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최저임금제도(SMIC)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SMIC,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을 1.18%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35시간 기준 근로자가 받게 될 금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시간당 임금(세전): 12.02유로 (기존11.88유로)

- 월 총급여(세전): 1,823.03유로 (기존 1,801.80유로)

- 월 실수령액(세후 예상): 약 1,443.11유로

◈ 프랑스에서 최저임금은 언제 도입되었나?

1950년 전쟁 후 빈곤타파와 소비 진작을 위해 ‘보장 최저임금(SMIG, Salaire minimum national interprofessionnel garanti)’이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물가에만 연동되었다. 이후 1970년 ‘성장연동 최저임금(SMIC,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물가 상승뿐 아니라 평균 임금의 상승분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의 결실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최저임금과 평균 임금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 SMIC은 어떻게 인상되나?

• 1.정기 인상: 매년 1월1일,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전체 근로자 평균 시급 실질 상승분의 절반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2.수시 인상: 연중이라도 소비자 물가가 마지막 인상 시점 대비 2%이상 오르면 즉시 반영한다.
  

• 3.정부의 추가 인상(Coup de pouce): 물가 지표와 무관하게 정부 재량으로 추가 인상을 결정할 수 있으나, 2012년 7월 이후 시행된 적은 없다.

◈ SMIC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프랑스 노동부 통계국(Dares)이 2025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220만 명의 민간 부문 근로자(농업 부문 제외)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12.4%에 해당한다. 2024년(14.6%)이나 2023년(17.3%)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높은 비중이다. 최저임금 수혜자 비중은 시간제 근로자와 영세 소기업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59.2%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프랑스에서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 근로자, 견습생∙직업훈련자 등 연령, 숙련도, 계약 형태에 따라 법적으로 감액된 이율을 적용한다.  

◈ 다른 나라에도 최저임금이 있나?

EU 27개국 중 22개국은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을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은 노사 교섭이나 업종별 협약으로 임금을 정한다. OECD 38개국 중 30개국(앞서 언급된 EU 5개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제외)에 법정 최저임금이 있으며, 대부분 자동 인상 제도없이 물가만 반영한다.

2025년 기준 EU 내 최저임금은 불가리아 약 551유로에서 룩셈부르크 2,704유로까지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프랑스(1,802유로)는 룩셈부르크(2,704유로), 아일랜드(2,282유로), 네덜란드(2,246유로), 독일(2,161유로), 벨기에(2,112유로) 뒤를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https://www.info.gouv.fr/actualite/le-smic-revalorise-au-1er-janvier-2026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actualites/A17008   

https://www.vie-publique.fr/questions-reponses/281551-le-smic-en-sept-questions 

작성: hysong16@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