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국제 개발 원조 정책과 제도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해 국제 개발 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빈곤 감소, 교육 및 보건 분야 지원, 경제 개발 촉진 등을 중심으로 양자 원조를 제공하며,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간 협력 체계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개발 원조 정책은 프랑스 외교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 증진을 위한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과도 연관되어 추진된다.

프랑스의 개발 정책에는 24개의 예산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공적 개발 원조(ODA)와 관련하여 ▲경제재정산업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 110 (개발을 위한 경제 및 재정 지원)과 ▲프랑스 유럽외교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209 (개발도상국과의 연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21년 8월 제정된 ‘연대 개발 및 세계적 불평등 퇴치에 관한 프로그램법’에 따르면, 프랑스의 개발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 퇴치 및 불평등 감소: 교육, 보건, 식량 안보 및 영양 상태 개선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의 빈곤 퇴치

(2) 인권 증진: 아동 권리 보호,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강화, 프랑코포니(프랑스어권) 진흥

(3)  글로벌 공공재 보호: 지구의 보호

◈ 프랑스의 ODA 현황

프랑스의 공적 개발 원조(ODA)는 식수, 에너지 등 자원 및 보건, 교육, 주택 등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생활 수준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2018년 2월 8일 국제협력개발부처간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ICID)가 프랑스의 ODA 우선 분야를 규정했다. 2021년 기준, 아래의 5대 우선 분야가 프랑스 ODA의 약 64%인 106억 유로를 차지했다.

• 기후 및 환경

• 남녀 평등

• 교육

• 보건

• 위기와 취약성

한편, 글로벌 팬데믹 위기 이후 프랑스는 보건 분야에 지원을 강화했다.  2023-2025년 기간 동안 다자원조에 20억 유로를 약속했으며, 2022년에는 양자원조로 7억 6,050만 유로를 집행했다.

2023년에는, 국제적 안정과 취약성에 대응할 목적으로 총 8억 유로 이상이 인도적 지원 및 안정화 긴급 기금, 프로그램형 식량 원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자발적 기여 등으로 투입되었다. 2022년 기준, 인도주의 부문에서 프랑스의 양자 ODA의 약 70%가 우크라이나, 시리아, 터키 등 10개국에 집중되었다.  

교육 부문의 경우, 청소년, 교사 훈련 등에 지원이 되며, 2022년 기준 약 14억 유로가 양자 ODA에 투입되었다.

기후 및 환경과 관련하여, 프랑스 개발청(AFD)은 2018년 100% 파리협정 준수" 활동 보장 등을 약속했으며, 2022년에는 프랑스 양자 재정 지원의 약 37%가 기후 목표(Rio 마커)를 포함했다.

◈ ODA의 구성

프랑스의 ODA는 주로 양자 원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ODA의 59%인 87억 5,200만 유로가 양자 원조로 집행되었다.

프랑스 ODA에서 무상원조(don)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2023년 기준, 총 ODA(양자 및 다자 원조)에서 무상원조가 약 88%를 차지한 반면, 공공 부문 및 다자 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11%를 차지했다. 특히, 다자 개발 원조에서는 무상원조가 97.5%에 달했다.

◈ 지리적 우선순위 및 수원국

프랑스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하여 ODA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프랑스 양자 ODA의 36%인 29억 유로가 아프리카에 할당되었으며, 이 중 70% 이상인 20억 유로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2021년 주요 수혜국으로는 세네갈(1억 7,700만 유로), 말리(1억 700만 유로), 부르키나파소(1억 유로), 니제르(9,240만 유로) 등이 있다. 한편, 2022년 주요 수혜국으로는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카메룬,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 ODA 확대 및 강화

2021년 ‘연대 개발 및 세계적 불평등 퇴치에 관한 프로그램법’에 따라 프랑스의 ODA 예산 지원이 확대 및 강화되었다. 이 법률은 2022년까지 국민총소득(GNI)의0.55%를 ODA에 할당하고 이를 2025년까지0.70%로 확대하며, 국제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가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할당된 금액을 2017년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23년에는 139억 유로(국민총소득(GNI)의 0.48%)가 배정되었다.

◈ 개발 원조 정책 담당 기관

프랑스의 개발 정책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정책 기획 및 외교 조정: 프랑스 유럽외교부(MEAE)는 개발원조 전략 수립, 외교 협력, 다자 협력, 긴급 원조 등을 담당한다.

• 재정 및 예산 편성: 경제·재정부는 ODA 예산 조정 및 개발 금융 정책 관리를 수행한다.

• 개발 원조 집행: 프랑스개발청(AFD)은 무상원조 및 대출, 프로젝트 수행, 민간 부문 지원 등을 통해 개발 원조를 집행한다.

• 인도적 지원 및 긴급 대응: 프랑스 유럽외교부, 비정부기구(NGO), 국제기구 등이 난민, 재난 구호, 전쟁 피해국 지원 등을 수행한다.

• 원조 평가 및 감사: 국제협력개발부처간위원회(CICID), 회계감사원, 국회 등이 개발원조 성과 평가와 투명성을 관리한다.

◈ 프랑스 개발청의 역할과 역사

프랑스 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은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드골 장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발 기관 중 하나이다. 초창기에는 프랑스 망명정부가 런던에 ‘자유 프랑스 중앙 은행(Caisse centrale de la France libre: CCFL)’을 설립하여 프랑스 연합 영토의 개발 은행 역할을 했으며, 전후 식민지 독립 이후에는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1998년에는 프랑스 개발청(AFD)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프랑스 유럽외교부 및 경제재정부의 공동 감독 하에 프랑스 개발 원조의 주요 운영자로 지정되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정책 횡단 문서. 2025년 예산 법안 부속 문서: 개발을 위한 프랑스 정책(Document de politique transversale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Politique française en faveur du développement, 프랑스 정부,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documents-budgetaires/exercice-2025/projet-loi-finances-les/documents-politique-transversale 

2021년 8월 4일 법률 n° 2021-1031 연대 개발 및 세계적 불평등 퇴치에 관한 프로그램법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898536 

프랑스 원조 통계(Les chiffres de l’aide française), 2023년 5월, 프랑스 외교부 웹 사이트, 

https://www.diplomatie.gouv.fr/fr/politique-etrangere-de-la-france/developpement/les-chiffres-de-l-aide-francaise/ 

프랑스의 ODA(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de la France), 

https://data.aide-developpement.gouv.fr/pages/accueil/?flg=fr-fr 

프랑스 개발청(AFD) 웹 사이트, https://www.afd.fr/fr/notre-histoire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