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성탄 구유와 라이시테(Laïcité)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성탄 구유(crèches de Noël,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 마구간의 장면을 재현한 장식물)가 여러 공공장소에 전시되며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공공건물 내 설치 문제는 종교적 상징인가, 문화적 관습인가를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치 중의 하나인 ‘라이시테(Laïcité)’는 그리스어 laos(민중, 사람들)에서 유래했으며, 1905년 제정된 『정교분리에 관한 법률(la loi du 9 décembre 1905 de séparation des Églises et de l'État)』로 국가와 종교의 분리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프랑스 헌법 제1조에서도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프랑스의 기초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이시테는 사적 영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적 색채를 띠는 행위를 금지하는 비종교성 원칙을 의미한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인 프랑스에서 이러한 종교적 중립 원칙은 공공장소, 직장, 학교 등에서 복장 규제나 특정 종료행위 제한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2016년 행정항소법원 두 곳이 크리스마스 구유 설치 문제에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프랑스 최고 행정 재판소인 국사원(le Conseil d'État)은 두 사건을 모두 심리해 기준을 정립했다.

• 믈렁(Melun)시의 시청 구유는 종교적 중립성 위반으로 불법

• 방데(Vendée)도의 도청 구유는 지역 전통에 기반한 설치인 점을 고려하여 합법

이처럼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를 인정하거나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종교적 상징물 설치는 종교적 중립성 위반으로 불법이나, 성탄 구유는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연말 축제 장식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적 요소 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합법 여부는 설치의 목적, 맥락, 전시장소, 지역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장소별 기준에 따라, 시청, 도청과 같은 공공건물 내부는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이지만, 종교적 의도 없이 문화, 예술, 축제적 성격이 명확하고 종교 표현이 아닌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거리, 광장 등 기타 공공장소는 연말 축제 분위기 속 문화적 장식으로 인정되어 종교 선전이나 포교의 의도만 없다면 설치 가능하다.

2016년 이후 베지에(Béziers), 보께흐(Beaucaire) 등 여러 도시에서 성탄 구유 설치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었고, 최근 판례들은 위 기준에 따라 라이시테 원칙을 적용할 때 일률적 금지나 허용이 아닌 설치의 맥락과 목적, 사회적 위험을 중심으로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38383-burkini-et-creches-de-noel-decisions-du-conseil-detat-sur-la-laicite 

https://www.vie-publique.fr/fiches/276820-quelle-est-la-definition-de-la-laicite 

https://www.vie-publique.fr/fiches/271400-la-loi-du-9-decembre-1905-de-separation-des-eglises-et-de-letat 

https://www.legifrance.gouv.fr/ceta/id/CETATEXT000033364645/ 

https://www.legifrance.gouv.fr/ceta/id/CETATEXT000033364646/ 

작성: hysong16@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