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 자전거 도난방지 위한 감식번호 부착 의무화

(출처 : http://leparticulier.lefigaro.fr/article/les-velos-porteront-un-numero-d-identification-de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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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이동성 법(또는 모빌리티 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자전거에는 소유주 식별이 가능한 감식번호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중고로 판매되는 자전거의 경우 역시 7월부터 감식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매년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도난 사건은 30만 건 이상으로, 전체 자전거 판매량의 10%를 차지한다. 2018년 파리에서 도난당한 자전거만 4600대이며, 하루에도 13대 이상의 자전거를 도난당한다고 한다. 이에 최근 자전거가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대안하는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도난 사건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사람도 있으며, 안전은 뒤로한 채 저렴한 자전거만을 고집하는 이용자도 늘고 있다.

자전거에 감식번호를 부착해 등록하는 시스템은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이전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자전거 이용자 협회 측이 운영을 해왔다면 올해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경찰과 함께 전국적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해 식별번호를 등록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자전거에 감식번호를 부착함으로써 우발적 도난사건을 예방하고, 훼손된 자전저가 길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도난자전거가 중고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경우 쉽고 빠르게 소유주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감식번호 부착 의무는 판매되는 모든 자전거에 적용되며,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다른 이동수단도 구매시 따로 요청을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단, 바퀴 지름이 40cm 이하인 어린이용 자전거는 대상이 아니다. 새로 자전거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자전거는 정비소 등에서 따로 번호를 부착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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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jilim14@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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