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노동 시장 정책과 제도

프랑스 노동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에 따르면, 프랑스의 고용 정책은 ▲실업 급여나 조기 퇴직 제도와 같은 수동적 정책,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직업 훈련, 구직자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노동 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은 노동 시장 기능 개선, 고용 유지 및 증대, 실업 감소, 고용 차별 완화 등을 목표로 한다.

◈ 연혁

프랑스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1806년 노사 분쟁 조정 위원회(Conseil des prud’hommes) 창설, 1841년 아동 노동 제한 (8세 미만 금지, 8~12세 하루 8시간 이하 노동), 1884년 노동조합 합법화 등을 통해 노동 시장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어 1910년에는 「노동법전(Code du travail)」이 제정되면서 노동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1936년에는 주 40시간 근무제, 유급휴가, 사회 보장, 단체 협정이 도입되었으며, 1946년에는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이 헌법 전문에 명시되었다.

1958년 실업 보험이 도입되었으며, 1982년에는 주39시간 근무제와 5주의 유급 휴가가 제도화되었다. 1988년에는 최소 소득 보장 제도인 ‘사회편입 최소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 RMI)’이 도입되면서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었으며, 2000년에는 주 35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다.

◈ 실업 급여 제도

프랑스의 실업률은 석유파동 이후 상승하여 1975년 3.6%에서 1985년 9.1%로 증가했으며, 1995년 전후로는 10%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7~8%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10.3%까지 상승했으나, 2024년 4분기 기준 7.3%로 감소했다.

- 구직 급여

‘복귀 지원 수당(Allocation chômage d'aide au retour à l'emploi, ARE)’은 France Travail(프랑스 일자리 센터)에 구직자로 등록된 비자발적 실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대체 소득이다. 53세 미만의 실업자가 구직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지난 24개월 동안 최소 6개월 (130일 또는 910시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하루당 구직급여(2024년 7월 기준)는 13.11유로(고정)와 기준 일급의 40.4%를 합산한 금액이다. 하한선은 하루 31.97유로(순 수령액)이며, 상한선은 평균 총 일급 159.68유로 초과시 지급 7개월 차부터 30% 감액이 적용된다.

- 구직 급여 수급 기간 소진 후 지원

‘특정 연대 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은 ▲근로 능력이 있고, ▲취업, 창업, 사업 인수를 위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노력을 하며, ▲구직 급여(ARE) 또는 교육 종료 보상(rémunération de fin de formation, RFF) 수급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다. 추가 요건으로 마지막 근로 계약 종료일 기준, 지난 10년 동안 최소 5년(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자녀 양육을 위해 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자녀 1명당 근무 요건이 1년 단축(최대 3년)된다. 연령 제한은 없으나, 완전 연금 수급 요건 충족 시, 법정 은퇴 연령 이후에는 ASS를 받을 수 없다.

◈ 최저 소득 보장 제도

‘적극적 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은 저소득 프랑스인과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25세 이상, ▲일정 기간 직업활동을 증명한 18세~25세 청년, ▲유자녀 및 태어날 자녀가 있는 부모, ▲한부모 가정(자녀가 있는 독신, 이혼, 별거, 사별한 한부모 또는 미신고 커플이며 소득을 공유하지 않는 임산부)이며, 월 수령액은 가족 구성, 부양 자녀 수, 가정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RSA 수령자는 France Travail(프랑스 일자리 센터)에 의무적으로 자동 등록된다. RSA 월 수령액(2025년 1월 기준)은 RSA 월 정액(montant forfaitaire)에서 소득을 차감한 액수다. RSA 월 정액(montant forfaitaire)은 독신 635.71유로, 무자녀 커플 953.56유로, 1자녀 커플 1,144.27유로, 2자녀 커플 1,334.98유로이며, 그 이상은 자녀 및 부양가족 1인당 254.28유로가 추가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0자녀 816.32유로, 1자녀 1,088.43유로, 2자녀 1,360.54유로이며, 그 이상은 자녀 1인 당 272.10유로가 추가된다.

◈ 고용 지원 정책

프랑스는 2023년 12월 18일 ‘완전고용을 위한 법률’을 공포했다. 프랑스에서 ‘완전고용’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를 의미하며, 실업률이 4.5%일 때 완전고용이 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2021년말 기준, 프랑스에서는 약 220만 명이 고용 창출, 구직자 지원, 직업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 정책의 수혜를 받아 취업하였다.

- 고용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 고용지원 계약(Contrats aidés)

고용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적극적 연대소득(RSA) 수급자, 청년, 시니어(노인), 장애인, 장기 실업자, 특정 연대 수당(ASS) 수급자, 50세 이상의 무직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장애인을 55%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는 고용주 사회보장 부담금 면제, 훈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채용과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고용지원 계약이 존재한다.

- 통합 고용 지원 계약(CUI)

(1) 취업 지원 계약(CAE): 비영리 부문

(2) 고용 촉진 계약(CIE): 영리 부문

- 견습 계약(Contrat d'apprentissage)

- 직업전문화 계약(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

- 시니어 단기 계약(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pour les seniors)

- 청년 참여 계약(Contrat d'engagement jeune)

- 성인 중재 계약(Contrat adultes-relais): 비영리 부문

- 공공부문 경력 진입 경로(Parcours d'accès aux carrières de la fonction publique, Pacte): 

          공무원 경쟁시험 없이 ‘카테고리C’ 채용

예를 들어, ‘직업전문화 계약(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의 경우,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 45세 이상 구직자 채용 시 사회보험료(건강보험, 출산, 장애, 노후·사망) 및 가족수당 고용주 부담금 면제

▴︎ 대규모 기업(250명 초과) 대상 세액 공제: 고용 인원의 5% 이상을 직업훈련생(alternants)으로 채용할 경우, 직업훈련세(taxe d'apprentissage) 차감

▴︎ 45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2,000유로 지원

▴︎ 26세 이상 구직자 채용 시, France Travail를 통해 고용주에게 정액 지원금 제공

▴︎ 특정 사용자단체(GEIQ)에 대한 특별 면제 및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실업에 대한 필수정보(L'essentiel sur... le chômage), INSEE 주요통계(Chiffres-clés), 2025년 2월 11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4805248#figure3_radio2 

2024년 4분기 실업률은 거의 안정적(7.3%)이고 고용률은 0.2포인트하락(68.9%) (Au quatrième trimestre 2024, le taux de chômage est quasi stable (7,3 %) et le taux d’emploi se replie de 0,2 point (68,9 %)), Informations rapides No 34, 2025년 2월 11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8351234 

직업전문화 계약(Le 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 프랑스 노동 보건 연대 가족부 웹 사이트, 2024년 9월 18일 업데이트, https://travail-emploi.gouv.fr/le-contrat-de-professionnalisation 

노동 시장 정책 데이터베이스(Base des politiques du Marché du Travail - Labour Market Policies), Dares 웹 사이트, 2022년 5월 11일, https://dares.travail-emploi.gouv.fr/enquete-source/base-des-politiques-du-marche-du-travail-labour-market-policies 

고용 정책(Politiques de l’emploi), Dares 웹 사이트, https://dares.travail-emploi.gouv.fr/politiques-de-lemploi-et-formation-professionnelle/politiques-de-lemploi 

연혁: 1791년 르 샤펠리에법 이후 노동관계의 역사(Chronologie : histoire des relations du travail depuis la loi Le Chapelier de 1791),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0년 12월 1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68879-chronologie-les-relations-du-travail-depuis-la-loi-le-chapelier-1791 

고용정책의 범위는 ? (Quel est le champ de la politique de l’emploi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1년 12월 2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37981-politique-de-lemploi-mesures-generales-ciblees-activespassives 

낮은 실업률과 완전고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Quelles différences entre faible niveau de chômage et plein emploi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5월 15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70250-quelles-differences-entre-faible-niveau-de-chomage-et-plein-emploi 

2023년 12월 18일 완전고용을 위한 법률(Loi du 18 décembre 2023 pour le plein emploi),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12월 19일, https://www.vie-publique.fr/loi/289715-loi-plein-emploi-france-travail-rsa-handicap-du-18-decembre-2023 

2024년 1월 1일 Pôle emploi가 France Travail로 전환 (France Travail remplace Pôle emploi au 1er janvier 2024 : ce qui change en cinq questions),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1월 10일, https://www.vie-publique.fr/questions-reponses/292629-france-travail-remplace-pole-emploi-ce-qui-change-au-1er-janvier-2024 

Yannick L'Horty, 프랑스는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가 ? (La France peut-elle atteindre le plein-emploi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3월 27일, https://www.vie-publique.fr/parole-dexpert/293526-la-france-peut-elle-atteindre-le-plein-emploi-par-yannick-lhorty 

특정 연대 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4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484

민간 부문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실업 급여(Allocation chômage d'aide au retour à l'emploi (ARE) d'un salarié du privé),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7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4860 

고용지원계약의 종류(Quels sont les contrats aidés qui existent aujourd'hui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9월 1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542 

적극적 연대 수당: 25세 이상 신청자(RSA : demandeur de 25 ans et plu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1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9778 

적극적 연대 수당: 청년 근로자(RSA jeune actif),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1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86 

적극적 연대 수당: 젊은 부모(RSA jeunes parent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1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692 

적극적 연대 수당: 한부모(RSA parent isolé),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1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5553 

1946년 10월 27일 프랑스 헌법 전문(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u 27 octobre 1946), 프랑스 헌법 위원회 웹 사이트,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le-bloc-de-constitutionnalite/preambule-de-la-constitution-du-27-octobre-1946 

유럽의 실업률(Le taux de chômage en Europe), Toute l’Europe 웹 사이트, 2024년 10월 25일, https://www.touteleurope.eu/economie-et-social/le-taux-de-chomage-en-europe/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