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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집보험 제도

프랑스에서는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주택 보험(Assurance habitation)이 요구된다. 주택 보험은 (1)가입자가 제3자에게 입힌 피해 배상과 관련된 민사책임 보장과 (2)주택 거주자의 책임 하에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 배상과 관련된 ‘주택 민사책임 보장’으로 구성된다. 주택 보험은 통상 1년 단위로 가입 및 갱신되며, 요양원 거주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등의 경우에도 요구된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민사책임 보장, ▲주택 민사책임 보장, ▲가입자 재산 피해 보장까지 포함하는 ‘다중 위험 주택 보험(Contrat multirisques habitation: MRH)’ 가입을 권유하는 추세다.

◈ 민사책임 보장(Garantie responsabilité civile vie privée)

민사책임 보장은 보통 주택 보험에 포함되며, 가입자 본인이 고의가 아닌 행위로 제3자에게 입힌 피해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와 반려동물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제3자의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제3자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한다. 단,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장된다.

고의적인 피해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으며, 민사 분쟁에 한하므로 벌금 등 형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가 목적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장기 숙소 임대를 하는 경우 또는 스포츠 회원 가입시에도 민사책임 보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모가 가입한 집보험에 포함된 민사책임 보장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친구나 친척 집에 살면서 주택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민사책임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 주택 민사책임 보장(Garantie responsabilité civile habitation)

주택 민사책임 보장은 화재, 폭발, 누수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보장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열쇠를 건네주기 전에 주택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구하며, 세입자는 매년 주택 보험 가입 증명서(갱신 증빙 서류)를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입자 본인이 본인 또는 친지에게 입힌 손해, 고의적으로 입힌 손해, 위험견으로 간주되는 본인의 개가 입힌 손해, 자동차 보험 또는 사업자 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보장되는 손해의 경우에는 주택 민사책임 배상이 보장되지 않는다.

◈ 가입자 재산 피해 보장

다중 위험 주택 보험(Contrat multirisques habitation: MRH)을 가입하면, 화재, 폭발, 낙뢰로 인한 물질적 피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입은 피해, 누수 피해, 도난, 유리 파손, 자연재해로 인해 가입자가 입은 피해 등도 보상한다. 보험 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franchise)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자기부담금 산출 조건은 보험사에 따라 상이하다.

◈ 법적 보호 보장(Garantie protection juridique)

제3자와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등) 또는 법률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서 법적 보호 보장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법적 보호 보장은 집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하며, 선택 가능한 특약으로 의무 가입이 아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주택 보험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Ce qu’il faut savoir sur l’assurance habitation),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웹 사이트, 2025년 7월 3일,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emprunter-et-sassurer/ce-quil-faut-savoir-sur-lassurance-habitation 

다중 위험 주택 보험(Assurance multirisque habitation : renseignez-vous),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웹 사이트, 2023년 8월 4일, https://www.economie.gouv.fr/dgccrf/les-fiches-pratiques-et-les-faq/assurance-multirisque-habitation-renseignez-vous 

세입자 주택 보험: 임대 위험(Assurance habitation du locataire : risques locatif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2년 3월 1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49 

주택 보험: 민사책임 보장이란 ?(Assurance habitation : qu'est-ce que la garantie responsabilité civile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4월 29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123 

주택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Comment fonctionne la franchise en matière d'assurance habitation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4월 24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257 

법적 보호 보장은 어떻게 적용되나 ?(Comment fonctionne la garantie protection juridique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4월 26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049 

작성: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