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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적 보호(protection sociale)’의 맥락에서 건강, 노령, 가족, 고용, 주택, 빈곤, 사회적 소외, 의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세기 말 복지국가(État-providence) 개념이 대두된 이후, 20세기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 공공부조(assistance) 및 보편적 보호 제도를 통해 사회복지가 발전해 왔다.

◈ 역사

프랑스의 사회복지 정책은 ‘연대(solidarité)’와 ‘자선(charité)’의 전통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중세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빈민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651년에는 파리 시테섬에 ‘오텔디유(Hôtel-Dieu)’ 병원이 병든 빈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2세기 말, 프랑스 남부 아키텐 지방에서는 선원이 직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중세에는 동업 조합을 중심으로 직업별 연대를 통해 상호부조가 시작되었다. 왕실 차원에서는, 1604년 앙리 4세가 광산 노동자의 부상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17세기 말에는 왕립 해군 선원의 급여에서 공제금을 충당하는 장애 및 노령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가 빈민 구호 등 사회적 보호를 책임지게 되었으며, 1793년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21조에서는 사회가 불행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계 유지를 지원해야 함을 명시했다. 19세기 말에는 독일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제도와 유사한 사회보험이 알자스 모젤 지방에서 시행되었으며, 1898년 산재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28년과 1930년에는 건강, 노령, 출산, 사망, 장애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장제도가 법제화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오늘날 프랑스 복지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가 시행되었다.

◈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오늘날 프랑스의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적 보호 차원에서 ▲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 ▲ 보충 제도(régimes complémentaires), ▲ 실업보험제도, ▲ 국가 및 지방의 사회적 지원(aide sociale)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는 ▲ 연금 및 각종 수당 지급, ▲ 의료비 환불, ▲ 공공 서비스 지원(병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무료 및 저비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공된다.

프랑스의 사회복지는 기여 방식, 혜택 대상 등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assistance), 보편적 보호(protection universelle)라는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1. 사회보험(assurance sociale)

사회보험(assurance sociale)은 기여형 제도로, 근로자가 보수에 기반하여 납부한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실업,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한다. 한편,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보험수급권리를 소진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연대 수당(ASS)’과 저소득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연대 수당(Aspa)’은 ‘연대’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다.

2. 공공부조(assistance)

공공부조(assistance)는 비기여형 제도로, 소득이 불충분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 지급 기준은 소득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프랑스에서는 다음 10가지 형태의 ‘사회적 최저수당(minima sociaux)’이 제공되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

- 적극적 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25세 이상 무소득 및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부모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8세~24세도 포함. 독신의 경우, 월 정액(montant forfaitaire) 635.71유로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지급. 월 정액은 자녀 수 및 커플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함.

- 특정 연대 수당 (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일정 기간 근무 이력이 있고, 구직수당(ARE) 또는 교육 종료 수당(RFF) 수급 기간이 끝난 구직자 대상. 월 소득 760.40유로 미만의 경우, 하루 19.01유로 지급(월 570.30유로. 30일 기준), 월 소득 760.40유로에서 1,330.70유로 사이는 1,330.70유로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지급. 월 소득이 1,330.70 유로를 초과하면, 지급 안함.

- 임시 대기 수당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ATA): 적극적 연대소득(RSA) 및 구직수당(ARE) 대상이 아닌 구직자에게 지급(출소자, 해외 근무 급여 근로자, 구직자로 등록된 무국적자, 난민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나 자국에서 사형, 고문 등 중대한 위협에 노출된 외국인 대상). 현재 폐지되었으며, 2017년 9월 이전에 수령 자격을 갖춘 사람만 수령 가능. 하루 13.39유로 지급(월 401.70유로. 30일 기준)

- 장애 성인 수당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2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단, 부모의 부양 가족이 아닐 경우 16세 이상부터 가능).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월 1,016.05유로 지급

- 보충 장애 수당 (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ASI): 장애가 있는 경우로, 노인 연대 수당(Aspa)을 수령할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지급. 독신의 경우, 최대 월 562.27유로 지급. 커플의 월 소득이 1,574.24유로를 초과할 경우, 지급 안함.

- 유족 수당(Allocation veuvage, AV):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월 713.17유로 지급.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노인 연대 수당 (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spa): 65세 이상 저소득 프랑스 거주자 대상. 커플 중 한 명만 Aspa를 받는 경우, 월 소득 571.45유로까지는 월 1,034.28유로 지급, 월 소득 571.45유로 초과~1,605.73유로까지는 1,605.73유로에서 커플의 소득을 뺀 금액을 지급, 월 소득이 1,605.73 유로를 초과할 경우 지급 안함.

- 퇴직 연금 상당 수당 (Allocation équivalent retraite, AER): 정년 연금을 받을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구직자에게 지급 (현재 폐지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수령 자격을 갖춘 사람만 권리 만료시까지 계속 수령 가능). 독신의 경우, (1) 구직수당(ARE) 수급기간이 끝난 구직자로, « 적극적 연대소득(RSA) 또는 특정 연대 수당(ASS) 대신 » 수령시, 최대 월 1,232.71유로 지급(30일 기준), 월 소득이 1,972.33유로를 초과할 경우 지급 안함. (2) « 보충적 퇴직 연금 상당 수당 » 수령시, 월 1,232.71유로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지급

- 연대소득 (Revenu de solidarité, RSO):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 55세이상 65세 미만이며 저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최대 월 598.73유로 지급

- 난민 신청자 수당 (Allocation pour demandeur d'asile, ADA): 18세 이상 난민 신청자로, 적극적 연대소득(RSA) 수준보다 낮은 월급을 받는 경우, 1인 기준, 1일 6.80유로 지급(무료 숙소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14.20유로)

3. 보편적 보호(protection universelle)

보편적 보호(protection universelle)는 기여 여부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제도로, 대표적인 예로 ‘보편적 건강 보험(protection universelle maladie, Puma)’이 있다. 보편적 건강 보험은 프랑스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실직 등으로 인해 건강 보험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사회적 보호는 국가에 달려있는가 ? (La protection sociale dépend-elle de l’État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1년 11월 25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4122-la-protection-sociale-depend-elle-de-letat 

프랑스에서 사회적 보호는 어떻게 조직되나 ?(Comment la protection sociale est-elle organisée en France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6월 22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4121-comment-la-protection-sociale-est-elle-organisee-en-france 

사회적 보호는 무엇인가 ? (Qu'est-ce que la protection sociale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7월 23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4109-quest-ce-que-la-protection-sociale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 (Qu'est-ce que l'État-providence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7월 23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4110-quest-ce-que-letat-providence 

1793년 6월 24일 헌법(Constitution du 24 juin 1793), 프랑스 헌법위원회 웹 사이트,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les-constitutions-dans-l-histoire/constitution-du-24-juin-1793 

파리의 병원들에 대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Grandes et petites histoires sur les hôpitaux parisiens), 2020년 4월 7일, 파리 시청 웹 사이트, https://www.paris.fr/pages/grandes-et-petites-histoires-sur-les-hopitaux-parisiens-7694 

프랑스 건강보험 박물관 웹 사이트, https://www.musee-assurance-maladie.fr/reperes-chronologiques# 

장애 성인 수당(AAH)를 포함하여 10가지 최저사회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Quels sont les 10 minima sociaux, dont l'AAH ?), handicap.fr. 웹 사이트, https://informations.handicap.fr/a-10-minima-sociaux-dont-aah-11669.php 

보편적 건강보험은 무엇인가 ? (Qu'est-ce que la protection universelle maladie (Puma)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10월 29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4308 

임시 대기 수당(L'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ATA), France Travail 웹 사이트, https://www.francetravail.fr/candidat/mes-droits-aux-aides-et-allocati/aides-financieres-et-autres-allo/autres-allocations/lallocation-temporaire-dattente.html 

특정 연대 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4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484 

퇴직 연금 상당 수당을 아직도 신청할 수 있나 ? (Peut-on encore demander l'allocation équivalent retraite (AER)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4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929 

난민 신청자 수당이란 ? (En quoi consiste l'allocation pour demandeur d'asile (Ada)),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5월 16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314 

해외영토: 연대소득 재평가(Outre-mer : le revenu de solidarité est revalorisé),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7월 3일 게시,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5530 

장애 성인 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1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242    

보충 장애 수당(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Asi),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1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940 

유족 수당(Allocation veuvage),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1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744 

노인 연대 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spa),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1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871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