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동물 복지 정책과 제도

프랑스는 반려동물, 가축, 실험용 동물, 야생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의 육체적·정신적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1845년 SPA(프랑스 동물보호협회)의 설립 이래,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동물 구조 활동과 보호소 운영, 인식 제고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동물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도입되어 법적·사회적 기반이 다져졌다.

◈ 동물 복지의 법제화

1824년 파리에서는 개가 끄는 수레 운행이 금지되었고, 1850년에는 그라몽((Jacques Delmas de Grammont) 장군의 제안으로 전쟁마와 거리에서 학대받는 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그라몽(Grammont) 법‘은 군사 및 운송용 말을 비롯한 가축에 대한 공개 학대 행위를 금지했다.

1959년 ‘미슐레(Michelet) 법령’은 동물 학대의 처벌 범위를 사적인 영역까지 확대했으며, 동물을 ‘재산'이 아닌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인정했다. 1976년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은 동물을 감수성을 지닌 존재로 간주하여 생물학적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 제공을 의무화했다.

프랑스 ‘형법(Code pénal)’은 길들여진 동물이나 사육 중인 동물에 대한 고의적 학대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며, 위험한 동물의 방치에 대해서는 벌금과 함께 동물 보호 단체로의 이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1년 ‘동물 학대 근절 및 인간과 동물 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법’ 등이 제정되어 동물 보호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

◈ 반려동물

프랑스는 2020년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동물 학대 근절 및 인간과 동물 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법’에 따라 입양 시 사전 교육, 온라인 거래 규제, 등록 제도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의 식별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며, 반려 동물(개, 고양이, 페릿, 토끼) 및 말(조랑말, 당나귀 포함) 구매 및 입양 시에 ‘반려동물 보호 책임 및 사전 지식 확인서(certificat d’engagement et de connaissance)’ 서명이 의무화되었다. 이 서류는 수의사나 사육자에 의해 발급되며, 취득 7일 전까지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반려동물의 충동구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4년부터는 개와 고양이의 동물 판매점 내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길거리 진열창 내 전시도 금지되었다. 다만, 유기견 및 유기묘는 동물보호소와 협력하여 동물 판매점에서 입양 목적으로 소개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반려동물 양도는 금지되며, 사육자와 동물 판매점만이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었다.

또한, 조랑말 회전 목마(manèges)의 운영도 금지되었다.

한편,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 중성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길고양이 및 들개 관리, 교육과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 가축

프랑스의 농업 정책은 동물 복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동물 복지 향상 및 보호를 위한 정부 계획’을 통해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이동 시 스트레스 감소, 도살 시 고통 완화 등이 법제화되었다.

2022년부터 어린 수퇘지에 대한 무마취 거세가 금지되었으며, 거세 시 고통 완화 조치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세계 최초로 수컷 병아리의 가스 질식 및 분쇄 처분를 금지했다.

한편, 가축 이송 시에는 운송 적합성 평가, 건강 상태 확인, 위험 및 스트레스 최소화 조치 등이 준수되어야 하며, 운송 차량은 동물의 종류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장거리 운송(8시간 이상)의 경우, 침구, 급수 장치, 환기 시스템 등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실험용 동물

프랑스는 2013년부터 유럽 지침을 적용하여 동물 실험을 가능한한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고,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며, 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적 목적의 실험 프로젝트는 고등교육연구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목적의 동물 사용은 고등 교육 또는 전문 직업 기술 훈련으로 제한된다. 실험용 동물들은 대부분 안락사되지만, 개, 고양이, 영장류, 말을 비롯한 일부 동물들은 입양이 가능하다.

◈ 야생동물

야생동물은 장관령에 따라 보호종으로 지정되며, 알이나 둥지 제거, 포획, 불구로 만들기, 죽이기, 사육, 거래, 운송, 서식지 파괴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3년의 징역형과 1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종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워싱턴 협약(CITES)이 적용되며, 이 협약의 부속서에 열거된 동물의 거래는 물론 가죽, 깃털, 이빨 등 파생 제품 및 이러한 동물이 포함된 제품(예: 화장품)의 거래도 금지된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동물 복지는 무엇인가 ?(Le bien-être animal, qu'est-ce que c'est ?),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3년 5월 24일, https://agriculture.gouv.fr/le-bien-etre-animal-quest-ce-que-cest 

동물 학대 근절 및 인간과 동물 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2021년 11월 30일 법률(Loi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1년 12월 1일, https://www.vie-publique.fr/loi/278249-loi-2021-lutte-contre-la-maltraitance-animale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SPA와 국가 간 협력 강화(Coopération renforcée entre la SPA et l’État pour lutter contre les abandons et la maltraitance animale),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3년 1월 27일, https://agriculture.gouv.fr/cooperation-renforcee-entre-la-spa-et-letat-pour-lutter-contre-les-abandons-et-la-maltraitance 

동물 복지: 우려 증가(Bien-être animal : une préoccupation croissant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12월 19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18774-bien-etre-animal-une-preoccupation-croissante 

동물 복지 향상과 보호 조치(Mesures pour la protection et l'amélioration du bien-être animal),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https://agriculture.gouv.fr/mesures-pour-la-protection-et-lamelioration-du-bien-etre-animal-0 

반려동물 유기 방지 행동계획(Présentation du plan d’actions pour lutter contre l’abandon des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0년 12월 21일, https://agriculture.gouv.fr/presentation-du-plan-dactions-pour-lutter-contre-labandon-des-animaux-de-compagnie 

동물 복지향상과 보호를 위한 정부 계획(Le plan gouvernemental pour la protection et l'amélioration du bien-être animal),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1년 1월 25일, https://agriculture.gouv.fr/le-plan-gouvernemental-pour-la-protection-et-lamelioration-du-bien-etre-animal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계획(Plan national pour améliorer le bien-être des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4년 5월 22일, https://agriculture.gouv.fr/plan-national-pour-ameliorer-le-bien-etre-des-animaux-de-compagnie 

수퇘지의 무마취 거세 금지를 위한 시행령과 기술지침 발표(Interdiction de la castration à vif des porcelets : un arrêté et une instruction technique pour accompagner sa mise en œuvre),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1년 11월 19일, https://agriculture.gouv.fr/interdiction-de-la-castration-vif-des-porcelets-accompagnement-de-sa-mise-en-oeuvre 

2022년부터 산란 분야에서 수컷 병아리 제거 종식 (Fin de l’élimination des poussins mâles en filières ponte en 2022),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2년 2월 9일, https://agriculture.gouv.fr/fin-de-lelimination-des-poussins-males-en-filieres-ponte-en-2022 

운송 중 가축의 보호(La protection des animaux d'élevage pendant le transport),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4년 2월 17일, https://agriculture.gouv.fr/la-protection-des-animaux-delevage-pendant-le-transport 

과학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Animaux utilisés à des fins scientifiques),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웹 사이트, 2023년 8월 2일, https://agriculture.gouv.fr/animaux-utilises-des-fins-scientifiques 

어떤 종의 동물이 보호되나 ? (Quelles sont les espèces animales protégées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1월 23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4977 

동물보호협회(SPA)의 역사 (L'histoire de la SPA), SPA 웹 사이트, https://www.la-spa.fr/la-societe-protectrice-des-animaux/lassociation/notre-histoire/ 

1977년, 세계동물권리선언서 준비 (1977, préparation de la Déclaration universelle du droit de l'animal), INA, 2021년 1월 26일 업데이트, https://www.ina.fr/ina-eclaire-actu/1977-preparation-de-la-declaration-universelle-du-droit-de-l-animal 

개가 끄는 수레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례(Ordonnance qui défend la circulation des 'voitures

traînées par des chiens), 1800년~1844년 경찰 조례집(Collection officielle des ordonnances de police depuis 1800 jusqu'à 1844. Tome 2), 프랑스 국립 도서관 Gallica 웹 사이트,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54708776/f312.item.r=1824 

1976년 7월 10일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제76-629호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TEXT000006068553   

프랑스 형법(Code pénal) R654-1조, R622-2조,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0719/LEGISCTA000006117618/#LEGISCTA000006117618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