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국가경찰, 헌병, 자치경찰, 어떻게 다를까?

프랑스에서 치안 유지는 약 15만명 규모의 국가경찰(Police nationale), 약 10만명 규모의 헌병(Gendarmerie nationale), 그리고 약 2만8천명 규모의 자치경찰(Polices municipales) 등 세 개의 기관이 중심이 되어 담당한다.

기관별 가장 큰 차이는 신분과 누구의 지휘를 받는가에 있다. 국가경찰(Police nationale)은 내무부 소속의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경찰청장(directeur général de la police nationale)의 지휘를 받으며 내무부의 지침을 따른다. 헌병(Gendarmerie)은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국가헌병청장 (directeur général de la gendarmerie nationale)의 지휘를 받고 있으나, 2009년부터 내무부 소속으로 편입되어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내무부의 통제를 받는 이중 구조를 가진다. 자치경찰(Polices municipales)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장(Maire)의 명령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사법 권한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헌병은 사법경찰관(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자격을 보유하며, 범죄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반면, 자치경찰은 원칙적으로 사법경찰 보조원(agent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신분으로 시장의 권한 하에 공공질서 유지, 예방, 감시 업무가 주를 이루며 수사권은 제한적이다.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등 중대 사안 발생 시 국가경찰이나 헌병 등 사법경찰관에게 즉시 인계할 의무가 있다.

국가경찰과 헌병은 전통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치안을 담당하며 임무가 비슷하지만, 관할 구역에 있어서 국가경찰은 주로 도시(도심) 지역을, 헌병은 교외(중소도시) 및 농촌 등 도시 외곽을 관할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원래 관할이 어디인지 보다 현장 도착 시간과 가용 인력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된다.

국가경찰은 인명∙재산 보호, 이민관리(국경 경찰), 조직범죄 및 마약 소탕, 대테러 업무, 공공질서 유지(CRS 부대) 등을 담당한다. 헌병은 주민 보호 및 안심 서비스, 범죄 수사 및 검거, 도로 안전, 특수 개입(GIGN 부대) 등이 주요 임무이며, 공항 보안과 민간 공항·공군기지 경비를 맡는 항공수송헌병대, 해안 및 항만 관련 경비를 맡는 해상헌병대 등도 운용한다. G7 정상회담 등 대규모 국가적 행사의 보안 임무에서는 두 기관이 함께 투입된다.

자치경찰은 해당 지자체 구역 내에서만 권한이 인정되며, 자자체의 성격에 따라 예방 중심의 공공장소 감시, 교통 정리, 주차 단속, 주민 상담 및 지원과 단속 중심의 범죄 대응, 야간 순찰 중 국가경찰 및 헌병과의 협력, 범인 체포 보조 등 두 가지 성향을 나뉜다. 자치경찰의 총기 휴대는 과거에는 비무장인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테러 위협과 임무 성격에 따라 일부 자치 경찰이 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프랑스 치안 유지 기관 비교표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https://www.vie-publique.fr/questions-reponses/298724-police-nationale-gendarmerie-polices-municipales-quelles-differences 

https://www.police-nationale.interieur.gouv.fr/dossiers/police-nationale-et-autres-forces-de-securite/quelles-sont-differences-entre-gendarmerie 

https://www.police-nationale.interieur.gouv.fr/dossiers/police-nationale-et-autres-forces-de-securite/quelles-sont-differences-entre-police 

작성: hysong16@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