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개 관

• 국 명 : 몰타공화국(The Republic of Malta)
• 위 치 : 이탈리아 시칠리섬 남방 93㎞, 남아프리카 북방 288㎞의 지중해상에 위치
  • (관할 공관인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이 소재한 로마로부터 직선거리 1,048km)
  • 항공편 1시간 25분 / 육로 및 선박 이용시 14시간 정도 소요
• 수 도 : 발레타(Valletta, 인구 : 9,200명)
• 면 적 : 316㎢(제주도의 1/6)
  • Malta(246㎢) , Gozo(67㎢) 및 Comino(3㎢) 등 6개 도서로 구성
• 인 구 : 421,262명(2017.3월)
  • 평균수명 : 80.4세(여), 76.4세(남)
  • 인구밀도 : 1,300명/㎢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국가중 하나
• 민 족 : 몰타인
• 언 어 : 몰타어(아랍어와 유사) 및 영어, 이탈리아어도 통용
• 종 교 : 카톨릭(98%)
• 독 립 : 1964.9.21
• 국 경 일 : 9.21(독립기념일)
• 기 후 : 지중해성으로 온화(14℃ ∼ 23℃)
• 국가원수 : 조지 윌리엄 벨라(George William Vella) 대통령 (2019.4.4 제10대 대통령 취임, 5년 임기)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총 리 : 조셉 머스캣(Josph Muscat) 2013.3.11 취임
  • 외무장관 : 죠지 벨라(Carmelo Abela) 2017.6월 취임
• 의원제도 : 단원제(2017.6.3. 총선)
  • 총 67 의석중 집권 노동당 37석, 야당 국민당 28석, 민주당 2 차지
• 경제지표(‘16) [출처: 몰타 통계청 NSO]
  • 국내총생산(GDP): €98억980백만 유로, 2015년 대비 €6억2천220만 유로(6.7%) 증가
  • 경제성장률: 5%
  • 1인당 GDP 30,962 유로
  • 실업률: 6.4%
  • 물가상승률: 2.7%
  • 교역: 125억4천만불 (수출: 52억4백만, 수입 73억3천6백만)
    • 주요 수출품: 기계 및 부품, 광물연료, 석유 및 석유제품, 약품
    • 주요 수입품: 광물연료, 석유 및 석유제품, 전자 제품
• 산업구조: 서비스 80.9%, 산업 17.2%, 농업 1.9%
  • 주요 산업: 관광, 전자, 조선 및 수리, 건설
• EU가입 : 2004년(2008.1.1 Euro 가입)

몰타 관련 역사

• 신성로마제국의 카를 5세는 1080년 예루살렘 부근 아말피 병원에서 시작된 구호기사단에게 몰타를 근거지로 제공
  • 기사단 정식명칭은 The Sovereign Military Hospitaller Order of St. John of Jerusalem, of Rhodes and Malta
• 동 기사단은 1530년부터 1798년까지 몰타 섬에서 전제주의 국가를 운영
• 1798년 이집트 원정길에 오른 나폴레옹은 몰타에 항구와 보급로 제공을 요구한 이래 1800년까지 프랑스가 몰타를 지배
  • 당시 몰타 기사단장이던 페르디난트 폰 폼페쉬는 기독교인인 프랑스인과의 전쟁을 거부하고 나폴레옹에게 투항, 기사단은 몰타에서 영토 상실
• 1800년 영국이 프랑스군을 축출한 이래 1814년 몰타를 영국령으로 귀속
• 몰타는 1964년 독립을 성취한 이래 1973년 공화제를 채택
• 1971-1987년 동안 좌익, 시장개입 성향의 몰타 노동당(MLP : Malta Labor Party) 집권
• 1987년 이래(1996-1998년 제외) 2012년까지 국민당(PN: Nationalist Party) 집권
• 2013년 3월부터 노동당이 집권

최근 정세

국내정세

• 1987.5.9 총선결과, 1971.6월 이래 16년간 집권해온 친소좌파의 노동당이 퇴진하고, 친서방 우파의 국민당이 집권하였으며 1992년 총선에서도 국민당이 안정의석 확보로 재집권
• 1996.10.26 조기 총선 결과 노동당이 9년만에 재집권하였으나, 집권당 내분으로 1998.9.5 조기총선을 실시, 선거 결과 국민당이 집권
• 아다미(Adami) 총리는 EU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2003.3월)에 따른 과반수 지지를 확보, 이를 기반으로 총 선거(2003.4월)에서 재집권에 성공
  • 2003.4월 EU 가입조약 서명(아테네)
  • 2004.5.1 정식으로 EU 회원국 지위 획득
• 2008.3.8 총선에서 국민당이 근소 차(국민당: 49.3%, 노동당: 48.8%)로 노동당에 승리한 바, 차기 총선은 늦어도 2013년 이전 실시 예정
  • 알프레드 산트(Alfred Sant) 노동당 당수는 금번 총선을 포함,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한 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수에서 사퇴
• 곤지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2008년 총선에서 공약한 개인소득세율 인하, 일부 간접세 폐지 및 무료 의료서비스 지속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과 유로화 사용국가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 나가고 있음
• 2017.6.3 총선은 당초 2018년 실시 예정이었으나, 무스카트 총리의 부인이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총리가 위기 수습을 위해 총선을 앞당겨 실시했으나, 결국 노동당이 압승, 몰타 국민들이 현 정권에서 5%의 경제성장율을 이루는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여 현 정권을 밀어준 것으로 해석

경제정세

• 과거 민토프(Mintoff) 노동당 정부하에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부진으로 고실업(10%) 및 낮은 경제성장률(2-3%) 등 경제사정 악화
• 1987년 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구조 개편, 서구제국과의 경제협력강화 및 해외투자유치에 주력, 1990년 3.6% 실업률 및 9.2% 실질성장률 달성
• 1992년 재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지중해 상업ㆍ금융 중심지로의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 일정한 성장 달성
  • 1994년 5.0% 실질성장율, 4.0% 실업율, 4.1% 인플레이션을, 1995년 5.6% 실질성장율, 3.6% 실업율, 4.0% 인플레이션 율을 실현
• 1996년 재집권한 노동당 신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념을 중시하지 않고 개방경제하에서 민간기업을 실용적으로 지원(부가가치세 철폐 추진 등)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자세로 노력, 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1998년 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EU 가입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지중해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를 적극 부각시키면서 EU를 포함, 인근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와의 실질협력 관계 발전을 도모
• 2004년 EU 가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대규모 Freeport 시설 확장, 금융 및 중계무역을 육성
  • 몰타의 주 산업은 관광, 해운, 선박수리, IT 등이 차지
• 2008.1.1 유로(Euro) 가입을 전후하여 과감한 규제개혁, 자유화, 민영화를 통해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IT,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 육성
  • Microsoft, H.P, Oracle 등 투자
  • 몰타 중앙은행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 : European Central Bank) 총회(Governing Council) 정회원으로 참석
• 몰타 경제부처는 경제성장 우선주의 정책을 과감히 밀어부치고 있으며, 현재는 게임산업, 항공기 및 선박 등록, 은행업 및 펀드 유치 등 금융업 성장에도 적극적임

대외정책

• 1987년 집권이래 국민당은 노동당 정권의 친사회주의 외교정책으로부터 탈피, 중립ㆍ비동맹 노선을 표방하면서 모든 국가와 친선을 추구
• 1996년 노동당 신정부는 과거 민토프하의 노동당 정부와 달리 냉전 종식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체제 및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존중하며, EU는 물론 EU역외 모든 국가와의 호혜적 우호친선관계 추구
  • 특히, 몰타는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노력
  • 리비아에 대한 UN의 제재 종식을 희망하는 한편, UN회원국으로서 UN의 제재 결정도 준수
• 1998년 재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정치ㆍ경제적 국익 극대화’를 우선적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법치, 민주주의, 인권 등 유럽적 기본가치 존중, 북아프리카ㆍ지중해ㆍ중동 등 주변국가들과 실질우호협력 관계 강화, 해양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 부여, 테러,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 등을 주요 외교목표로 추진
  • 특히, 2004년 EU가입 이후 유럽적 가치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관심 및 기여 증대
• 영연방국가(1964년 영연방 일원으로 독립, 1974년 공화국 헌법 채택시에도 영연방 일원으로 공화국 수립),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가입(1965년) 및 서부지중해회의 가입 (1991.10월)

국가 제도

• 가. 대통령
  •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의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
• 나. 행정부
  •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총리와 8명의 각료 및 6명의 국무상으로 구성
• 다. 의 회
  • 의회는 지역구로 나눌수 있는 숫자만큼의 홀수 의원으로 구성
    • 지역구당 5-7석까지 의원 선출(헌법 제52조, 56조)
  •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 선출되는 6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이며, 헌법에 따라 특정정당이 많은 표를 획득하였으나 의회내 소수파일 경우 여분의 의원직(extra seats)을 배분하도록 규정
  • 몰타는 성문헌법을 보유하며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원 2/3 찬성이 필요
• 라. 사법부
  •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나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의원 2/3 찬성으로 해임 가능

주요 정당

• 노동당(PL=Labour Party 또는 MLP=Malta Labour Party)은 몰타의 주요 2개 정당 중 하나이며, 2013년 3월 총선 이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음
• 국민당(PN=Nationalist Party)은 기독민주 및 보수적 당성을 띄고 있으며, 몰타 2대 정당 중 하나로 1800년대 말, 영국의 식민지 과세 및 영국화주의, 언어문제에 반대한 바 있으며, EU 가입을 주도하여 몰타가 EU 회원국이 됨

국 방

• 헌법상 군사 중립주의를 표방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양자 방어조약을 체결
  • 특히 노동당은 비동맹 가입을 주도
• 군대는 약 1,500명을 유지

사회ㆍ문화ㆍ교육

• 지역별로 큰 격차는 없는 편이나 산업은 중부와 남부에 밀집되어 있으며 관광은 북부와 고조 섬에 집중
• 대다수 국민이 카톨릭 신봉
• 몰타대학 등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비는 무료
  • 1988년 제정된 교육법에 의거,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과과정을 관리
• 몰타국민에 대해 무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WHO에 따르면 몰타의 의료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
• 4개 일간신문(영자 2, 몰타지 2), 7개 주간지, 2개 인터넷 신문과 4개 지상파 방송국

자원 및 인프라

• 몰타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및 근동지역을 잇는 지중해 중앙의 요충지로 자유항과 해운업이 발달하였으며 몰타 국토의 44%는 경작이 가능한 토지이나, 농업은 주로 국내 소비용이며 식량자급률은 20%이다.
• 광산업은 부존 자원의 부족으로 빈약한 수준이다.
• 도서국가로서 수자원이 부족한 바, 해수탈염(desalination) 공장(50%), 강수량 및 지하수를 통해 수자원 공급
• 도로연장은 총 2,254km, 2016.6.30현재 352,671대 차량이 등록

교민현황

• 연평균 2백여명이 체류
  • 시민권 및 영주권 보유자는 10여명
  • 기타 일반 체류자 10여명이고, 어학연수생이 대다수
• 어학연수생은 대부분 3개월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생이며, 현지 어학원을 통해 비자 등 체류절차 진행

한ㆍ몰타 관계

• 대 한반도 정책
  • 1965.4월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1971.9월 노동당 정부 시절, 우리대사에 대한 신임장 접수 거절로 외교관계가 동결되었다가,
  • 1987.5월 국민당 정부 집권 후 1988.1월 양국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와의 정치, 경제, 문화 협력을 적극 추진
    •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우리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 유엔안보리 개편문제 관련 UfC 일원으로 상호 협력)
    • 주한몰타대사는 북경상주대사가 겸임
• 교역 및 투자
  • 가. 교역현황(우리나라 기준) / ※ 출처 : KITA 단위 : 천€, %

    순번, 년도, 수출 항목 내의 수출액, 수출 항목 내의 수출증감률, 수입 항목 내의 수입액, 수입 항목 내의 수입증감률, 수지의 정보를 제시하는 교역현황(우리나라 기준) 테이블

    순번	년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출	수입	수입
    1	2017년(01~03월)	504,242	-22.3	1,144,215	-25.9	-639,973
    2	2016	2,725,851	17.2	5,599,431	7.3	-2,873,580
    3	2015년	2,325,017	9.8	5,219,582	6.9	-2,894,565
    4	2014년	2,117,779	-19.4	4,883,314	10.9	-2,765,535
    5	2013년	2,627,584	-20.6	4,403,214	-14.3	-1,775,630
    6	2012년	3,308,120	5.0	5,135,305	13.6	-1,827,184
    7	2011년	3,150,549	16.5	4,520,588	18.4	-1,370,039
    8	2010년	2,704,947	32.0	3,818,513	18.9	-1,113,566
    9	2009년	2,048,659	-13.4	3,210,328	-10.9	-1,161,669
    10	2008년	2,367,010	-5.6	3,603,710	2.9	-1,236,700
    11	2007년	2,507,830	12.6	3,503,446	2.1	-995,617
    12	2006년	2,226,453	15.5	3,430,267	14.8	-1,203,814
    13	2005년	1,928,190	-4.7	2,988,470	2.1	-1,060,280
    14	2004년	2,023,447	0.0	2,926,807	0.0	-903,360

  • 나. 교역 규모 상위 품목(2015~2017년 기준) (출처: 관세청)
    • 수출: 선박 및 수상구조물, 전자제품, 광물성연료, 플라스틱 제품
    • 수입: 광물성연료, 전자부품
• 협정체결 현황(발효일 기준)
  • 1993.10.23 사증면제 교환각서(서명 1993.9.23)
  • 1997.5.22 항공협정(서명 1997.3.25)
  • 1998.3.21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방지협약(서명 1997.3.25)
• 주요인사 교류
  • 가. 방 문
    • 1982.7 한국 민간경제사절단(단장 :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 1989.4 이선기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 1989.9 이남기 대통령특사(몰타 독립 25주년 경축사절)
    • 1990.8 대우 김우중회장
    • 2002.7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 2002.9 유인균 인천제철회장
    • 2002.11 국회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단장 : 정우택 의원)
    • 2004.2 한승수 UN총회의장
    • 2007.5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
    • 2007.9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 2016.7. 윤병세 외교부 장관
  • 나. 방 한
    • 1985.10 Adela 부총리겸 재무장관(IBRD/IMF 연차총회 참석)
    • 1988.2 Gauci 주호주대사(대통령 취임 특사)
    • 1989.1 몰타 경제사절단(단장 : Dalli 산업차관)
    • 1990.4 몰타 경제사절단(단장 : Dalli 산업장관)
    • 1990.8 Fenech-Adami 몰타 총리
    • 1991.5 Guido de Marco 몰타 부총리겸 외무ㆍ법무장관 (당시 제45차 UN총회 의장)
    • 1991.10 Dalli 경제장관
    • 1996.4 Bonnici 경제장관

몰타ㆍ북한 관계

• 외교관계
  • 1971.12 수교
  • 1981.11 주몰타북한대사관 개설(초대상주대사 : 김치섭)
  • 1984.5 1 주북한몰타대사관 개설
  • 1987.12 국민당 집권후 주북한몰타대사관 폐쇄
  • 1991.3 주몰타북한대사관 폐쇄(주리비아대사관이 겸임)
    • 현재는 형식적 관계만 유지
• 주요인사 교류
  • 가. 방 문
    • 1982.12-1983.11 김평일 몰타 유학
    • 1985.2 공진태 북한 부총리
    • 1988.10 김시양 북한 자원개발부장
    • 1989.9 채의정 북한 합영공업부장
    • 1990.9 송호경 북한 외교부부장
    • 1993.4 김용순 북한 노동당비서 몰타 경유 (리비아 방문 목적)
  • 나. 접 수
    • 1982.1 Trigona 외무장관
    • 1982.4 Barbara 대통령
    • 1982.7 Mintoff 총리
    • 1984.8 Mintoff 총리
    • 1988.9 Mintoff 총리
    • 1989.7 Grech 노동당 부당수
• 협정체결 현황
  • 1973.10 과학기술협력 및 무역지불협정
  • 1975.1 경제기술협력 협정
  • 1979.5 항공운송협정
  • 1982.7 비밀군사협정
    • 1987.5월 총선에서 친서방 국민당이 집권한 후 곧바로 폐기
  • 1984.8 문화, 경제기술협정 및 무역협정
  • 1985.2 경제 및 기술협력협