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 정책과 제도

프랑스의 법정 은퇴 연령은 1945년 65세에서 1983년 4월부터 60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후 2017년부터 62세로 상향되었다. 최근 2023년 연금 개혁에 따라 은퇴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2030년까지 64세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5~69세 인구의 경제활동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60~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Taux d'activité)은 1975년 41.4%를 기록한 이래 점차 감소하여 2001년 11.0%까지 하락했다가 2023년 41.6%로 회복되었으며, 65~69세 인구 역시 1975년 15.3%에서 2006년 2.7%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11.1%로 증가하였다. INSEE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30년에는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1%, 2070년에는 7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 추세는 고용률 증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23년 사이 55~59세의 고용률은 21%p, 60~64세의 고용률은 25%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고용 인구 중 50세가 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초 20%에서 2023년 약 33%로 확대되었다.

실업률은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실업률이 7.3%인 반면, 55세~59세 인구의 실업률은 4.9%, 60세~64세는 6.4%였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젊은 세대보다 높은 편이다.

다만, 유럽 평균 및 이웃 국가들과 비교할 때, 2023년 기준, 프랑스의 55세~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7%인 반면, 유럽연합 평균은 67.0%, 독일은 76.4%에 달했다. 특히 60~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은 프랑스가 38.9%로 유럽연합 평균(50.9%), 독일(65.3%), 스웨덴(68.9%)과 큰 차이를 보였다.

◈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1) 시니어 기간제 근로 계약(CDD seniors)

2006년 ‘고령자 고용에 관한 협약’을 통해 도입된 CDD 시니어 계약은 57세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구직자(또는 고용안정계약 CSP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8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회 갱신이 가능하여 총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통해 고령 근로자는 일반 기간제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근무 환경 및 보수를 보장받는다. 이는 고령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2) 점진적 은퇴 제도(Retraite progressive)

점진적 은퇴 제도는 정년 도래 전 일정 시점부터 근로 시간을 40~80%로 단축하여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기본 및 보충 연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점진적 은퇴 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150분기의 연금 보험 납입 기간이 있어야 하며, 법정 은퇴 연령 2년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60%를 근무한다면, 임시 연금액의 40%를 수령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연금 기여는 계속되며, 정규직 기준으로 초과 기여도 가능하다. 이후 완전 은퇴 시에는 이 기간이 반영되어 연금 수령액이 재산정된다.

(3) 경력인정계약 및 최근 입법 동향

2024년 11월 14일, 프랑스 정부는 숙련된 경력직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범산업적 국가협약(ANI)을 체결하고, 경력인정계약을 비롯한 고령자 고용 확대를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력인정계약(CVE: contrat de valorisation de l'expérience)' 도입을 통해 경력이 풍부한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 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경력인정계약’은 60세 이상(특정 경우 57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규직(CDI) 고용 계약으로, 정년 도달 전까지 해고가 제한되며, 향후 5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주는 이 계약을 통해 퇴직 보상 관련 고용주 기여금의 30%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의료 상담과 직업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경력 후반기 준비를 지원하고, 현재 출생연도에 따라 60~62세로 설정된 점진적 은퇴 가능 연령을 60세로 하향 조정하여 파트타임 근무 확대, 퇴직금을 활용한 급여 보전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경력 종료 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Eliette Castelain, Aurélie Delaporte, Nathan Rémila (Insee), 2023년 노동시장에서 고령층 현황(La situation des seniors sur le marché du travail en 2023), Insee Références, 2024년 8월 22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767123?sommaire=7767424  ;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767123?sommaire=7767424#onglet-2 

Sonia Makhzoum, 2023년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층(Les seniors sur le marché du travail en 2023), Dares Résultats N° 55, 2024년 9월 11일, https://dares.travail-emploi.gouv.fr/publication/les-seniors-sur-le-marche-du-travail-en-2023    

50세 이상 고용 강화(Renforcer l'emploi des 50+), 프랑스 고용보건연대가족부 웹 사이트, 2025년 4월 28일, https://travail-emploi.gouv.fr/renforcer-lemploi-des-50-dossier-de-presse   

시니어 기간제 계약(Le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Senior" (CDD Senior)), 프랑스 고용보건연대가족부 웹 사이트, 2010년 9월 16일 (2025년 4월 16일 업데이트), https://travail-emploi.gouv.fr/le-contrat-duree-determinee-senior-cdd-senior   

경력직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한 범산업적 국가협약의 이행 및 사회적 대화 발전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portant transposition des accords nationaux interprofessionnels en faveur de l'emploi des salariés expérimentés et relatif à l'évolution du dialogue social), 프랑스 고용보건연대가족부 웹 사이트, 2025년 5월 7일, https://travail-emploi.gouv.fr/projet-de-loi-portant-transposition-des-accords-nationaux-interprofessionnels-en-faveur-de-lemploi-des-salaries-experimentes-et-relatif-levolution-du-dialogue-social   

경력직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한 범산업적 국가협약의 이행 및 사회적 대화 발전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portant transposition des accords nationaux interprofessionnels en faveur de l'emploi des salariés expérimentés et relatif à l'évolution du dialogue social),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5년 5월 9일, https://www.vie-publique.fr/loi/298484-transposition-ani-emploi-des-seniors-dialogue-social-projet-de-loi    

1982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금개혁 (Les réformes des régimes de retraite de 1982 à 2023 : chronologi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10월 10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19237-les-reformes-des-regimes-de-retraite-de-1982-2023-chronologie 

근로자의 점진적 은퇴(Retraite progressive du salarié),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2월 2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842   

프랑스 노동법, D1242-2조(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18537450), D1242-7조(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18537436)  

프랑스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L161-22-1-5조,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3189/LEGISCTA000047450595 

2024년 11월 14일 자 사회적 대화의 발전에 관한 범산업적 국가협약 (Accord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u 14 novembre 2024 relatif à l'évolution du dialogue social), https://www.legifrance.gouv.fr/conv_coll/id/KALIARTI000051315489/?idConteneur=KALICONT000051428344 

왜 65세에 은퇴하나 ?(Pourquoi partir à la retraite à 65 ans ?), La retraite en clair, 2023년 12월 19일, https://www.la-retraite-en-clair.fr/depart-retraite-age-montant/essentiel-age-depart-retraite/partir-retraite-65-ans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