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농업 정책과 제도

◈ 프랑스 농업 현황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EE)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의 주요 농업 생산국으로, 2022년 기준 유럽연합 농산물(작물과 가축)의 약 18% (882억 유로)를 생산했다. 농식품 산업 매출액은 2021년 기준 3,888억 유로를 기록하여 독일에 이어 유럽 연합 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농산물을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나, 농식품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곡물, 설탕, 포도주, 유제품은 국내 수요 자급률을 충족하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산물 원료 및 가공 농산물 수출의 경우,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3위, 세계 5위(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독일 다음)를 차지했다. (2021년 기준)

프랑스의 농림수산업 및 농식품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차지하며, 이 분야의 고용은 전체 고용의 5.0%에 해당하나 가족 단위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편, 유기농 경작지 비중은 점차 증가해 2022년에는 전체 농경지의 11%를 차지했다.

◈ 역사적 배경

프랑스의 농업 정책은 중세 시대부터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와 함께 발전해 왔다. 12세기부터 대규모 토지 개간이 이루어지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농민의 자율성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4세기 백년전쟁과 흑사병으로 경작지가 황폐화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기근을 겪게 되었다.

16세기 후반, 앙리 4세 치하에서 재상을 지낸 쉴리 공작(Maximilien de Béthune, Duc de Sully)은 농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18세기에는 중농주의가 대두했으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농민들의 토지 소유 기회가 확대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농민을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 농업 신용 기금인 Crédit Agricole이 설립되었다.

20세기에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농업 기반이 피폐화되고 농업 인구가 감소했으나, 전후 기계화와 비료 사용 증가, 품종 개량 등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후 프랑스의 농업 정책은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의 틀 안에서 식량 자급 및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발전했다.

◈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

오늘날 프랑스의 농업 정책은 식량 안보, 경제,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며, 유럽 공동 농업 정책의 지원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957년 로마조약 체결로 유럽 공동 농업 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962년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이 도입되었다. 유럽 공동 농업 정책은 시장의 단일화, 공동체 우선 원칙, 재정적 연대를 통해 유럽 연합 주민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농민들에게 공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유럽 공동 농업 정책은 오늘날 ▲경쟁력 있고 회복력 있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를 보장하며, ▲생물다양성 보호을 포함한 환경 보호 및 기후 대응을 지원하고(특히 파리 협정을 포함한 유럽 연합의 환경 및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23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유럽 공동 농업 정책에서는 농민의 공정한 소득 보장, 경쟁력 강화, 가치 사슬 내 농민 지위 향상,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 경관 및 생물 다양성 보존, 세대 교체 지원, 농촌 지역 활성화, 식품 품질 보장, 혁신 장려 등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다. 또한, 회원국들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각국은 국가 전략 계획을 통해 자국의 상황에 맞춰 농업 지원 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의 국가 전략 계획에는 ▲취약한 산업 및 지역을 위한 농가 소득 지원 강화, ▲2027년까지 농업용지의 18%를 유기농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는 등 농업 생산 시스템 다각화 장려, ▲세대 교체 촉진을 위한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공동 농업 정책의 예산은 (1) 주로 직접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유럽 농업 보증 기금’과 (2) 농촌 지역 개발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 지원과 관련된 ‘유럽 농촌 개발 기금’으로 구분되어 배정되고 있다.

프랑스 농업 부문에는 연간 90억 유로 이상의 CAP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 농업 정책의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첫번째 기둥 (직접 지원)

• 기본 소득 지원금

• 청년 농업인 추가 지원금

• 중소규모 농장을 위한 재분배 추가 지원금

• 친환경 농업 지원금(에코레짐: Ecorégime)

• 특정 농축산물 생산 연계된 축산 지원금 / 특정 농작물 지원금

(2) 두번째 기둥 (지속가능성, 환경보호, 경쟁력 강화 목적)

• 자연적 장애 보상 보조금(산악 및 척박한 지역 농민 대상)

• 농업 환경 및 기후조치 보조금(친환경 농업)

• 청년 농업인 정착 보조금

• 농업 경쟁력 및 적응계획 지원금

◈ 친환경 전략

프랑스는 농업 부문에서 친환경 전략을 통해 환경 문제 및 기후 변화에 대응 중이다.

- 바이오 경제 전략

프랑스는 2018년 바이오 경제 전략을 수립하여 바이오 자원을 활용하여 식량, 소재, 에너지 수요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충족시키고자 했다. 바이오 경제의 주요 과제는 ▲화석 기반 제품에서 바이오 기반 제품 활용으로의 전환, ▲바이오 자원을 공급하는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농업 및 임업 생산에서 물, 토양,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이며, 바이오 경제 전략은 국가 저탄소 전략, 순환경제 로드맵, 바이오매스(Biomass)활용 전략, 생물다양성 전략 등 국가 정책 및 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추진된다.

- Écophyto 2030 전략

프랑스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2024년 5월 제초제, 살충제 등 농업용 식물 보호 제품 사용을 줄이고 농민들에게 대체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Écophyto 2030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을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의 평균과 비교하여, 2030년까지 농업에서 식물 보호 제품 사용을 50% 감소시키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Isabelle Robert Bobée, 프랑스 농업의 파노라마(Un panorama de l’agriculture en France), Insee Références, 2024년 2월 27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728901?sommaire=7728903#onglet-2 

프랑스를 위한 바이오경제 전략 – 2018-2020 행동계획(Une stratégie bioéconomie pour la France - Plan d'action 2018-2020),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18년 2월 26일, https://agriculture.gouv.fr/une-strategie-bioeconomie-pour-la-france-plan-daction-2018-2020 

한 눈에 보는 2023-2027 공동 농업 정책(La PAC 2023-2027 en un coup d'œil),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3년 7월 11일, https://agriculture.gouv.fr/la-pac-2023-2027-en-un-coup-doeil 

생태계획 및 농업: 정부의 Écophyto 2030 전략 발표(Planification écologique et agriculture : le Gouvernement publie la stratégie Écophyto 2030),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4년 5월 6일, https://agriculture.gouv.fr/planification-ecologique-et-agriculture-le-gouvernement-publie-la-strategie-ecophyto-2030 

살충제: Ecophyto 2030 전략의 5가지 축(Pesticides : les 5 axes de la stratégie Écophyto 2030), 프랑스 정부 웹 사이트, 2024년 5월 7일, https://www.info.gouv.fr/actualite/pesticides-les-5-axes-de-la-strategie-ecophyto-2030 

Jean-Christophe Bureau, 농업 정책(La politique agricol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18년 9월 1일, https://www.vie-publique.fr/parole-dexpert/269912-la-politique-agricole 

공동 농업 정책의 변동 사항은 ? (Quelles ont été les modifications apportées à la PAC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8월 9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0382-quelles-ont-ete-les-modifications-apportees-la-pac 

공동 농업 정책 지원금(Aides de la Politique agricole commune (PAC)), 2023년 1월 13일, https://www.asp-public.fr/aides/aides-de-la-politique-agricole-commune-pac 

공동 농업 정책(Politique Agricole Commune), 프랑스 농업 회의소 웹 사이트, https://chambres-agriculture.fr/sinformer/nos-ressources/pac 

Bernard Barbiche, 설리 공작(Maximilien de Béthune, duc de Sully), 프랑스 아카이브 웹 사이트, 2018년 1월 9일, https://francearchives.gouv.fr/pages_histoire/40096 

Marie-Jeanne Tits-Dieuaide, 농촌의 권력과 위기(Puissance et crise du monde rural), 프랑스 국립도거관(BNF) 웹 사이트, https://essentiels.bnf.fr/fr/histoire/moyen-age/ed26fb88-1f94-4b41-808a-65b8c1e0760a-chateaux-et-champs/article/2aa1be75-17f3-4967-bba2-4b04426ddee2-puissance-et-crise-monde-rural 

크레디 아크리콜 그룹의 역사(Histoire du groupe Crédit Agricole), https://www.credit-agricole.com/notre-groupe/histoire-du-groupe-credit-agricole 

Valentin Ledroit, 유럽연합의 공동 농업 정책은 무엇인가?( Qu’est-ce que la politique agricole commune (PAC) de l’Union européenne ?), Toute l’Europe 웹 사이트, 2025년 2월 5일, https://www.touteleurope.eu/agriculture-et-peche/qu-est-ce-que-la-pac/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