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극빈층 지원 제도

◈ 프랑스의 빈곤율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프랑스 본토(해외영토 제외)의 빈곤율은 약 15.4%로, 약 980만 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프랑스의 빈곤선(seuil de pauvreté)은 프랑스 본토 인구 중위 생활 수준의 60%를 주로 기준으로 하는데, [2023년 기준] 독신은 월 가처분소득 1,288유로, 무자녀 커플은 1,932유로, 14세 미만 자녀 두 명을 둔 커플은 2,705유로에 해당한다. 금전적 소득에 기반한 빈곤율은 소득세 신고 및 사회복지혜택 수혜를 측정한 세금 및 사회 소득 조사(ERFS)를 통해 평가되며, 이 조사에는 공동체 생활자, 노숙자, 이동주택 거주자, 학생 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INSEE에 따르면, 프랑스의 빈곤율은 1975년 17.4%에서 1984년 13.8%로 감소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3년에는 15.4%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빈곤율은 유럽연합 평균인 16.2%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최빈곤층 가구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3년 프랑스 실업자의 빈곤율은 36.1%,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34.3%로 이들이 빈곤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한편, 취업자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19.2%로 임금 근로자(6.6%)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자택에 거주하는 은퇴자의 빈곤율이 11.1%로 전체 인구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민자 중 32.2%가 빈곤층에 속했으며, 특히 아프리카 출생 이민자의 경우 빈곤층의 비율이 37.7%에 달했다. (INSEE, 2023년 기준)

지역별로는, 2021년 기준 INSEE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해외영토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토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파리 수도권 중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 북부 벨기에 국경 지역(Hauts-de-France), 남부 지중해 연안(Occitanie 및 Provence-Alpes-Côte d’Azur) 지역과 코르시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부 대서양 연안 지방 및 스위스 인근 지방의 빈곤율은 13%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 물질적·사회적 빈곤

프랑스에서는 인구의 빈곤 상황을 금전적 측면뿐 아니라 물질적·사회적 차원에서도 측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물질적·사회적 박탈 지표(Indicateur de privation matérielle et sociale)’는 일반적인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13개 항목 중 5개 이상을 경제적 이유로 충족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득으로 측정되는 빈곤율 이면에 존재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빈곤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물질적·사회적 박탈 지표는 경제적 이유로 충족하지 못하는 다음의 1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 ▪︎경제적 이유로 자가용을 소유하지 못함
  

• ▪︎경제적 이유로 주택의 적정 온도 유지 불가
  

• ▪︎경제적 이유로 낡거나 파손된 가구 교체 불가
  

• ▪︎대출 상환, 집세 및 각종 공과금(수도·전기·가스 요금) 체납
  

• ▪︎다른 사람과 상의 없이 자신을 위해 소액 지출 불가
  

•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해 대처 불가
  

• ▪︎경제적 이유로 인터넷 이용 불가
  

• ▪︎경제적 이유로 친구 및 가족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서 음료 및 식사 불가
  

• ▪︎경제적 이유로 규칙적인 여가활동 불가
  

• ▪︎경제적 이유로 자택을 떠나 일주일 간의 휴가를 가질 수 없음
  

• ▪︎경제적 이유로 양질의 신발 두 켤레 이상 구입 불가
  

• ▪︎경제적 이유로 최소 이틀에 한 번 이상 단백질이 함유된 식사 불가
  

• ▪︎새 옷 구입 불가

INSEE에 따르면, 2024년 초 기준, 정상적인 주거지에 거주하는 프랑스 인구 중 13%가 5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물질적·사회적 박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한부모 가정과 3자녀 이상 가정의 상황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너지 가격 인상과 맞물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지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2014년 5.9%에서 2024년 11.5%로 크게 증가했다.

◈ 빈곤층 지원 정책

프랑스 「사회 행동 및 가족 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L115-1조)에 따르면, ‘빈곤과 소외에 맞서는 싸움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국가 공공 정책의 우선순위다. 또한, ‘고용, 주거, 보건, 사법, 교육, 훈련, 문화, 가족 및 아동 보호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빈곤층 지원을 위해 최저 소득 보장 제도가 있으며, 노숙자를 비롯한 극빈층 지원을 위한 숙박 지원 제도도 운영 중에 있다.

(1) 적극적 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적극적 연대 소득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 생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 ▪︎수급 자격
  

프랑스에 안정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 프랑스인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소득 증명을 제출하면, 가구 구성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택 수당, 가족수당, 실업 급여 등을 고려하여 차감하여 지급된다.

외국인 중에서 ‘유럽 국적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프랑스에서 체류할 권리가 있으며 RSA 신청 시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
  

• －︎프랑스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노동을 했고 RSA 신청 시점에 실업자로 France Travail(프랑스 구직기관)에 등록된 자
  

• －︎프랑스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노동을 했고 RSA 신청 시점에 질병으로 인한 병가 중
  

• －︎프랑스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노동을 했고 RSA 신청 시점에 직업훈련 중

‘비유럽 국적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취업이 가능한 체류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영주권자,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자, 무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16세에서 25세 사이의 프랑스인과 외국인은 한부모 가정을 제외하고는 RSA 신청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최소 2년간 풀타임으로 직업 활동을 해야 적극적 연대 소득 수급 자격이 있다.

• ▪︎적극적 연대소득 금액

2025년 7월 기준, 적극적 연대소득의 기준 금액은 독신의 경우 최대 646.52유로, 무자녀 커플은 969.78유로, 1자녀 커플은 1,163.73유로, 2자녀 커플은 1,357.69유로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및 부양가족 1인당 258.61유로씩 추가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임신 중인 경우에는 최대 830.21유로, 1자녀는 1,106.94유로, 2자녀는 1,383.68유로이며, 그 이상은 자녀 1인당 276.73유로씩 추가된다.

• －︎한편, 실업급여 또는 훈련종료수당을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는 구직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특별연대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을 받을 수 있다.

(2) 사회적 주거 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저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적 주거 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을 수급할 수 있다. 가족 주거 주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 또는 맞춤형 주거 수당(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3) 보충 연대 건강보험(Complémentaire santé solidaire, CSS)

연간 소득이 최하위 수준 이하(독신 10,339유로, 2인 가정 15,508유로, 3인 가정 18,609유로, 4인 가정 21,711유로, 5인 이상부터는 1인당 4,135유로 추가)인 저소득층은 무료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

이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구간의 경우(독신 10,339유로~13,957유로, 2인 가정 15,508유로~20,936유로, 3인 가정 18,609유로~25,123유로, 4인 가정 21,711유로~29,310유로), 1인당 하루 1유로 미만의 의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4) 교통비 지원

프랑스의 지자체에서는 빈곤층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파리 수도권의 경우, 적극적 연대소득(RSA) 수급 가구 구성원 또는 특별연대수당(ASS)을 수급하는 동시에 보충 연대 건강보험(CSS) 무료 의료비 혜택을 받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 카드(Solidarité Gratuité)를 3개월 단위로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구간에 속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보충 연대 건강보험(CSS) 무료 의료비 혜택을 받는 가구 구성원 또는 특별연대수당(ASS)을 수급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나비고(Navigo) 교통 카드를 75% 할인된 가격(Solidarité 75%)에 제공한다.

(4) 공과금 체납시

「사회 행동 및 가족 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L115-3조)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에너지, 수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사용 요금을 체납한 경우, 지원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인터넷은 속도가 감소하고 전화는 지역 내 통화에 국한될 수 있다.

한편, 전기, 난방 또는 가스 공급업체는 동절기(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는 요금 미납을 이유로 주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그 외의 기간에는 요금 체납시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위생을 유지할 정도의 전력을 최소 한 달 동안 공급한 이후에 전력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빈곤에 관한 필수정보(L'essentiel sur... la pauvreté), INSEE Chiffres-clés, 2025년 7월 7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759045 

Christelle Rieg, Arnaud Rousset (Insee). 2023년 생활수준과 빈곤(Niveau de vie et pauvreté en 2023), Insee Première No 2063, 2025년 7월 7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8600989 

https://www.insee.fr/fr/metadonnees/definition/c1653 

François Gleizes, Julie Solard (Insee), 2024년 물질적 사회적 박탈(Privation matérielle et sociale en 2024), Insee Focus, No 353, 2025년 5월 6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8562005 

물질적 사회적 박탈(Privation matérielle et sociale), INSEE, 2021년 7월 8일, https://www.insee.fr/fr/metadonnees/definition/c2244 

「사회 행동 및 가족 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06157555 

적극적 연대 소득: 25세 이상 신청자(RSA : demandeur de 25 ans et plu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7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9778    

특별연대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4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484 

사회적 주거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1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80 

보충 연대 건강보험의 새로운 소득 한도(Complémentaire santé solidaire : les nouveaux plafonds de ressource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4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7326 

보충 연대 건강보험(Complémentaire santé solidaire (ex-CMU-C)),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7월 1일,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0027 

보충 연대 건강보험 수혜자는 ?(Qui peut bénéficier de la Complémentaire santé solidaire ?), 프랑스 건강보험 웹 사이트, 2025년 4월 1일, https://www.ameli.fr/paris/assure/droits-demarches/difficultes-acces-droits-soins/complementaire-sante/complementaire-sante-beneficiaires 

파리 수도권 무료 연대 교통카드(Solidarité Gratuité), https://www.iledefrance-mobilites.fr/titres-et-tarifs/detail/le-forfait-navigo-gratuite 

파리 수도권 75% 할인 연대 교통카드(Solidarité 75%), https://www.iledefrance-mobilites.fr/titres-et-tarifs/detail/solidarite-75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