행된다. 점검 대상은 ▲생산(농업, 어업, 축산), ▲가공(낙농, 도살, 식품 산업, 사료), ▲유통(운송, 보관, 요식업, 판매), ▲무역(식품 수출입) 단계로, 위생, 청결, 저온 유통 등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승인된 실험실에서 오염물질(금지물질,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의 존재를 확인한다. 규정 위반 시, 벌금, 시장 철수, 제품 폐기, 승인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오염 물질 등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은 즉시 진열대에서 제거되고 회수 조치가 취해진다. ‘RappelConso’ 사이트를 통해 리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반품 및 환불 절차도 안내한다.
2023년부터 농업식량주권부 식품총국(DGAL)이 식품 안전 규정 및 검사를 총괄하며, 2024년부터는 소비자 직배송 시설에 대한 특정 검사를 공공 및 민간 조직에 위임해 더욱 엄격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안전 개선을 목적으로 전담 연구 부서(Metabiot)를 설립하여, 동물과 인간 사이에 전염될 수 있는 질병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식품 인증 및 표시
- 유기농 라벨(Label Bio)
프랑스의 유기농 제품에는 녹색 ‘AB로고(Agriculture biologique)’ 또는 ‘유럽연합 나뭇잎 로고’가 표시된다.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살충제, 비료, 제초제 등 합성화학제품 미사용
◆︎ 유전자변형식품(GMO) 불포함
◆︎ 운송, 사육, 도축 과정에서 동물 복지 준수
◆︎ 가공제품의 경우, 유기농 원료 95%이상 포함
유기농 제품에는 농약 잔류물, 화학첨가물, 방사선 살균이 금지된다. 유기농 규정은 농산물 및 식품(미가공 농산물, 가공식품, 사료, 번식을 위한 씨앗 및 재료)에만 적용되며, 야생동물, 자연산 어류, 물은 유기농 인증 대상이 아니다.
-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2017년에 도입된 ‘뉴트리스코어’는 소비자들이 영양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 겉면에 A~E 등급으로 영양학적 품질을 표시하는 제도다. A(가장 우수)→E(가장 저조) 순으로 분류되며, 제품 100g 또는 100ml를 기준으로 권장 영양소(섬유질, 단백질,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유채유, 호두기름, 올리브 오일)와 제한 영양소(열량, 포화지방, 설탕, 소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뉴트리스코어는 자율적인 표시 제도로, 기업은 무료로 플랫폼에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가 뉴트리스코어 활용을 위한 국제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알고리즘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Dominique Parent-Massin, 식품 안전: 2019년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1905년보다 더 건강할까? (Sécurité alimentaire : nos aliments sont-ils plus sains en 2019 qu’en 1905?),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19년 11월 25일, https://www.vie-publique.fr/parole-dexpert/271867-securite-alimentaire-les-aliments-plus-sains-en-2019-quen-1905
뉴트리스코어 로고: 영양성분표에 대한 평가는? (Logo Nutri-Score : quel bilan pour l'étiquetage nutritionnel?),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1년 5월 5일, https://www.vie-publique.fr/en-bref/279728-etiquetage-alimentaire-bilan-logo-nutritionnel-nutri-score
5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뉴트리스코어(Le Nutri-Score en cinq questions),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1월 4일, https://www.vie-publique.fr/questions-reponses/286134-le-nutri-score-en-cinq-questions
식품 위생 안전 개혁: 2024년 1월 1일부터 단일 식품 위생 통제 전면 시행(Réforme de la sécurité sanitaire des aliments : la police sanitaire unique de l’alimentation pleinement effective au 1er janvier 2024),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3년 12월 18일, https://agriculture.gouv.fr/reforme-de-la-securite-sanitaire-des-aliments-la-police-sanitaire-unique-de-lalimentation
식품위생안전 인포그래픽(Infographie - La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4년 1월 29일, https://agriculture.gouv.fr/infographie-la-securite-sanitaire-de-lalimentation
위생안전: 2021-2025 다년도 국가 공식 통제 계획 (Sécurité sanitaire : le plan national de contrôles officiels pluriannuel 2021-2025 (PNCOPA)),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5년 1월 10일, https://agriculture.gouv.fr/securite-sanitaire-le-plan-national-de-controles-officiels-pluriannuel-2021-2025-pncopa
유기농 라벨: 어떻게 찾을까? (Labels bios : comment vous y retrouver ?),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웹 사이트, 2023년 11월 30일,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comprendre-labels-bios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뉴트리스코어 라벨을 채택하세요(Adoptez l'étiquetage Nutri-Score afin de rassurer les consommateurs?),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웹 사이트, 2023년 7월 3일,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nutri-score
뉴트리스코어(Nutri-Score), 프랑스 공중보건청 웹 사이트, 2024년 11월 20일, https://www.santepubliquefrance.fr/determinants-de-sante/nutrition-et-activite-physique/articles/nutri-score
Métabiot, 프랑스 고등교육 연구부 웹 사이트, https://scanr.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entite/202124254B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