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주유소 연료 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최근 몇 달 사이 프랑스 주유소의 연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2026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당 가격 인상'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513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약 5%의 업소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정부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함께 처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연료의 가격은 원유 채굴부터 수요와 공급에 따른 국제 거래, 사용 가능한 연료로 바꾸는 정제 과정, 그리고 파이프라인과 탱크로리를 이용한 저장 및 운송 단계를 거치며 형성된다. 여기에 주유소 운영비와 사업자 마진이 추가되어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의 흐름과 연동되어 움직인다.

◈ 연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프랑스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연료비의 약 60%가 세금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비중은 리터당 고정 금액으로 부과되는 ‘에너지 소비세(Accise, 구 TICPE)’로, 경유 가격의 약 36%, 휘발유(SP95-E10)의 약 39%를 차지한다. 이 세율은 매년 예산법(loi de finances)을 통해 결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région)가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리터당 1~2센트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경유 1리터당 약 0.61유로, 휘발유(SP95-E10)는 약 0.67~0.69유로 수준의 고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TVA)’ 20%가 추가된다. 부가세는 원가뿐만 아니라 이미 부과된 에너지 소비세 합산액에도 다시 부과되는 구조이다.

◈ 소비자는 어디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나?

프랑스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가격 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다. SP95, SP98, SP95-E10, 경유, E85, LPGc 등 주요 연료를 연간 500m³ 이상 판매하는 주유소는 실시간으로 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정부 공식 사이트 prix-carburants.gouv.fr에서 프랑스 전역 주유소의 실시간 연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랑스에서 허용된 자동차 연료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유럽연합 및 인근 국가에서는 통합된 연료 표기 방식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휘발유 계열(Essence)은 원형(○) 로고에 ‘E’와 함께 포함된 에탄올의 최대 함유량을 표시하고, 경유(Gazole)는 사각형(□) 로고에 ‘B’와 함께 포함된 바이오디젤(EMAG)의 최대 함유량을 표시한다. 그 밖에 가스연료는 마름모(◇) 로고에 표준화된 약어를 사용한다. 2016년 1월 19일자 법령에 따라, 프랑스에서 허용되는 도로용 연료는 다음과 같다.

- 휘발유E5(SP95 및 SP98): 에탄올 최대 5% 또는 ETBE 최대 15%를 함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 모든 휘발유 차량과 호환된다.

- SP95-E10: 에탄올 최대 10% 또는 ETBE최대 22%까지 높인 연료로 차량 대부분과 호환되지만, 2000년 이전 생산 차량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슈퍼에탄올(superéthanol E85): 플렉스 퓨엘(flex-fuel) 차량이나 이에 맞게 개조된 전용 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경유(gazole B7 및 B10): 디젤 차량 전용 연료로 해당 연료와 호환되는 차량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 LPGc(GPLc): 가스 연료용으로 제작된 전용 차량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https://www.vie-publique.fr/questions-reponses/286748-le-prix-de-lessence-en-six-questions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actualites/A16018 

https://www.economie.gouv.fr/dgccrf/actualites-dgccrf/carburants-un-nouvel-etiquetage-europeen-la-pompe 

작성: hysong16@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